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민 리포트] 3. 악용되는 난민법

#1. 인도네시아에서 온 기독교신자 A씨는 종교적 박해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극심한 박해 수준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을 받았다. 한국어가 서툰 A씨의 요청으로 난민 탈락사유를 해석해준 도내 한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측은 “센터를 찾는 외국인이 ‘진짜 난민’인지 ‘가짜 난민’인지 알 길이 없지만, 대부분 취업을 위해 난민 심사 신청을 하는 건 맞다”며 “이미 서로 어플(Whatsapp)을 통해 ‘행정소송을 3차까지 진행하면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는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 행정사를 통해 난민 심사 서류를 준비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 파키스탄 출신 B씨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했는데, B씨는 비자가 이미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거주지를 구할 수 없었다. B씨는 경기남부권에 저렴한 고시원을 계약해 해당 계약서로 거주지 등록을 마친 후 난민 신청서를 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난민 심사를 위해 일단 고시원을 계약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부동산업자들도 알고 있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했다. #3. 지난 2월 제주도에 온 예멘인 C씨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를 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다. C씨는 “예멘에서 ‘한달 치 제주도 숙박비와 생계비만 준비하면 난민이 아니어도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이 있었다”며 “당시엔 출도 제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한 달만 버티다가 육지(수도권)로 나올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국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이 난민 신청만 해도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 난민법에 대해 ‘가짜 난민’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최악의 법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난민 신청 3만 2천733건 중에서도 2.41%(792건)만이 ‘진짜 난민’ 자격을 얻었다. 돌려말하면 난민 신청자의 98~99% 가량이 ‘가짜 난민’인 셈이다. 올해에도 난민 신청자가 1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난민 신청자의 대부분이 경기도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994~2017년 난민 지위를 얻은 792명 중 경기도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무려 428명(54%)에 달한다. 서울(117명ㆍ17%)보다도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처럼 난민 신청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난민법은 난민 신청 시 이유를 불문하고 소송까지 포함해 사실상 5단계 난민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강제추방도 어렵다. 소송 횟수와 기간 제한도 없다. 심지어 소송을 모두 거친 뒤 처음부터 다시 난민신청을 해도 받아준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난민 신청을 안 하는 불법체류자는 바보”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이처럼 난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법적 지위를 주고 그 처우를 보장하는 난민법의 맹점을 이용해 행정소송 자체를 체류를 위한 방편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163건에 불과했던 난민관련 행정소송은 2014년 423건, 2015년 1천220건, 2016년 3천161건으로 폭증 추세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행정소송까지 악용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연장하는 난민 신청 사례들이 있다”며 “심지어 패소해도 다시 난민 신청이 가능한 현행 난민법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재원ㆍ강현숙ㆍ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18-09-06 21:41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대유평 지구단위구역 사업현장 방문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지난 5일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유평 지구단위구역 사업현장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은 26만8천77㎡, 구역 외 숙지공원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면적은 30만6천663㎡으로, 오는 2021년까지 상업, 업무,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유평 도시관리계획 변경, 근린공원조성계획 검토 및 도시기반시설 실시계획 등 사업추진 현장을 돌아보았으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불법주차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은 “파크프루지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결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09-06 21:32

수원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7명 위촉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는 6일 3층 중회의실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날 위촉식은 김창범 경영기획본부장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총 7명의 전문위원을 구성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는 올해 수원도시공사로 출범에 따른 초대 위원회인 만큼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경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공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인 물품,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계약심의위원회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장물 철거 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사항 및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 등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는 물론 효율적 예산집행의 공익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09-06 21:32

[경기만평] 맘 변하기 전에…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8-09-06 21:20

[알립니다] 제8회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겸 제4회 안성맞춤컵 전국50대축구대회

문화체육의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안성맞춤도시 안성시에서 제8회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겸 제4회 안성맞춤컵 전국50대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여자축구대회와 전국50대축구대회는 생활스포츠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명품대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 여성 축구동호인클럽과 50대축구동호인 클럽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 회 명 : 제8회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겸 제4회 안성맞춤컵 전국50대축구대회 △ 일 시 : 2018년 10월 6일(토) ~ 10월 7일(일) 2일간 △ 장 소 : 안성맞춤A구장 외 5개 구장 △ 접수일정 및 대진추첨 - 접수마감 : 2018년 9월 19일(수) 19:00 ※ 여성부 18개팀, 50대부 24개팀 선착순 접수 - 대표자 회의 및 대진추첨 : 2018년 9월 20일(목) 오후3시 안성시체육회 △ 접수방법 및 문의 - 접수방법 : 1. http://www.joinkfa.com 사이트 접수 (joinKFA) 2. 동호인축구 대회(토너먼트)카테고리에서 접수 - 문 의 : 안성시축구협회 : 010-4759-7889 안성시체육회 : 031-672-8688 ※ joinKFA에 필히 등록 되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주 최 : 안성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대한축구협회, 경기도축구협회, 안성시축구협회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8-09-06 21:20

