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취업박람회

TODAY포토 송길호 기자 2018-09-06 20:50

여야 도내 의원 7명, 국회 대정부질문 출격태세

여야 경기·인천 의원 7명이 오는 13일부터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야에 따르면 13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설 의원들을 잠정 확정한 가운데 현재까지 경기 4명, 인천 3명의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3명, 인천 2명이고, 한국당은 경기·인천 각 1명씩 준비중이다. 13일 정치분야에는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나서 기선제압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과 한국당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이 남북정상회담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경제 분야에는 민주당 김정우(군포갑)·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출격해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고, 마지막날인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나서 사법 적폐청산 등을 놓고 정부측과 불꽃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06 20:50

지난해 K-9자주포사고 투명 중인 대진대 이진호 학생, 보훈처 유공자 선정

지난해 8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 투명 중인 이찬호(25) 병장(대진대 연극영화학부)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찬호 병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진호 병장은 지난해 8월18일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고 5번의 생사를 오가는 수술 과정을 거쳤다..(3일 자 15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요건 의결과 공상군경 등급심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결정에 따라 이찬호 병장에게는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에 따라 매월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별로 월 최고 494만 9천 원에서 최저 43만 8천 원이다. 또 화상 전문 치료를 포함해 의료지원이 이뤄지고,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과 취업지원도 가능하다. 아파트 특별공급 등 복지지원, 사망 때 국립묘지 안장 등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예우 정책 지원이 포함된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8-09-06 20:49

[시정단상]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창의성과 도전의식을 넘어 협력과 소통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이 되었다. 광명시는 오래된 아파트와 새로 지은 아파트,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아주 넓은 상점과 복닥복닥한 시장이 함께 있다. 출퇴근길은 바쁘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 곳, 엄마아빠가 일할 곳과 즐길 곳, 어르신들이 쉴 곳은 적다. 그런데 앞으로 꽤 오랫동안 광명시에 쉴 새 없이 낡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지하도가 생기고, 없던 길이 생기면서 가림막 사이로 먼지가 날리고 자동차는 더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다. 더 큰 광명을 만들기 위함이지만, 매일 겪는 불편은 힘겹다. 그런데 그 불편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과 공무원의 힘만으로 광명시를 살기 좋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명시민의 소리가 정책이 되어 시민들께 되돌아가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산을 촘촘히 짜고 집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장과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야한다. 나는 광명시장으로서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공공의 가치 실현에 두고자 한다. 광명시 행정의 목표를 공익에 두고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천할 계획이다. 시민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행정이 있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장은 공직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담당공무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면서 이 정책이 공공의 가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판단,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자료를 찾고 공부할 때마다, 시민의 마음을 알기 위해 소통할 때마다 광명시의 책임행정은 한 뼘씩 이루어질 것이다. 오래 되풀이 되어온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책임행정은 실현되는 것이다. 광명시는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인력을 배치할 것이므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지난날처럼 연줄이나 처세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내는 사람,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지원방식, 관리 방법의 편리보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오랜 관습과 익숙한 조직, 단체와 시민의 돈인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려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것이다. 광명시는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시민과 더불어 아름답게 발전하고자 한다. 민관 협력, 협치는 행정이 시민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광명시에서 나는 가장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약자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 내가 주권자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협치의 과정이다. 도시개발, 교육, 문화, 복지 등 일상과 연결된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속도보다 방향에 모두가 동의할 때 협치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광명시의 예산은 공공의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다.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야무지게 나누고 시민의 편리를 꼼꼼하게 챙기면, 어느 날 길에서 마주친 시민께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눈을 맞추며 웃어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늘 새날처럼 일한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박승원 광명시장

