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동공단 화재 수사 ‘세일전자’ 정조준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동공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세일전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6일 경찰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의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던 수사가 세일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쪽으로 정리됐다. 당초 경찰은 소방본부와 소방점검을 위탁한 업체, 세일전자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구조 현장에서 미비한 부분은 없었는지, 소방점검을 민간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점검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살폈다. 소방점검 위탁업체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안전점검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폈다. 이번 수사 대상에서 최초 발화점에 사무실을 둔 A업체는 제외됐다. 경찰은 A업체의 집기류에서 불이 시작됐다면 수사 선상에 올리는 것이 맞겠지만, 천장에서 배선 문제 등으로 불이 시작된 만큼 책임이 건물 관리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다. 그러나 건물의 관리 책임은 세일전자에 있다. 캠코는 세일전자가 과거 건물 소유주였던 만큼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유권만 자신들이 갖고,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계속 세일전자가 지도록 계약했다. 캠코와 계약을 맺은 A업체 역시 관리 책임은 직접 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경찰은 1차적인 전체 관리책임은 세일전자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9-06 21:00

[사설] 집값 올인, 도시재생은 뒷전인 부동산정책

정부가 경기도 8곳에서 신규 택지를 개발, 아파트 4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내놓기 시작한 주택 공급대책 가운데 하나다. 8곳 중 과천시 과천동·주암동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일대, 의왕시 포일동 월곶판교선 청계역 주변은 확정됐고, 안산(2곳)ㆍ광명ㆍ의정부ㆍ시흥ㆍ성남시 등은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되지 않았다. 8개 택지 총면적은 542만㎡로, 평촌(519만㎡)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만 치중돼 있다. 그러다보니 노후ㆍ불량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외면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주택정책이 집값이 아니라 주거복지였음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전국 99곳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했다. 경기도에서 선정된 곳은 시흥시 대야동, 안양시 석수2동, 화성시 황계동, 고양시 삼송동, 광주시 경안동, 평택시 안정리, 안산시 월피동, 시흥시 신천동, 고양시 일산2동 등 9개 지역으로 총 8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도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8곳을 포함해 모두 17곳이 됐다. 도가 올해 사전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지정을 요구한 지역은 31개다. 하지만 9개 지역만 선정돼 수용률이 29%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31곳을 신청해 8개만 선정됐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도내 쇠퇴지역은 2016년 말 기준 232곳이다. 전체 553개 읍면동 중 42%에 이르며 거주 인구만 454만여 명이다. 쇠퇴비율이 점점 높아져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1년까지 전국에 500개소를 선정해 5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에 목을 매고 집값 잡는데만 몰두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기지역내 2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이 전체의 30%에 달하고, 빈집이 17만 가구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노후ㆍ불량주택 증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급함을 말해준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8ㆍ27 대책은 주거복지와는 괴리된 정책이다. 그린벨트는 도심 시가지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아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집값 상승 공포에 눌려 주거복지를 포기한 셈이 됐다.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는 이미 대부분 택지로 개발했다.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을 묶고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시장 개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이미 추진 중이거나 답보 상태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8-09-06 20:55

[지지대] 치사하고 이기적인 어른

최근 친정엄마가 가출했다. 이유는 아홉 살 손녀 때문. 평소 엄마 아빠 말은 잘 듣고 본인 말은 귓등으로 듣는 손녀의 태도에 화가 나 밤 10시에 집을 나가셨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혼자 일어나 8시30분 학교에 갔다. 4교시 수업 후 ‘12시40분’ 학교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를 보고 아이는 안도하고, 사과했다. “앞으로 말 잘 듣고, 재미있게 놀아요”하며 할머니와 새끼손가락 걸며 가출사건은 우선 일단락됐다. ▶초등학생 2학년 딸 아이는 월ㆍ수는 4교시, 화ㆍ목ㆍ금요일은 5교시를 하고 오후 1시50분에 하교한다. 그 다음 학교 방과후 수업 후 발레, 미술 등의 학원을 돌고 나면 빠르면 3시30분, 늦은 날은 6시에 집에 온다. 아직 영어학원을 다니지 않아 그나마 여유로운 편에 속한다. 아이는 오후 남는 시간 대부분을 할머니와 놀고, 친구와 논다. 항상 놀궁리를 한다. 워낙 노는 걸 좋아해 때론 급한 화장실도 참고, 밥도 안 먹고 논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내놨다. 교과 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같이 하교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모르는 무서운 그리고 이상한 발상이다.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도 ‘초교 3시 하교 절대 반대’, ‘아이들을 더 이상 사육하지 마라’ 등 반대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 전국 초등학생 1천2명에게 ‘매일 6교시를 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78.3%가 ‘싫다’고 답했다.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이 ‘치사’하고 ‘이기적’이라고 적었다. 자녀들이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있는다고 과연 아이를 많이 낳을까? 아이들은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있으면 행복할까? 개인적으로 일하는 엄마 입장에선 ‘턱도 없는 소리’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놀궁리를 할 시간을 주는 것이 우선이다. 노는 게 공부다. 같이 놀아주지는 못할망정 노는 거 방해하는 거 진짜 치사한 거 아닌가. 강현숙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강현숙 사회부 차장 2018-09-06 20:55

