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개념, 기본부터 파헤치기…‘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는 뭐고, GDP는 뭘까. 소비와 투자는 어떻게 다를까. 금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걸까. 경제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지만, 머리로 이해하긴 어렵다.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항상 챙겨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더퀴스트 刊)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제의 기본 개념들과 최신 경제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광석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서 산업과 기업경영을 연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경제와 산업을 넓고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책에서는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눠 경제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했다. 먼저 Part 1서는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들을 설명해 놓았다. 경제라는 개념 자체부터 풀이하고, 소비와 투자는 어떻게 다른지, 경제성장률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등을 집고 넘어간다. 현실 속 경제 현상들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기에 앞서 기본 재료들을 살펴보는 식이다. Part 2에서는 금리, 무역, 환율, 부동산, 실업률 등 13가지의 주요 경제 개념들을 설명한다. 마치 강연을 듣는 듯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친근한 구어체로 서술했다. 각각의 설명 뒤에는 ‘응용학습’이 이어진다. 앞부분에서 배운 지식들을 현실 경제에 대입할 수 있게 안내한다. 예를 들어, ‘제1강 금리’에서 금리를 둘러싼 각종 기초 지식을 배웠다면, ‘금리 응용학습’에 가서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과 기준금리 기조를 살펴보고,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기업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Part 3에는 ‘2019년 경제전망’을 담았다. 당장 우리 삶에 변화를 몰고 올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이다. 대표적으로,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의 양상, 높아지는 신흥국 위기 가능성, 고조되는 역전세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이 담겼다. 값 1만7천원 송시연기자

출판·도서 송시연 기자 2018-09-05 20:29

‘연정’ 역사속으로… 도의회 폐지조례안 의결

민선 6기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도입했던 정치실험인 ‘연정’(연합정치)이 소멸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제330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연정의 법적ㆍ제도적 토대가 된 ‘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는 1년 반 남짓 만에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앞서 2014년 7월 남 전 지사 취임 이후부터 조례 제정까지는 ‘연정합의문’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조례안에는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기능, 산하 재정전략위원회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당선과 함께 도의회가 여대야소로 재편, 연정 조례가 필요 없게 되면서 폐지조례안이 제출됐다. 폐지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09-05 20:28

어린이집 2곳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천만원 꿀꺽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천만원을 가로챈 어린이집들이 적발됐다. 5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2곳에 대해 각각 시설폐쇄와 운영정지 6개월을 명령했다. 남동구는 교사 1인당 최대 월 17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적발된 어린이집 2곳은 원장과 내부 교사들이 서로 공모해 수년 동안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어린이집은 지난 2014년부터 원장과 교사 7명이 짜고 2천680만원을 가로채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고, B어린이집도 같은 방법으로 400여만원을 받아 챙겨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7시간가량 근무한 뒤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며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이들 어린이집이 받은 처우개선비 3천여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내부 고발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처우개선비 부정 수령 정황이 포착됐다”며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2곳 모두 현재 폐원했거나 원생이 없어 폐원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9-05 20:28

[지지대] 군 복무 기간 단축 역사

군 의무복무기간 단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어든다. 우리 군 복무기간은 지난 60년간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8차례 변경됐다.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기습 침투해 복무기간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7차례 단축이 이뤄졌다. 군 복무기간이 정해진 것은 지난 1953년 휴전 이후부터이다. 당시 육·해·공군·해병대의 복무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만 3년인 36개월이었다. 이후 육군과 해병대는 복무기간이 동일하게 변했다. 육군과 해병대는 1956년 33개월로 단축한 후 1962년 30개월로 줄었다. 공군과 해군은 36개월을 유지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68년 무장공비 기습 사건으로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을 다시 36개월로 늘리고, 해군과 공군은 39개월로 연장시켰다. 이후 1977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병역 자원이 늘어나 육군·해병대는 다시 33개월로, 1984년 30개월로 점차 줄였다. 해군과 공군은 1979년 35개월로 단축됐고 해군은 1990년 32개월로 한차례 더 줄었다. 이후 1993년 방위병제도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 차원에서 육군·해병대는 26개월로 해군과 공군은 30개월로 단축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들어 육군·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줄였고 2004년 공군 복무기간이 27개월로 1개월 더 감소했다. 이어 국방부는 육군을 6개월 더 단축하는 18개월안을 세웠으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으로 지난 2011년 3개월만 단축해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됐다. 같은해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줄었다.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우리 군의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방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군 첨단화를 통한 질적 강군을 육성해 국방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문화부장 2018-09-05 20:20

