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발암물질 무단배출 자동차정비공장 무더기 덜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주택가에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화성시 A 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한 뒤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했다. 같은 시의 B 사업장은 방지시설에 필수적인 흡착용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C 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고, 부천시 D 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 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E 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데도 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해당 지역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한 곳이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벤젠 등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도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건·사고·판결 여승구 기자 2018-09-06 20:35

성남지역 국제학교 이사장, 수백억 교비 횡령 혐의 수사

경기지역의 한 국제학교 이사장이 수백억 원의 교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횡령 등 혐의로 A국제학교 이사장 K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K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설립자인 미국 국적의 B씨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교비 130억 원을 건네는 등 총 20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K씨가 설립자 B씨로부터 학교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오랫동안 이 돈을 준 것으로 의심, K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사장 K씨가 B씨로부터 학교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으며 K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8-09-06 20:35

신창현 의원 국토위 위원 사임…신규택지 공개 논란 책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이 6일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한 책임을 지고 국토위 위원을 사임했다. 신 의원은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신규택지 관련 자료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홍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내 8개 지역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택지 공급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최종 결정이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공개되면서 시장 등에 파장이 컸다”며 “사전 공개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이 어떤 상임위원회로 옮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06 20:34

MB 징역 20년 구형… 檢 “전례 찾기 어려운 부패사건”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111억 4천131만여 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덧붙였다.또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09-06 20:28

수영선수 몰카 사건, 추가증거 등장… 재판 새국면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등이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른바 ‘수영선수 몰카’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등장, 새 국면을 맞게 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영 국가대표 출신 A씨(26)를 비롯한 5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13분 38초 분량의 동영상이 담긴 CD 1장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A씨 등이 지난 2013년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이다. 이 영상에는 몰카를 설치한 피고인 1명과 복수의 여자 선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서는 피고인 1명이 몰카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잠깐 나타나 신원이 확인되지만, 여자 선수들은 뒷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A씨가 자백했지만,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을 보강할 추가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백보강법칙은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검찰이 별다른 추가증거를 내놓지 못해 1심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갔고 재판부는 지난달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까지 잡았다. 그러던 중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내겠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일 문제의 영상이 담긴 CD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9-06 20:1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 받고 있는 웹하드 사업체들 압수 수색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웹하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수사관 39명을 투입, 성남시 소재 웹하드 사업체 2곳과 해당 사업체 계열사 1곳, 필터링 업체 1곳, 디지털 장의업체 1곳 등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웹하드 사업체는 회원들이 올리는 영상물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다.이날 10시간가량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하드디스크와 DB, 영업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09-06 20:13

신품종의 원종도 영업비밀! 원종 빼돌리면 유죄

법원이 국내 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 양배추의 원종(原種)을 영업비밀로 인정, 원종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중국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의 한 종묘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7월3일 국내 종묘업체인 B사 소속 연구소장이던 C씨로부터 이 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 양배추의 원종을 860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품종 종자를 매입한 행위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 법 위반이다. B사는 부계와 모계로 이뤄진 원종을 개발한 뒤 이들을 서로 교배해서 산출된 새로운 씨앗(종자)을 판매하는 업체로 원종은 제조업으로 치면 상품의 설계도와 비슷한 역할을 해 B사는 연구소 정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육종자원보관실에는 2중으로 된 특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원종을 영업비밀로 다루며 보호해왔다. 그러나 A씨는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C씨를 알게 된 뒤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양배추 원종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신품종의 원종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비밀로 관리·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원종을 취득한 행위는 종자 주권을 위협할 여지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9-06 20:13

국회, 정부, 지자체 합동 투자 활성화 및 규제혁신의 장 마련

정성호 국회의원(기재위원장) 주관으로 국회ㆍ정부ㆍ지자체가 합동 경기북부 지역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및 규제 혁신의 장이 마련됐다. 정 의원(더불어 민주당ㆍ양주)은 6일 오후 1시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제10차 투자카라반 및 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주관했다. 투자지원 카라반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각각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투자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현장에서 해당 사안을 청취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기재부와 행안부가 부처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의원이 정부ㆍ지자체와 합동으로 투자 카라반 현장방문 행사를 직접 기획하여 참여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의원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해야 입법과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규제혁신·기업투자팀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산업부·국토부·문체부 등 7개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심층 투자상담과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영진무역 등 양주, 포천, 파주의 국가ㆍ일반산단에 위치한 4개 업체가 참여해 입주기업 지원 강화, 산단 입주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정치일반 이종현 기자 2018-09-06 20:13

제7대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촉

김포시의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제7대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교육, 도시, 의료, 회계, 농업, 복지, 경제, 언론, 세무 9개 분야 14명으로, 앞으로 2년간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분야별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신명순 의장은 “의회가 전문성을 갖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가 높다”며 “정책과 대안개발, 조사연구 등 자문위원님들의 식견이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매우 큰 역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간 활동사항 공유 등을 통해 포괄적 분야를 검토하고 사안별·의원 개인별 자문 역할 등을 해 나가게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09-06 19:57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여주시의회는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5일부터 개최, 다음 달 5일까지 3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여주시장 및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심의를 진행,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 등 모두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유필선 시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활동과 정문일침의 지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백미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09-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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