[특별기고] 경기도의 미래를 바꿔 나갈 다산신도시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자 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추구했던 정약용의 삶과 업적이 유네스코의 이념과 일치한다.” 지난 2012년 유네스코가 다산 정약용을 세계문화인물로 선정하며 밝힌 사유다. 한국인 중 첫 세계문화인물로 선정된 다산 정약용은 음악가 드뷔시, 소설가 헤세, 철학자 루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정약용 선생의 18년간의 유배생활이 끝난지 200년이 되어 뜻깊은 2018년, 그의 애민정신과 실학사상이 담긴 다산신도시 조성은 어느덧 칠부능선을 넘고 있다.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전 도농동, 지금동 등) 약144만평 일대에 3만 2천115가구 8만 2천770명의 입주계획 규모로 개발되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4조5천억 원에 이른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는데 들인 비용과 매각,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수익현황을 각각 공개하라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거뒀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문제 등을 개선하는 대책사업 등 공공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이 지사도 이 문제에 적극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남양주 시민과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하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2016년 11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담판을 지어 중앙도서관 건립비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 다산신도시 개발지구내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약 3천700평 규모의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부지는 확보했으나 건립비 지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었다.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중 일부인 280억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게 되며 비로소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내년 준공 및 개관예정인 중앙도서관은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 주민들로 하여금 윤택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해주는 한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속발전 가능한 다산신도시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다산신도시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인구증가와 광역교통수요 급증에 따른 지속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이 가장 큰 과제다.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반영된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중에는 ‘지하철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처럼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도 있고 ‘도농사거리~빙그레 구간 도로확장 사업’과 ‘수석대교 신설’ 등 시급한 사업들도 검토되고 있다. 광역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은 재원마련이 핵심이다. 아직 남양주시는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2018년 기준 34.2%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인 43.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은 물론 다산신도시 개발이익환수가 더 절실한 까닭이다. 경기도시공사는 1989년 4월,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해 왔던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며 설립되었는데, 지역균형개발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설립취지를 가지고 있다. 공사의 비전 또한 ‘경기도의 밝은 미래와 도민의 행복공간 창조’이며 무엇보다 공공기관(경기도 지분율 100%)인 만큼 이윤 추구보다는 도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산신도시 조성원가와 개발이익 공개필요성은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깃든 지속발전 가능한 ‘천년위민도시’, 다산신도시 완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주광덕 국회의원(자유한국당·남양주병)

오피니언 주광덕 2018-09-06 20:55

[사설] 공공기관 이전에 어찌 與野가 있겠나 / 모두 ‘경기도黨’의 자세로 가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경제실정을 돌리기 위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역 간 갈등을 불러 일으켜 정치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종필 의원은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갈등 심화, 업무 효율성 하락, 직원의 가족해체 등 문제점을 낳았다”며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성토했다. 얼핏 공공기관 이전 반대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하나같이 경기도 등 수도권 의원들이다. 함진규 의원이 시흥갑, 심재철 의원 안양 동안을, 윤종필 의원 성남 분당갑 출신이다. 당직자 중에 유일하게 이 문제를 강력히 비난했던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역구는 서울 강서구을이다. 비수도권 의원 가운데 반대 의견을 공개한 의원은 안 보인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랬다.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는 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둘로 쪼개졌다. 반대하는 수도권 의원과 찬성ㆍ방조하는 비수도권 의원으로 나뉘었다. 그 멀지 않은 과거를 경기도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 이번 역시 그럴 것임을 잘 안다.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수도권 한국당과 찬성 또는 방관하는 비수도권 한국당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당에 기대할 건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출신 의원들의 침묵을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에 적을 둔 국회의원이라면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이견을 내야 한다. 그게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런데 어떤가. “안 가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본다” “조건이 맞는다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보 취재진과 통화한 경기도 민주당 의원들이다. ‘안된다’고 말한 건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 혼자다. 당이 갖는 현실적 위치를 잘 안다. 당 대표 선택에 대한 중량감도 잘 안다. 그래서 이런 주문이 현실성 없다는 점도 잘 안다. 그래도 권하고 갈까 한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서만큼은 당을 떠나라. 당이 찬성하더라도 반대하라. 당이 침묵하더라도 반대하라. 필요하다면 여야의 경계를 버려라. 잠시 ‘경기도당’으로 하나가 돼라. 그래야 한다. 2년 뒤 총선에서 표 달라며 뛸 것 아닌가. 그때 지역민들이 따질 것이다. “당신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뭐라고 얘기했나.” “당 대표 무서워 침묵하고 있었다”고 할 건가. 아니면 “가도 된다고 했다”고 할 건가. 시간은 금세 가도 기억은 오래간다.

사설 경기일보 2018-09-06 20:55

‘제3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개막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9-06 20:54

생물테러 대비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9-06 20:51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TODAY포토 송길호 기자 2018-09-06 20:50

여야 도내 의원 7명, 국회 대정부질문 출격태세

여야 경기·인천 의원 7명이 오는 13일부터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야에 따르면 13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설 의원들을 잠정 확정한 가운데 현재까지 경기 4명, 인천 3명의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3명, 인천 2명이고, 한국당은 경기·인천 각 1명씩 준비중이다. 13일 정치분야에는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나서 기선제압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과 한국당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이 남북정상회담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경제 분야에는 민주당 김정우(군포갑)·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출격해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고, 마지막날인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나서 사법 적폐청산 등을 놓고 정부측과 불꽃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06 20:50

지난해 K-9자주포사고 투명 중인 대진대 이진호 학생, 보훈처 유공자 선정

지난해 8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투명 중인 이찬호(25) 병장(대진대 연극영화학부)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찬호 병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진호 병장은 지난해 8월18일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고 5번의 생사를 오가는 수술 과정을 거쳤다..(3일 자 15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요건 의결과 공상군경 등급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결정에 따라 이찬호 병장에게는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에 따라 매월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별로 월 최고 494만 9천 원에서 최저 43만 8천 원이다. 또 화상 전문 치료를 포함해 의료지원이 이뤄지고,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과 취업지원도 가능하다. 아파트 특별공급 등 복지지원, 사망 때 국립묘지 안장 등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예우 정책 지원이 포함된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8-09-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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