평양서 남북정상회담 18~20일… 연내 종전선언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2박3일간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 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하면서 연내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남북 및 한미 연쇄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또 북ㆍ미 간 비핵화라는 선결과제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비핵화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이미 4·27 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며 “연내 종전선언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관련 국가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로 북측 역시 이러한(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 즉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이달말 유엔총회 방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유엔 총회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유엔 총회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는 배제됐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였다. 다만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종전선언을 두고 ‘정치적 선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관건은 미국이다. 미국이 ‘선(先)비핵화-후(後)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북측으로 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이 기존에 폐기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을 수용하고 핵신고 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서 북ㆍ미 간 합의를 할 경우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에 종전을 정치적으로 선언하고 한국전쟁 당사국들에게는 평화협정(종전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가질 것을 제안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후속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특사단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미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3월 특사단은 방북 이후 김 위원장의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6월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9-06 21:20

“균형발전” vs “땅값만 상승”… 불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해명에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등 여야가 상반된 표정을 보였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122개의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관의 성격, 업무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국토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 된다”면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정한 내용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가족들에게 가슴 아픈 정책으로 염두에 둬야 하는데 불쑥 내놨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제가 기억해도 정책 추진할 때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 봤으면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가족의 분리, 지금도 가족과 찢어져서 사는 사람들 훨씬 많다. 집값 상승, 토지소유여부 박탈감 등 추진하기 했지만 가슴 아프고 고통스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최소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 가족 분리에 따른 아픔이라든가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국토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가족을 분리하는 정책을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 던지면 지역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고 지가상승만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06 21:10

“평택동부고속화도로는 광역노선 당초 계획대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도심 통과 구간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미세먼지 축소나 방음시설 설치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당초 계획했던 광역노선 사업시행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평택시는 지난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동부지역의 도로정체 해소를 위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해당지역주민, 지역구 정치인(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우선협상대상자, LH공사,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동부고속화도로 지중화 비상대책위는 지중화 불가를 비롯해 민원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미세먼지 축소나 방음시설 설치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2008년9월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초 결정시 LH에서 계획했던 광역노선 사업 시행 ▲분당~수서간 도로와 같이 지하화 및 지상화 구간의 연속화 조성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현황도로를 이용한 신규대체 노선 검토 ▲도일교차로~오산시계 구간은 지방도 317호선 삼남대로 구간에 고가차도를 설치해 대체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한라건설은 이날 제시된 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한 뒤 향후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 소사벌 포스코 더? 아파트 앞~오산시 갈곳동을 잇는 15.37㎞(4~6차선) 구간에 총 4천4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1월 착공, 2023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평택시의회가 해당 구간 중 도심 통과 구간 9.9㎞에 대해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8-09-06 21:09

화성·군포시도 생활임금 1만원시대 합류

부천시를 비롯 용인, 성남시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본보 8월24일 5면)한 가운데 화성시와 군포시가 생활임금 1만원 지자체 대열에 합류했다. 안성시는 1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10% 인상했다. 화성시는 6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올해 9천390원보다 6.5% 인상된 1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94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ㆍ도ㆍ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3일 군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인 8천900원보다 12.4%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650원(19.7%) 많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ㆍ사무위탁 근로자 약 207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안성시의 경우 올해보다 10% 가량 인상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6일 내년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8천150원보다 10.8% 인상한 9천30 원으로 확정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시 재정여건과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안성시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앞서 부천시와 용인시, 성남시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박수철ㆍ김성훈ㆍ박석원기자

도·의정 경기일보 2018-09-06 21:09

경기남부 기초자치단체장 8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들에게 제기된 고소ㆍ고발은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마치고 1건을 기소의견으로, 2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7명을 대상으로 17건을 수사 중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께 정당 관계자 12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고발됐다. 경찰은 엄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모현나들목(IC) 개설을 확답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우석제 안성시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공표한 혐의를 받아 고발조치됐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에 해당하는 오는 12월13일까지 모든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사건 20건 가운데 3건을 검찰에 넘기고, 7명에 대한 17건을 현재 수사 중”이라며 “공소시효 안에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09-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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