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호남 상호금융 면담…“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8년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6월에 이어 2차로 호남지역의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는 상호금융조합을 찾아가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이 지역(조합)을 직접 찾아가서 당해 신협 및 농·축협 이사장(조합장) 등 경영진과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한 면담을 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면담기한은 9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이며 대상조합은 총 24개 조합(신협 13개, 농·축협 11개)이다. 면담참석자는 신협 이사장 등 총 29명으로 신협 및 농·축협 등 각 중앙회 지역본부 간부(5명)가 포함된다. 금감원은 ▲조합별 개인사업자대출의 현황·특징, 증가 사유 및 건전성 현황과 세부 위험 관리방안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상호금융권 DSR(Debt Service Ratio)’의 운영 현황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과 함께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실수요 개인사업자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한 작은축제 주목

평택의 한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작은 행사가 펼쳐져 주목을 받고있다. 평택YMCA 경기남부하나센터 주관으로 이날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통일음식 나눔 한마당 행사’는 남북한의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와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 하기에 충분했다. 행사에 참여한 300여명의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함북냉면과 북한순대,녹두전,손가락 과자,북한 콘사탕 등을 나누어 먹으며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했다. 또 북한음식인 두무밥, 인조고기밥, 속도전떡(펑펑이떡) 만들기 체험과 함께 남북한 낱말 맞추기, OX퀴즈, 통일에 대한 생각나눔 메세지, 한반도지도 퍼즐 맞추기 등도 함께 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행사에 참가한 한 이탈주민들은 “북한음식 등을 함께하며 문화의 차이를 좁히고 우리는 하나라는 작은 희망을 심기위해 행사에 참여했다”며“이웃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평택YMCA 경기남부하나센터 소태영 센터장은“만나야 통일을 이룰수 있다”며“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이라는 단어가 낮설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임을 인식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가한 이탈주민들은 통일 생각나눔 메세지를 통해부모님이 보고싶다를 비롯한 통일에 대한 각종 의견들을 쏟아내 참가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현대경제硏 “하반기 경제 상황, 상반기보다 더 어려울 것”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최근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볼 때 하반기 경제 상황이 상반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 부진 방어를 위한 경제 심리 회복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내고 3분기 국내 경제는 2017년 2분기를 고점으로 시작된 전형적인 ‘경기 수축’ 국면 상에 위치했다는 분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순환 주기상 2017년 5월이 경기 정점으로 판단되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 수축 국면이 지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는 ▲심리적 측면에서 미래 불확실성의 확대 ▲투자절벽에 따른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약화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양극화 ▲건설업 경기 위축에 따른 고용시장의 어려움 가중 ▲대외 리스크의 국내로의 전염 등으로 분석됐다. 향후 경기에 대해 보고서는 최근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볼 때 경기 전환(하강에서 회복) 신호가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상황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자연스러운 경기 사이클상 2019년 중으로 경기 저점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전쟁의 확산, 신흥국 위기, 차이나리스크 등의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는 하강에서 회복으로 바뀌는 경기전환점이 상당 기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소병훈·임종성 의원,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토론회 개최

소병훈·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의원(광주갑·을)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기본권 향상을 위해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시민안전센터·전국건설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주관한다. 지난 2015년 1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화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이후에도 최근까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안타까운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대피공간 확보 등 다양한 제도 정비가 꾸준히 이뤄져왔다. 그러나 신규 건축물의 경우 개선된 규정이 반영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보완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사고 발생 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규모와 비용으로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이 발제를 준비한다. 이후 이윤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수석연구원,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 이민규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국민의 안전기본권 확립은 반드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며 “토론회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화재의 위험을 뿌리 뽑고, 과거의 반성을 넘어 완벽한 대비를 향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김정우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우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판로가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로서 정부조달의 역할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이하 “창업·벤처기업등”)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센터 및 전용 상품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생·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전담지원체계가 마련되며,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양한 혁신제품을 등록하고 모든 공공기관에게 홍보 및 원스톱으로 구매가 가능한 혁신제품 구매 플랫폼의 운영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창업·벤처기업등이 생산하는 기술혁신 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에 대한 근거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보수적인 구매 관행으로 기술혁신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술기업들을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창업·벤처기업에게 긴요한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창업·벤처기업 및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력있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제품들이 조달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백혜련 의원, 신유형 중대범죄의 범죄수익 환수 추진

▲ 백혜련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의 죄명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으로써,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을 뜻한다. 개정안은 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높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비롯하여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도 대규모 영업이익을 얻는 ‘유해화학물질 범죄’,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극단적 수익추구에 따른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의료법위반 범죄’ 등이다. 또 불법 사행행위 전체 규모 중 25%를 차지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범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개인정보 부정 취득 범죄’ 그밖에 범죄수익 환수의 입법적 공백이 있는 ‘테러범죄’와 ‘전략물자 밀수출입 범죄’ 등이 포함됐다. 백 의원은 “범죄를 통해서는 결코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립되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범죄수익이 범죄자금으로 재투입되는 길을 차단하면 범죄의 재발이 방지된다“며 ”결국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