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거점개발·정부 뉴딜 ‘투 트랙’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주변 10개 생활권 도시재생 사업비 마련 방안으로 거점개발구역 개발이익 창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등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인천 기점~서인천 나들목(IC) 구간(남구 신흥동~서구 가정동 구간) 주변을 10개 생활권으로 나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10개 생활권은 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9개 생활권(남구 용현동~서구 가정동 구간)에 인하대병원 주변 신흥 생활권이 추가된 모델이다. 구 용현동 종점 구간은 인천의 미래를 여는 공간, 인하대 구간은 청년 문화·예술·뮤지엄파크 공간, 수봉 생활권은 가족이 함께 찾고 싶은 공간, 도화·주안 생활권은 문화·상업의 동반성장 공간 등 각 생활권에 테마를 부여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는 10개 생활권 도시재생 사업 계획만 세웠을 뿐 사업비 마련 방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공유지 4곳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4개 역세권 등 8곳의 거점개발구역 사업을 통해 1천500여억원의 이익을 창출해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점개발구역 공유지는 인하대 주변(7만8천825㎡), 종합건설본부 일원(1만319㎡), 인천교공원 일원(5만4천395㎡), 가좌 IC 일원(12만6천639㎡) 등이다. 시는 이들 공유지를 문화·상업 복합공간, 패밀리 스트리트몰, 4차 산업혁명 대비 거점 공간, 혁신성장 허브 및 복합업무지구 등으로 각각 개발해 1천370억원을 개발 이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인천 2호선 역세권은 인천가좌역 주변(3만7천696㎡)과 서부여성회관역 주변(2만785㎡), 석남역 주변(4만3천25㎡) 등이다. 시는 이들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청년창업·중심상업공간,생활편의 복합커뮤니티 공간, 더블역세권 중심복합단지, 걷고 즐기는 역세권 거점공간 등으로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 받아 215억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또 10개 생활권 내에 12개 지역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로 추진해 국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10개 생활권 개발사업에 정부의 뉴딜사업을 접목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실례로 올해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석남, 가정 생활권안에 있는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재생사업이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거점개발구역을 통한 개발이익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정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이 10개 생활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9-04 20:40

해경청 내년 예산 1천억 늘려 ‘1조3천억’ 편성

해양경찰청이 재난사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25개 파출소를 구조 거점파출소로 전환하고, 동해권에 대형 헬기를 추가 배치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예산 1조2천687억원 보다 7.9% 증액된 1조3천6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내년 예산 중 해양재난·사고 현장 대응력 및 조직력 강화에 1천305억원, 구조·안전 인프라 확충에 77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경찰 구조인력이 현장에 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25개 파출소를 구조 거점파출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조 거점파출소에는 잠수인력 보강은 물론 35노트(시속 70㎞/h) 속력의 신형 연안구조정 12척과 드론 8대가 추가 배치돼 입체적 연안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파출소는 구조정 전용 계류시설이 없어 출동시간이 지연됐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9곳에 전용 계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시간 단축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남해와 서해에만 배치됐던 대형헬기를 동해권에 1대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상황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개선하고, 해양 빅데이터 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부양정 승조원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가 필수 지급품인 잠수복, 특수진압복 등의 보급률이 50%에 그쳐 직원들이 개인 사비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관행을 개선해 직원들의 복지와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고 해양경찰이 각종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해양경찰 구조·안전의 원년 예산을 확보한다는 각오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09-04 20:40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해찬 “포용적 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포용적 성장시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은 3.1 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며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년 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동력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 △적폐청산과 불공정한 사회질서 해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다섯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또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창업→성장→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 그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경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을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를 입증하는 실천조치가 이 모든 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한다”며, 협치를 위한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거듭 제안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04 20:40

