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1만건에 62억원 환불

최근 5년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과다청구가 1만건에 62억원이나 환불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13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환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전은 총 9천950건을 과다청구하고 62억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과다청구는 오검침, 요금계산 착오, 계기불량 등 한전 측의 책임이 커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보다 더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과다청구 건수는 2013년 2천202건에서 2014년 1천333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천199건으로 증가하고 2016년에는 2천374건까지 증가했다. 요금별로는 주택용이 3천644건(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용이 2천616건(26.3%) 산업용이 1천338건(13.4%) 심야전력 891건(9%) 순이였다. 환불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9억6천만원이던 환불액은 2014년 9억9천만원에서 2015년 13억5천만원, 2016년 14억4천만원까지 증가했고 2017년에도 14억3천만원을 환불했다. 환불금액은 산업용이 33억7천만원(5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이 15억2천900만원(25%) 주택용이 4억9천만원(8%) 교육용이 4억원(7%)순을 기록했다. 백 의원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는 본인이 인지하여 경정(更正)을 요청할 여지가 있지만 검침 착오, 계산착오, 계기 결선착오, 배수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는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며 “한전도 과실인 경우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만큼 쌍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13 10:40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부동산학개론

특정지역의 아파트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고, 아파트의 공급은 증가하였다.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②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③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④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⑤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정답: ④공급 증가(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는 모두 가격하락요인이고, 거래량 변화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8-09-13 10:40

이천시립월전미술관, 13일부터 11월18일까지 신금강산도 展 개최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18년 가을 기획전으로 신금강산도(新金剛山圖)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전관 4개 전시실에서 장우성, 김형수, 조평휘, 이열모, 송영방, 정탁영, 임송희, 송계일, 이석구, 정종해, 한진만, 김호득, 김천일, 김대열, 최성훈, 권기윤, 김대원, 이태승, 정종미, 김선두, 이종송, 선우영 등 작가 22명의 작품 35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현대화단의 대표적 수묵채색화 작가들의 금강산도를 한 자리에 모아 현대 금강산도의 예술적 의의, 더 나아가 수묵채색화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조명,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또한, 남북한 대화의 시기를 맞아 남한 작가들의 금강산도와 북한 작가 선우영의 금강산도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남북 미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금강산도는 고려시대 이래 산수화(山水畵)의 중요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왔으며, 조선후기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의 활약으로 더욱 유행하며 확산됐다. 남북 분단의 지리적으로 북한에 있는 금강산은 남한의 입장에서는 갈 수 없는 금단(禁斷)의 땅이 되어 자연스럽게 금강산도의 창작도 뜸해졌다. 하지만 1998~2008년까지 남북한의 협의 하에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금 금강산 그림도 그려지게 됐다. 길지 않았지만 이 10년은 남한에서 금강산도가 다시금 그려지게 되는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실제로 화가들은 당시 금강산 여행에서의 스케치, 사진, 감흥을 토대로 많은 금강산도를 그렸다. 유화油畵 작가들 가운데에서도 금강산을 창작의 제재로 삼는 경우가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금강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회화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수묵채색화 작가들이었다. 과거부터 수묵채색화의 가장 중요한 장르가 산수화였다는 점, 조선후기의 신화적 존재인 정선의 대표적인 제재였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전시에서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그려져 온 수묵채색화 금강산도의 양상과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금강산도라는 제재를 통해 조선시대 화가들 이상으로 우리시대의 화가들이 얼마나 진지한 작가의식을 지니고 조형적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공연·전시 김정오 기자 2018-09-13 10:40

[해커스 김동영의 실전토익] 동사 어휘 문제

Federal law ｒｅｑｕｉｒｅs a team of trained personnel to ------- a thorough inspection of all food distribution facilities in the region twice a year. (A) carry out (B) hear of(C) back up(D) look for 정답 (A) 해석 연방법은 숙달된 직원들로 이루어진 팀이 연 2회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식품 유통시설에 대한 철두철미한 점검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해설 동사 어휘 문제 ‘연방법은 숙달된 직원들로 이루어진 팀이 철두철미한 점검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A) carry out(수행하다)이 정답이다. (B) hear of는 ‘~에 대해 듣다’, (C) back up은 ‘뒷받침하다, 지지하다’, (D) look for는 ‘~을 찾다, 구하다’의 의미이다. 어휘 federal law 연방법 trained 숙달된, 훈련 받은 personnel 직원들, 인원 thorough 철두철미한, 빈틈없는 inspection 점검, 검사 distribution 유통