오피니언 박승원 2018-09-06 20:46

[천자춘추] 대학의 암울한 미래

얼마 전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2주기 결과가 발표되었다. 323개 대학 중 자율개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대학은 207개 대학이었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낙인찍힌 대학은 116개 대학이었다. 정원 감축이라는 채찍과 정부 재정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지원하는 대학평가에서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때로는 눈속임에 불과한 숫자 놀이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평가의 많은 점수가 정량적인 요소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전임교수확보율 확보하기 위해 많은 대학은 낮은 연봉의 비정년 트랙 교수들을 정년 트랙 교수로 편법으로 포장해서 실제 평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대학 평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된 바 있고, 이번 2주기 평가에서도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교육부에서 가장 모범적인 우수 사례 대학으로 각광 받으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휩쓸던 지방의 어느 대학이 이번 평가에서 2군인 역량강화대학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대학이 지난 몇 년 동안 교육부의 평가 지침을 잘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모범 사례로 인정받을 만큼 미래지향적인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오늘날 대학이 이렇게 기약 없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부, 특히 교육부의 잘못이 크다. 전두환 정권의 졸업정원제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자유화 정책 도입 이후 대학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많은 부실 대학들이 양산됐다. 당시의 출산율 등을 고려해 볼 때 20년이 지나면 대학 정원 미달이라는 문제에 봉착할 것을 예견할 수 있음직 한데도, 교육부는 대학 설립 및 입학 정원 승인 도장을 남발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대학의 살생부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교육부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일도 아니다. 대학 역시 얼마 전까지 문만 열면 밀려오는 학생들에 도취되어 4차 산업혁명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눈을 짐짓 감고 있었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대학진학률 감소로 교육부나 대학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앞으로 10여 년 안에 우리 대학의 반은 도태될 운명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만큼 대학을 둘러싼 미래는 암울하다. 그렇다면 누가 대학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 현재처럼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 입학 정원을 찔끔찔끔 삭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 후속조치로 교육부는 대학 통폐합 혹은 퇴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김연권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장

오피니언 김연권 2018-09-06 20:46

[기고] 마을과 함께한 가평수제맥주축제

9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가평군 청평4리 쉬엄마을 공동체정원(구 청평역사)에서 제4회 가평수제맥주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청평4리 쉬엄마을과 수제맥주회사인 주식회사 카브루가 공동주최한 이번 축제는 전국 최초로 마을과 기업이 함께한 축제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공동주최의 취지에 맞게 ‘Meet the Local’(마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 첫 날에는 준비했던 맥주가 동이 나 급히 공수하는 브루어리들이 속출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는 자칫 축제장소를 자라섬에서 청평면으로 옮겨 방문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말끔히 해결하며 앞으로도 축제 성공에 자신감을 키우는 분위기로도 이어진 것이다. 또 축제기간 방문객 수는 1만여 명 수준으로 작년과 비슷했으나, 개최장소가 자라섬보다 좁아 훨씬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는 효과로 연출됐다. 이 같은 효과는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다. 축제 개최일인 토요일 청평에 도착하는 ITX청춘열차 이용객이 급증했는가 하면, 청평안전유원지의 펜션들은 일찌감치 예약이 완료되면서 덩달아 인근 업소들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수제맥주축제를 공동주최한 청평4리 쉬엄마을은 가평군 희복(희망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독특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쉬엄마을은 지난해 가평군, 주식회사 카브루와 ‘수제맥주마을 비전선포식 및 협약식’을 맺고 수제맥주아카데미 운영, 수제맥주마을 공동체정원 조성, 축제 준비 등을 주민주도로 추진하면서 축제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 왔었다. 홍영해 청평4리 쉬엄마을 이장을 필두로 노인회, 부녀회 등 지역주민이 나서 풀로 뒤덮이는 정원을 정성껏 관리해주었고 축제 준비에 솔선수범하는 등 주민들의 화합이 성공의 지름길이 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증가로 평상시 쉽게 볼 수 없는 청년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평시내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본 청평 주민들은 70년대 통기타 청년문화를 이끌었던 청평이 되살아난 것 같다며 축제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즐거움이 입가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술 축제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날까 하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으나 수제맥주 매니아들의 건강한 음주문화에 오히려 마을주민들이 배울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축제는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축제 현장은 청평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자원과 관광객의 접근성, 지역경제 확장성, 그리고 수제맥주라는 아이템의 시장성 등을 고려할 때 수제맥주축제가 가평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축제발전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축제준비위원회 조영구 사무국장은 “조만간 축제를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 내년 축제를 좀더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군과 의회에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축제에 대한 강한 의지가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예고했다. 축제가 열린 청평 공동체정원과 안전유원지 등은 2017년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7080 추억과 낭만의 청평고을 조성’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곳으로 이번 수제맥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사업추진에 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구 가평군청 기획감사담당관 희복공동체팀장

