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설명회 가져

가평교육지원청은 12일 한석봉도서관 3층 누리홀에서 김성기 군수를 비롯 이병덕 교육장 및 관계자, 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혁신교육지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출판된 『혁신교육지구란 무엇인가』의 저자들인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지구 강민정 운영위원을 비롯 서울시도봉구 박동국 교육정책특별보좌관과 시흥시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전문연구원 이남희 교사 등을 강사로 초청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철학과 기본 개념, 경기도 시흥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사례, 지자체와 함께하는 방과 후 교육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설명했다. 강사들의 기조 발제와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운영됨에 따라 가평군도 지난 7월 김성기 가평군수와 이병덕 교육장이 가평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두 기관은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가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농업, 관광, 스포츠, 마을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의 비전을 ‘꿈이 커가는 학교, 꿈이 실현되는 마을’로 정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운영, 자연과 문화예술로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모델구축 및 마을과 함께 꿈이 커가는 가평교육 실현의 3대 과제를 설정, 내년 1월 경기도교육청과 가평군이 서로 MOU를 체결하고 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과 교육협력지원센터가 구축될 전망이다. 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9-12 21:21

성결대 대학일자리센터, 2018학년도 잡(JOB)화(話)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오는 18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2018학년도 잡(JOB)화(話)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졸업 후 현직에서 근무 중인 졸업생(실무자)을 직무별로 초대해 멘토링을 진행함으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쌍방향 프로그램이다. 주요 일정은 사회에서의 성결대생이라는 제목으로 선배 인사말, 학부(과)별 선배 소개, 그리고 직무별 소그룹 멘토링으로 진행되며 입사노하우와 직무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할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준서 성결대 대학일자리센터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회사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터득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취업을 위한 학부(과)별 선, 후배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8-09-12 21:21

남양주경찰서, 교통 약자(발달 장애인)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남양주경찰서(서장 곽영진)는 12일 금곡동에 소재한 남양주장애인복지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은 발달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가을을 맞아 선선한 날씨로 외출이 잦아지면서 급증하는 교통사망사고에 대비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선 발달장애 성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수준에 맞게 준비한 교육자료와 영상을 시청하며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자동차ㆍ대중교통의 안전한 승ㆍ하차 요령 등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모형 횡단보도, 신호등을 통해서 직접 길을 안전하게 건너보는 실습도 진행했다. 곽영진 서장은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성화시켜 반복학습으로 교통질서 준수의식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09-12 21:21

고양시, 1M1M고양북카페 4곳 추가 발굴

고양시는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M1M 고양북카페’ 4곳을 발굴해 인증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고양북카페는 지난해 1, 2호로 선정된 카페 리버티와 벤야민에 이어 이번에 4곳 청소년카페 와락, 카유, 카페 홈라떼, 화전북카페 하하하가 추가돼 총 6곳이 됐다. ‘1M1M 고양북카페’는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 읽기 좋은 카페’를 발굴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1M1M(일엠일엠)은 1Meter1Minute로 1미터, 1분내 책과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을 담은 고양북카페의 또 다른 이름이다. 고양북카페가 되면 이를 인증해주는 현판과 신간 도서를 지원받으며 지역주민의 편안한 독서공간이자 독서동아리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내달 10~13일까지 고양북카페 홍보를 위해 카페 4곳 카페 리버티, 카유, 청소년카페 와락, 카페 홈라떼에서 매일매일 인문학 강연회도 열린다. ‘지금 자녀를 위해 고민해야할 것’을 주제로 4명의 전문가 이상호 놀이운동가, 박미숙 그림책 저자, 조천호 대기과학자, 황선도 해양수산과학자가 강연에 나선다. 미래 세대를 위한 ‘놀이, 책읽기, 지구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해줄 예정이다. 강연회에는 고양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받는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8-09-12 21:21