화물운송중개 앱으로 찾아갔더니 “더 실어달라”… 과적 운행 부추기는 의뢰업체들

“화물운송중개 앱을 통해 소개받은 업체를 찾아가니 당연한 듯 과적을 요구합니다. 찾아오는데 쓴 시간과 기름이 아까워 단속에 걸리지 않길 기도하며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에서 화물운수업에 종사 중인 A씨(47)는 지난달 화물운송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천의 한 업체로부터 2t 무게의 화물을 수원까지 옮겨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50㎞의 거리를 달려 부천 현장에 도착한 A씨에게 돌아온 것은 4.5t의 화물을 과적해 달라는 업체 측의 요구였다. A씨 트럭의 최대 적재중량은 2.5t이지만, 수원에서 부천까지 이동하면서 소요한 시간과 기름값 때문에 일감을 거부하지 못한 A씨는 4.5t의 짐을 싣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씨는 고속도로에서 과적 단속에 적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만 했다. 파주에서 3.5t 트럭으로 운송업을 하는 B씨(53) 역시 화물운송중개 앱을 통해 소개받은 안산의 한 업체로부터 과적 운행을 요구받았다. B씨는 출발 전 업체에게 화물의 무게가 3t 이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업체가 내놓은 화물의 무게는 4.2t에 달했다. B씨 역시 안산까지 내려와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과적 운행을 해야만 했다. 4일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화물운송중개 앱을 통해 운송을 의뢰하는 업체들이 주문 당시 약속과 달리, 현장에서 운송기사들에게 과적 운행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기사들은 이동하면서 낭비한 시간과 비용 탓에 과적 운행을 거부하지 못하고 불법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들이 이처럼 과적 운행을 부추기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한 번에 많은 화물을 한 번에 옮기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적 운행은 차량의 적재중량을 초과해 운행 중 균형을 잃는 등 사고 유발과 도로 파손의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 운행 적발 시 50만 원(5t 미만), 80만 원(5~15t), 150만 원(15t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호철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과적 운행과 관련 국내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라면서 “운송기사뿐 아니라 과적 운행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시행, 법적으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송기사에게 과적을 요구한 업체 역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차주들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것 외에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채태병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09-04 20:40

[인터뷰] 박호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7대 성남시의회는 ‘여소야대’의 거대한 벽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의회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8전 9기 끝에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한 것은 물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하기 일쑤였다.그러나 올해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야에 ‘협치’ 훈풍이 불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회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의회 협치 분위기를 연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민주당 성남중원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박 원내대표는 풍부한 경험으로 선진의회 정착에 힘쓰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이 여소야대의 벽을 깨고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소감이 있다면. 민주당은 이번 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었다고 자만하지 않을 것이며 늘 협의하고 협상하고 합의하는 상생의 정신과 더불어, 견제와 감시를 통해 여야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손잡고 가는 성남시를 만들 것이다. 또한, 이번 원 구성에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에 감사하며 양당이 서로 협력ㆍ협치하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자고 했다. -이번 의회에서 강조하는 협치란 무엇인지.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합리적인 소수정당의 바른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수당으로서 35명 각 의원의 작은 소리도 듣고 옳다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한다.민주주의 정치가 정의와 평등을 반드시 이루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 정의롭지 않은 것이 포장된 다수결 의사결정으로 인해 평등으로 잘못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에 민주주의에서 입신하고 쟁취하기 위해 당에서 인정받기 위한 겸손의 탈을 쓴 정치는 삼가하고 상호 토론과 정의로운 의사결정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는데 성과는. 지난달 제8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성남시의회는 2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을 포함 35명의 시의회를 구성했다. 원구성 이후 양당 구도 체제에서 상호 입장을 당당히 피력하는 모습과 이를 받아들이는 협치의 노력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예결위에서 집행부의 홍보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한국당의 요구를 의결 없이 사전에 위원 간 협의해 일부 삭감한 것, 그리고 239회 본회의에서 보여준 아동수당 조례안에 대해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와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 등 4명이 의사발언을 통해 조례안 반대의사를 당당히 표명한 것과 이를 겸허히 청휘한 의원 전원의 모습에서 성남시의회가 의회상을 새롭게 펴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정치일반 정민훈 기자 2018-09-04 20:36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경찰에서 조사받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자체 수사하는 경찰이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조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에게 5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 등 각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청장은 출석요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보안국, 정보국, 대변인실 등에 재직한 전·현직 경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댓글공작이 조 전 청장 주도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출석하면 댓글공작을 기획한 경위, 공작 활동체계, 댓글공작으로 대응한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9-04 20:30