오피니언 박인구 2018-09-06 20:46

위기의 해운기업 ‘빚더미’… ‘자금수혈’ 급선무

한진해운 사태 이후 국내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선 해운기업의 재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부기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인천항만공사(IPA)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제4회 항만물류법 세미나’에서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부 한종길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한 교수는 세미나에서 ‘해운재건 2년간 활동 성과와 과제(해운경영 측면)’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전체 해운기업의 40%가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상황이며, 선박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S&LP 제공 및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펀드)가 중심이 돼 선사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중소 선사의 벌크선박 140척 이상을 포함해 200척 이상 신조 발주에 투자 지원을 해야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가 필수 해운제도’를 도입·운영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사 자체적으로 한국해운연합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및 운임 덤핑식 출혈경쟁이 아닌 항로 다변화 모색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해운산업은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 및 화물확보 지원과 경영안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제발표에 이어 ‘해운 재건 준비 2년간 활동 성과와 과제’에 대해 해운경영 측면, 법률적 측면에 대한 토론과 ‘항만물류의 현안 과제’에 대한 선박 연료유 관련 환경 규제, 컨테이너박스 확보상의 쟁점 등에 대한 해운업 종사자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IPA 관계자는 “최근 해운·항만분야에서 새로운 법률적 이슈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한진해운 사태 2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 성과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과제를 도출함과 동시에 항만·물류의 현안 과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남봉현 사장은 “2016년부터 시작한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우리나라 해운·항만 분야의 제도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9-06 20:46

포천 ‘송우2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 법정다툼 예고

포천시 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시와 민간택지개발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6일 시와 시행사, LH 등에 따르면 시와 LH공사는 지난 2월 소흘읍 송우리 초과팔리, 이동교리 일원 38만4천여㎡에 2023년까지 5천40가구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한 후 이날 소흘읍 2층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지구 지정 예정인 부지내 6만여㎡ 부지(송우리 470-1)가 2016년부터 ㈜H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매입을 하고, 도시개발 제안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시는 LH와 공공택지지구를 이미 논의 중이란 이유로 지난해 6월 H시행사의 사업제안서 수용을 거부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LH공사와 택지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시행사와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H시행사는 지난해 5월 시 건축과로부터 송우리 470-1외 2필지에 대해 조합원 모집을 위한 주택 홍보관 신고필증을 받고 곧바로 지역일간지 7곳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냈다. 당시 법규상 부지만 있으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달 후인 지난해 6월3일 조합원 모집신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바뀌면서 시행사는 포천한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로 지난 3월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냈으나 결국 반려처분을 통보받았다. 특히 서류 보완 기간 중에 뚜렷한 이유없이 반려 처분까지 받아 반발을 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시행사측은 곧바로 지난달 조합원 490세대 모집을 완료한데 이어 조만간 2차분 458세대에 대해 예비신청자 접수 강행의지를 밝히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H시행사측은 “사실상 지난해 6월3일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지역 일간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바뀐 주택법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시가 바뀐 법을 들어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시의 횡포”라며 “시가 행정업무 착오는 인정하지 않고 조합신고서가 불수리 됐는데도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투자신탁의 자금을 동결해서 목을 죄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이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지구지정 확정만 남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8-09-06 20:40

“바이오헬스·SW·지식재산 분야 집중육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 성장산업인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를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는 제도)를 도입하고, 발명·특성화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인공지능·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마이크로 의료로봇과 돌봄 로봇 등 혁신형 의료기기의 R&D를 확대한다.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청은 또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도 육성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재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인재양상 기관을 설립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리더급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를 중심으로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당정청은 소프트웨어·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해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릴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제7차 일자리위원회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9-06 20:37

주택가에 발암물질 무단배출 자동차정비공장 무더기 덜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주택가에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화성시 A 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한 뒤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했다. 같은 시의 B 사업장은 방지시설에 필수적인 흡착용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C 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고, 부천시 D 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 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E 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데도 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해당 지역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한 곳이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벤젠 등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도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건·사고·판결 여승구 기자 2018-09-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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