[사설] 갈등 부르고 효율성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ㆍ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공공기관 이전 논란으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이후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국 10곳에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갈등이 생기고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에선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 지역 경기가 악화됐고, 지방에선 규모가 더 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간 다툼이 벌어졌다.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에선 많은 직원이 이탈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이전 속도가 더뎌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 계획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박 정부는 노 정부 때 만들어진 이전 계획은 이행했지만 부작용이 심하다며 새로운 이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이미 지방 이전을 완료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업무 비효율성을 호소했다. 중앙 부처나 국회 관련 업무가 잦은 고위직 등은 서울을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고, 지방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지방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은 55.4%가 ‘나홀로 이주’여서 가족간 해체를 부추기고 삶의 질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이 대표가 또다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해당기관 직원 및 지역주민 반발, 중앙과 지방 갈등, 지역 간 갈등, 극심한 정치적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경제 등 정부 위기 상황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돌파하려는 국면 전환용 정치적 꼼수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번에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KOTRAㆍ한국공항공사 등 서울 99곳, 한국마사회ㆍ지역난방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국제협력단 등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근무 인원만 5만8천여 명에 이른다. 당정은 5일 일괄 이전에 논란이 일자 ‘산은기은은 제외’라며 대상기관 분류검토에 착수했다. 갈등만 불러오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당정이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수도권 죽이기가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을 죽이고서도 지방을 못 살리는 것처럼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그러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9-05 20:20

[사설] 서울 집값 폭등, 잡지 못하면 전 국민의 공분 산다

최근 폭등하는 서울 집값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없는 작품이다.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 개발하겠다는 ‘싱가포르 구상’이 서울 집값에 불을 질렀다. 박 시장은 비난 속에 ‘개발 유보’를 선언했으나 투기 광풍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어설픈 구상이 얼마나 큰 참화를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정부도 이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등록된 임대 주택에 주는 세제혜택을 줄여 신규 투기세력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8개월여 만에 정부 스스로 바꿨다. 차제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지난 4일 서울 상업지역·그린벨트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이 규제에서 공급으로 선회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주택도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서울은 주택소유율이 49.3%로 몹시 낮아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을 막고 양도세와 종부세로 응징하려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지을 땅이 없으므로 정부가 아무리 누른다 해도 잠시 주춤할 뿐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직장이 서울인 상당수 수도권 주민은 서울시의 소아병적인 진입제한으로 출퇴근에 평균 3시간이 걸린다. 집값도 서울과 비교하면 평당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다가 국민적 공분(公憤)이 고조돼 계층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 보통 일이 아니다. 서울 집값 문제의 해답은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자고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수도권은 양질의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가칭 ‘수도권광역교통행정청’을 설치해 서울의 편협한 교통정책을 바꿔야 수도권 분산이 쉬워진다. GTX같은 첨단 교통시스템을 더 빨리 건설해야 하는데 자꾸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M버스나 광역버스도 늘리고 준공영제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금의 집값 급등을 일부 투기세력의 농간으로만 보고 대책을 세웠다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 2500년 전에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에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에 이러한 인간들과 싸우는 정부가 가장 어리석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9-05 20:20

[함께하는 인천] 진정한 군인

지난달 31일 국군외상센터 기공식에서 대한외상학회를 대표해 축사할 기회가 있었다. 발표 중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미국 대통령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는지 퀴즈를 냈다. “부상병을 본격적으로 헬기로 이송하기 시작한 전쟁은 언제였을까요?” 여자 대령이 손을 번쩍 들었다. “1950년도 한국전쟁입니다.” 정답이었다. 한국전부터 헬기를 이용한 환자후송 체계와 혈관수술기법의 발전으로 팔다리에 상처를 입은 환자가 다리나 팔을 잃지 않게 된 것을 아는 청중들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욱 고무돼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군이 전열의 맨 뒤에 수백 대의 ‘날아다니는 구급차’들을 배치해, 병사들은 혹시 다치더라도 의무부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높은 ‘사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전장으로 나갔다는 역사를 말해줬다. 또 군인 환자들이 민간병원보다 훨씬 신뢰하며 제일 먼저 찾아가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선 ‘전장에서 살아오는 병사를 다시 전사(戰士)로 부활시키겠다’는 의료진의 의지와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인은 학자와 마찬가지로 명예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군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기’라고 말하고 끝맺었다. 폐회사 직전에 식순에 없던 연설이 추가됐다. 맨 앞줄 복도 측에 앉아있던 내빈이 마이크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듯 지팡이를 짚은 초로의 신사는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요. 저는 2000년도에 지뢰를 밟아 이 병원으로 실려와 수술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받았으며,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의족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제 후배들은 새로 짓는 이 외상센터에서 더 좋은 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오래 전에 접했던 뉴스가 생각났다. 비무장지대 수색 대대장 인수인계 시 후임 대대장이 지뢰를 밟아 다치자 “위험하면 내가 간다”며 부상자를 구하려다가 자신도 지뢰에 다리를 잃은 그 중령이 기억났다.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 크게 박수를 쳤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 부상에서 재활해 의족과 지팡이에 의지하고서도 후배 군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그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다.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다. 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런던 그리니치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본 영국 화가 가이 헤드가 그린 ‘해군소장 넬슨 경’이 내내 눈에 어른거렸다. 1794년에는 코르시카 섬 점령 때 오른쪽 눈을 잃고, 1797년 테네리페 해전에서 오른팔을 잃은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오른팔 없이 오른쪽 눈은 붕대로 동여매고 거기서 흐르는 피가 어깨로 흘러내리는 가련하고도 인간적인 모습이다. 오른팔을 잃고 감염으로 고생하기는 했으나 넬슨 제독은 1년 뒤 다시 함대를 지휘해 나일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휴전선에서 다리를 잃은 중령도 재기해 의족을 착용한 불편한 몸으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정년퇴임을 했다. 역경을 극복한 진정한 군인들에게 존경을 바친다. 진정한 군인은 오직 명예에 의지해 산다. 황건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황건 2018-09-05 20:20