오피니언 김동영 2018-09-13 10:40

코수술 뇌사 사망에 책임 공방…진실은?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20대 대학생이 마취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했다.지난 12일 JTBC는 지날달 8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대학생 A 씨가 뇌사 상태 빠졌다가 지난 1일 숨졌다고 보도했다.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해당 성형외과 마취의사는 수술대에 오른 A 씨를 마취했고 집도의는 코 수술을 시작했다. 이후 마취의사는 A 씨의 혈압이 떨어지자 이씨의 목 부위를 주물렀다. 이후 마취의사는 10여 분 뒤 집도의에게 수술 중단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성형외과 측은 30분 뒤 119에 신고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A 씨는 지난 1일 끝내 숨졌다.한편 A 씨의 유가족 측은 의료진이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유족은 "코 수술하는 의사는 팔짱 끼고 그냥 서 있고,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죽어가는 짐승한테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집도의는 "마취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마취의사는 "응급조치는 모든 의료진이 참여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경찰은 수술실 (CC)TV와 일지를 확보, 성형외과 측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설소영 기자

사건·사고·판결 설소영 기자 2018-09-13 10:34

홍철호, “메르스환자 현지병원 방문한적 없다” 서울시·질본 발표 반박

▲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13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의 발표와는 다르게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검역과정에서 “쿠웨이트 현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쿠웨이트 현지에서 지난달 28일 병원을 한 차례 방문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소속 역학조사관으로 하여금 “환자가 현지의 병원을 두 차례(9월4일, 9월6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은 ‘환자와 검역관간의 대화록’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현지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화에 의한 형식적 검역은 환자를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13 10:32

이찬열, 기내물품 현금구매 시에도 소득공제 추진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현금구매 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구매시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항공사들의 현금수익 누락에 따른 탈세여지를 막기 위해‘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야기 시켜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의원은“기내 물품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항공사는 현금 수익을 숨길 수 있어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조속히 법안을 통과 시켜 기내에서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 시에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13 10:32

구하라, 폭행 혐의로 경찰 신고 당해…'쌍방폭행' 주장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조사를 앞두고 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 A씨가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구하라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A씨와 다퉜으며, 현재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와 출석 일정을 잡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구하라는 지난 5일 약을 먹고 서울의 한 병원에 실려왔다는 '지라시(증권가 정보지)' 내용으로 한 차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장영준 기자

사건·사고·판결 장영준 기자 2018-09-13 10:30

'좋은아침' 황재근, 황금 궁전 17평 빌라 하우스 공개

패션 디자이너 황재근의 하우스가 공개됐다.13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 황재근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에서 황재근의 하우스는 17평 빌라임에도 궁전 같은 인테리어다. 공개된 황재근의 집은 몰딩, 중문 등에 금박을 붙여 고급스러움을 자아냈다. 황재근은 "앤티크 가구를 좋아해서 앤티크 가구와 골드가 잘 어울린다"고 밝혔다.이어 "사람들이 오면 앤티크 가게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앤티크 가게 사장님이 오면 앤티크 가게 같지 않다고 말한다"고 말했다.황재근의 집은 액자 프레임이 없는 그림과 자신의 예술 혼을 불어 넣어 새롭게 탄생을 시키기도 했다. 황재근은 붓으로 직접 칠했다고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또 황재근의 집은 소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기자기하게 배치했다. 황재근은 "황금 궁전을 만드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 고백했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9-13 10:17

포항 가정집서 가스 폭발…1명 부상

12일 오후 6시 45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한 가정집 욕실에서 LP 가스가 폭발했다.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황모(77)씨가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폭발 직후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50㎡ 가량의 주택이 붕괴하고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4대, 상가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경찰은 어딘가에서 누출된 가스가 욕실에 남아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장영준 기자

사건·사고·판결 장영준 기자 2018-09-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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