자전거 탈때 안전모 의무화… 연수구 공유자전거 어쩌나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쓰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키로 하면서 인천에서 유일하게 공유자전거를 운영 중인 연수구가 고민에 빠졌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평소 자전거를 이용해오던 사람들은 짧은 거리를 오갈 때마다 헬멧을 써야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고, 안전을 위해 마련한 정책에 강제조항을 두지 않아 사실상 법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문제는 개인이 아닌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자전거다.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조항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는 현재 연수구만 유일하게 공유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는 헬멧의무화 논란이 한창이던 8월께 기존 300대였던 공유자전거를 9월부터 1천대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헬멧 착용 의무화에 따른 대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구는 이번 추경에 헬멧 구매비용과 대여함 제작 비용 예산 3천300만원을 포함했다. 그러나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될지가 확실하지 않아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확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전국 최초로 공유 헬멧을 제공했다가 절반이 넘게 도난당한 서울시 ‘따릉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대안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결국 빨라도 11월은 돼야 공유헬멧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의 실효성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일단 1개월이 넘는 헬멧 착용 의무화 대책 공백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공유 헬멧을 운영하진 못하더라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안내나 홍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대여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9-04 20:28

문 대통령,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최 위원장은 현 정부 초대 인권위원장이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27일 청문회를 실시한 지 일주일만이다. 다만, 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표해왔던 자유한국당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 이날 보고서 채택은 ‘반쪽 채택’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이성호 위원장 후임으로 최 위원장을 지명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인권위 출범 후 처음으로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친 인물이자, 현 정부 초대 인권위원장 후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인권위 상임위원을 거쳐 서울시 인권위원장,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등을 맡은 ‘여성 인권 전문가’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9-04 20:28

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이번엔 반드시 저지”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이전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공공기관 알리오, 2018년 8월 22일 기준)은 부설기관 8개를 포함해 총 162개다. 서울 124개, 경기도 30개, 인천 8개로 전체 공공기관 361개 중 약 45%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참여정부 이후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개 중 54개(51.4%)가 수도권에 설립됐다. 이중 경기도내 30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에너지 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88관광개발(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한국나노기술원 등이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극지연구소, 인천항만공사 등 8곳이다. 이에 최인호 의원은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이전과 더불어 기업수요를 고려한 규제혁신,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혁신도시 시즌2는 기존 혁신도시의 활성·안정화와 더불어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통해 더 발전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관계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이 같은 공공기관 추가 법안이 발의될 경우 경기ㆍ인천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과천 시민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연 공청회가 무산됐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과기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은 과기부가 세종로 이전하면 상권 축소로 과천시가 큰 타격을 입는다며 삭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국민기금운영본부 등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으로 국내외 인재들이 지방근무를 꺼리고 있어 역으로 서울에 운영실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만약 이같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추가법안이 발의될 경우 강력한 저항이 뒤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이어 “최 의원이 이같은 실정은 모르고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수도권지역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며 법안발의는 자유겠지만 통과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정부는 2007년부터‘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시작해 대상공공기관 153개를 10개 혁신도시로의 분산 이전을 추진했다. 이중 현재 150개(98%)가 이전완료된 상태이며, 남아있는 3개 기관은 내년 12월까지 이전 완료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04 20:24

“양평 일진아스콘 공장 영구 폐쇄를”

양평 북포리 주민들이 일진아스콘 공장 영구 폐쇄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양평 아스콘공장 주민피해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20여 명은 4일 오전 10시30분 양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출물질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지난 8월30일 경기도로부터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일진 아스콘공장의 영구폐쇄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이 일진 아스콘공장의 대기 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5천 배 이상 배출돼 지난 19년간 주민의 건강을 지속해서 악화시켜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승필 양평 아스콘공장 주민피해대책위원장은 “아스콘공장 주변 지역인 북포리에서 최근 15년 동안 열다섯 명이 암이나 기타 질병으로 사망했다. 현재 투병 중인 주민도 4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아스콘공장을 이전하고 공장터와 인근 마을을 공공주택개발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안양 연현마을처럼 해결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일진 기업이 아스콘공장을 영구폐쇄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 ▲경기도의 정밀 역학조사 실시 ▲아스콘공장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위해성 조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스콘공장을 운영하는 일진 기업은 방진시설을 설치해 배출물질 허용기준치 이하로 맞추고 공장을 재가동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박현일 군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군의회 창원의 진상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사회일반 장세원 기자 2018-09-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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