[경기도 학생 자살, 이대로는 안된다] 完. ‘학생위기지원단’ 개편 시급

도내 학생들의 자살ㆍ자해 등의 위기학생이 증가하면서 한시적으로 출범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의 상시기구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기도육청에 따르면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등으로 인한 경기도 학생자살 수는 2015년 24명, 2016년 27명, 2017년 34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같이 학생 자살 예방 및 관리ㆍ대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직속기구로 사무관 1명과 장학사 3명, 위기상담전문가 1명, 주무관 2명 규모의 1년 한시 기구인 ‘학생위기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그동안 전국 최초로 초·중등용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위기지원 연수를 진행해왔다. 도교육청은 지원단 출범 직후 “기존의 학생위기 지원기능을 통합해 총괄적 지원 및 조정, 관련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생위기의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고 학생자살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공언한 대로 지원단이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5월까지 연장 운영된 지원단은 올해 학생들의 정신과 치료를 돕기 위해 병원형 학생상담지원시설 ‘Wee센터’ 4개소를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해, 자살 시도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비(1인당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고, 학부모 대상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9억8천만 원에 불과하다. 출범 첫해 예산은 1억 원이 전부였다. 게다가 지원단 직원 9명이 도내 2천400여 개 학교의 151만 명의 학생 정신건강 전반을 커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에 교육전문가들과 교육청 안팎에선 현재 일종의 ‘별동대’처럼 운영되고 있는 지원단을 조직개편을 통해 상시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해 구성된 학생위기지원단에서 학업중단 예방, 학생정신건강관리, 위기(Wee 프로젝트), 학생자살 예방 및 대응과 관련 업무들을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위기지원단 설립이 도교육청의 위기학생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인지에 대해 추후 그 운영과정 및 결과를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숙기자

사회 강현숙 기자 2018-09-12 21:21

인천시 공직후보자 ‘인사간담회’로 검증한다

인천시 개방형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간담회가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인사간담회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데다가, 시장이 인사간담회 경과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임용할 수 있는 등 유명무실 우려가 있어 제도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12일 “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검증을 위한 인사간담회 공직후보자 대상을 현재 정무경제부시장에서 시 산하 5개 공사·공단과 11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키로 시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사장, 인천연구원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인천여성가족재단 이사장 등은 시의회의 인사간담회를 거쳐야 한다.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는 그동안 개방형 직위 채용절차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이 수립되면 사전 심의·의결, 공개모집, 후보자 선발, 우선순위 결정, 합격자 결정, 임용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인사간담회 확대 결정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면 시장이 임용하기 전에 인사간담회를 받게 됐다. 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간담회는 해당 시 산하 기관 소관 상임위원을 당연직으로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인사간담회는 업무의 전문성과 적합성, 수행능력 등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해 고위 공직자 및 공공기관장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제도다. 하지만, 인천시의회의 인사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데다가, 시장이 인사간담회 경과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임용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등 법적·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시장의 지명 권한이 끝난 뒤 사후적으로 능력 검증을 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보니, 사전검증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과 대구·광주·경기·강원·전남·경북 등 시와 시의회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제주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거부권과 함께 사전검증 절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인사간담회의 범위를 시 산하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사전에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시 대변인은 “이번 공기업 인사부터 인사간담회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9-12 21:19

발주자가 감리까지 고용 현행법 허점…공사 공정성·안전성 ‘부실투성이’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노후 배수ㆍ관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원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논란(본보 9월12일자 7면 보도)이 된 가운데 공사 도중 금액이 10억 원가량 늘어났음에도 감리자는 별다른 지적 없이 이를 승인, 결국 수억원의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상 공사 발주 주체가 감리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공사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공사 발주 주체)는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A 아파트 입주자회는 노후 배수ㆍ관 공사 진행 감리업체로 B사를 선정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시 갑자기 아파트 내 소화배관 및 소화전 교체 공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로 인해 당초 25억 원가량이 책정됐던 공사 총액이 35억 원으로 늘었다. 공사가 기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야하는 감리자는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시켰다. 이후 시가 A 아파트 측에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공사의 전적인 정보를 감리로부터 전달받는데, 감리와 건축주와의 사이까지 검토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감리업체 B사 소장은 수차례 연락 시도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사 발주 주체가 직접 공사 감리자를 선정토록 하는 현행법이 불공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계표 교수(62)는 “건축주와 감리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면 감리가 형평성에 맞는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감리를 선정할 때 교수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는 식으로 법ㆍ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연우ㆍ이상문기자[‘수원 장안구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조작’ 관련 정정보도문]본보는 2018년 9월12일자 “아파트 입주자회, 서류 꾸며 수원시 보조금 ‘꿀꺽’”과 2018년 9월13일자 “발주자가 감리까지 고용 현행법 허점, 공사 공정성ㆍ안정성 ‘부실투성이’”제목의 기사에서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ㆍ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로부터 공사지원금을 타기 위해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위주로 단 6일에 걸쳐 동의서를 받았고, 계획보다 공사 금액이 10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수원 장안구 소재 동신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30년 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1천992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파악하여 약 4개월 15일에 걸쳐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동의서를 받았기에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배관 교체공사의 범위 및 금액은 변경되거나 증액되지 않고 최초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9-12 21:18