송도·청라 학교신설 운명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과밀학급 우려 지역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5일 열렸다. 인천시교육청은 특히 송도의 경우 학교 신설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학교대란 사태가 우려되는만큼, 이해당사자인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담당자를 동행해 중투심에 참석했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중투심에 오른 신설 학교는 송도가 7곳, 청라 1곳, 검단 4곳이다. 특히 해양1초와 해양5초, 해양1중 등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지를 무상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중투심을 통과했다가 경제청의 입장 선회로 재심사에 오른 곳이다. 인천 내에서는 경제청이 교육청에 부지를 매각하고 비용은 시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았지만, 이는 교육부가 한 차례 불가입장을 밝힌 대안이기도 하다. 이날 중투심에서도 위원들은 “앞으로 계속해 학교가 필요해질텐데, 그때마다 부지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며 “경제청이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경제청은 입장 선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고, 시 관계자 역시 관련 질문에 직접 답변에 나서 위원들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미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어 반드시 신설이 필요한 청라의 ‘청호 초·중 통합학교’에 대해서도 중투심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결될 경우, 학급당 평균 인원 40명을 넘어서는 초과밀학급이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 주민과 언론에서 여러번 학교 신설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것과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위원들도 인천의 특수성에 대해선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8-09-05 20:18

수원도시공사·수원문인협회 업무협약 체결…문학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공감대 형성과 지역문화 발전 도모

수원도시공사는 5일 수원문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학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공감대 형성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공사 2층 회의실에서 이부영 사장과 박병두 문인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 소식지 ‘이음’ 과 홈페이지, 블로그 등 SNS에 협회에서 제공한 수필, 소설, 시 등의 문학작품을 게재하고 공사 사업장 게시판 등에 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홍보하는 등 문학을 통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 사장은 “우리 공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학을 통한 소통으로 다양한 방법을 기획해 나가겠다” 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문학을 알리는데 수원도시공사가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8-09-05 20:17

경기도 수원미술전시관, 기획전시 ‘집으로 가는 길’ 개최

경기도 수원미술전시관은 오는 19일까지 현대 사회에서 변화된 ‘집’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한 기획전시 집으로 가는 길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집’을 사실적인 시각으로 작업하는 8명의 작가들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사람이 쉬어야 할 공간 ‘집’이 현대사회 흐름에 따라 철거(재건축)됨으로써 ‘집’의 상징적인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주목하여 바라본다. 전시는 크게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집’, ‘사라져 가는 집’, ‘가질 수 없는 집’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집’에 대한 노스텔지아(공간, 장소에 대한 그리움)에 주목하여 현대사회에 변화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있는 집의 형태를 보며 정착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내 집’에 관련되어 마주하는 현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집’이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석되고 변화해 가는지 ‘집’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오는 12일에 박수환 작가, 19일에 박혜원 작가가 작품에 대한 소개와 작업 세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 관람객과 예술가의 공감을 통해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여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프로그램 당일 관람객은 자유롭게 참관 할 수 있다. 전시 개막식은 오는 6일 오후 4시 수원미술전시관 1층에서 진행된다. 권오탁기자

공연·전시 권재민 기자 2018-09-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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