로봇산업 육성 인천시·서울대 ‘맞손’

인천시와 서울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로봇 분야 연구에 손을 잡는다. 12일 시에 따르면 서울대 예술과학센터 인천 입주 및 로봇콘텐츠 개발, 로봇과 예술분야 산학협력 등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 서울대학교와 협력할 계획이다. 예술과학센터는 이달 말까지 로봇랜드에 입주할 예정이다. 우선은 로봇타워 2층에 있는 1개 사무실에 입주하지만, 앞으로 사업 추이를 보면서 점차 센터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과학센터는 공연용 로봇콘텐츠인 드럼로봇을 개발해 11월부터 로봇타워 1층에서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연주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센터는 단소 로봇 등 국악 분야에 대한 로봇 개발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센터를 통해 로봇랜드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로봇콘텐츠에 대한 기획 및 자문, 공동개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대와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해 신규 로봇 콘텐츠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센터와 인연을 맺게 돼 진행됐다. 이 밖에도 시는 산업용 부지를 늘리는 쪽으로 2단계 로봇랜드 사업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산업용 부지로 약 5만 평을 새롭게 만드는 조성실행 변경계획을 세워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로봇관련 기관들을 적극 유치,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1단계 사업인 로봇타워 및 로봇 R&D 센터를 준공했으며 8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국내 지자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서울대학교와 로봇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된 것은 인천 입장에서 큰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로봇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예술과 로봇을 융?해 시민이 로봇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과학센터는 국악 가상 악기를 개발한 연구기관으로 방탄소년단의 노래 IDOL(아이돌)의 국악 멜로디를 만드는 데 사용돼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09-12 21:14

안산-화성, 시화호 미개방 습지 관리권 논란

시화호 상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갈대습지공원 내측 17만5천㎡ 면적의 미개방된 습지가 안산시와 화성시간 경계선 조정에 따른 권리권 논란에 휩싸였다. 안산시의회가 국토지리원의 경계선을 비롯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관리 주체를 현행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개회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태순 의원(일동ㆍ이동ㆍ성포동)은 “시화호 갈대습지 공원은 시화호 수질개선 종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측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2년 안산시가 현재의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내측 공유수면의 관리구역을 경계로 인수받아 안산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당시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와 화성시에 이관한 관리권은 경계구역이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조정된 경계로 판단된다”며 “현재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미개방 공우수면은 지난 2015년 대법원 공유수면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와 같은해 국토지리원의 경계선을 보면 갈대습지 상류 미개방지역은 명확하게 안산시 경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자체간의 공유수면상 관할 경계는 현행법상 해안선(최고 고조면 기준)만을 고려,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판단함이 옳다는 헌재의 선고 결과를 근거로 안산 및 화성시간 혼재된 관리권을 안산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도 시화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남측 공유수면은 화성시 관할로 하고 북측은 공유수면은 안산시에서 관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게 관리되는 갈대습지 지역에 대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지자체 결정 심의와 병합, 해안선만을 고려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계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대습지(공유수면)는 지난 1997년 5월 수자원공사가 착공, 2005년 12월 총 3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했으며, 103만7천500㎡의 조성면적 가운데 안산시와 화성시가 각각 39만5천685㎡(38%)와 64만1천815㎡(62%)를 차지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9-12 21:07

‘공정사회’ 꿈꾸는 경기북부청 지능범죄수사대

대북 접경 지역에 걸맞은 안보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25일 개청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당시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범죄수사대도 함께 출범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제 없이 출범했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부패와 보이스피싱, 공적자금 비리 등 지능화된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해 활약, 경기북부청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개청과 동시에 12명 규모로 출범한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재 4개팀 총 2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3개 팀은 북부경찰청사 내에, 1개 팀은 고양경찰서 내 별관에 위치해 있다. 고양서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능4팀은 올해 신설돼 고양·파주권을 전담, ‘권력형 토착비리’ 세력이 자생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김기출 청장의 수사의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 훈령인 ‘지능범죄수사대운영규칙’에 따라 반부패전담팀(1팀), 전화금융사기전담팀(2팀), 방산비리전담팀(3팀), 금융경제범죄전담팀(4팀)으로 전문화돼 있다. 특히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등 대형사건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세무·회계 경력직으로 채용된 ‘범죄수익추적 전담요원’을 배치, 수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는 ▲채용·학사분야 선발비리 단속 ▲고질적 부패비리 단속 ▲전화금융사기 단속 ▲공적자금(보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리 단속 ▲보험사기 단속 ▲불법 대부업 단속 ▲불법 가상통화 채굴장 단속 등에 역점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최근 1년간 분야별 수사에 집중해 부패비리, 보이스피싱, 학사비리 등 총 413명을 검거하고, 그 중 17명을 구속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범죄수익은 반드시 추적 한다’는 신념으로 반부패 범죄수익금 1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경력 25년의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임경호 지능범죄수사대장 이하 22명 전 수사관들이 ‘ALL FOR ONE, ONE FOR ALL’(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이라는 슬로건 아래 눈부신 팀워크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 불법 분양권 전매사범 140명 검거’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택 분양권을 제한기간 내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알선 브로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당첨자 등 140여 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 분양시장 과열을 조기 차단했고,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특정 부모자녀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학교장 등 8명 검거’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국내 한 사립고 교장·교감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권한 없이 조작한 수도권 소재 한 고등학교 교사를 검거해 교육계 비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NEIS 시스템(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사실 외, 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학부모들의 자녀 생활기록부 상단에 부모 직업을 약어(영문)로 표시, 부정적인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정한 혐의를 확인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와 같은 반칙과 특권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더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한다. ◇‘10년간 사지마비 환자행세, 24억 보험사기 모녀 검거’ 경미한 교통사고 직후 일시적 강직 증상을 마치 전신마비 증상인 것처럼 행세, 10년간 병원을 옮겨 다니며 보험금 24억 원을 청구한 모녀를 검거해 보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수사 초기 혐의 입증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접근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었다. 피의자가 전신마비 환자가 아닐 경우, 지속적으로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끈질긴 잠복으로 피의자 외출시점에 보행 장면을 확보한 것이 사건 범죄 혐의 소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저금리 대환 대출로 서민 등친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43명 검거’ 중국 전화금융 사기조직과 공모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대포통장 판매자·모집책 및 인출·송금책을 검거한 사건이다. ‘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점차 범죄 수법이 정교화 되고 피해 금액이 다액으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각종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주고받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 되고 있어 첩보 수집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수사관은 상대적으로 범행 노출이 되지 않는 수화물 택배를 이용 대포통장이 유통되는 단서를 포착해 선제적 검거활동을 통해 인출 및 송금책등 43명을 검거했다.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가상통화 채굴장 운영자 12명 검거’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상통화(이더리움) 채굴장을 운영한 업자와 이들에게 건축물을 임대한 건물주 등 총 12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한 사건이다.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불법 채굴장 운영자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가상통화’ 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참고할 판례 및 매뉴얼 없이 오직 수사관과 팀장, 지수대장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한 가상통화의 운영방식, 가상통화를 생성하는 채굴의 원리 등을 학습하여 각 채굴장의 위법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피의자들의 위법 행위를 입증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하반기 역점추진 사항은 생활 속 적폐를 없애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침해하는 ‘생활적폐 및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토착비리 단속, 사무장 요양병원 단속, 재개발·재건축 비리 단속이 주요 내용이다. 임경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현재 생활적폐 3가지와 공공분야 갑질 횡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수사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 수사체계가 구축된 만큼, 권력형 비리, 토착비리에 전문화된 수사 역량을 발휘해 지역주민 모두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사회일반 박재구 기자 2018-09-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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