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차전쟁·주차지옥, 정부∙지자체 대책 시급하다

경기도내 주차난이 심각하다. 도심의 주택가와 번화가에선 주차 문제로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가 하면 칼부림 사건 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극심한 주차난에 불편이 가중되면서 주차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에 ‘주차’라는 키워드로 들어온 민원 건수는 2021년 1천270건에서 2022년 3천326건, 지난해 4천783건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9월 말 집계 4천650건이나 된다. ‘주차’라는 키워드로 추산된 결과여서 주차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주차 관련 관심과 불만이 계속 증가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집계된 도내 운행차량은 총 652만5천98대에 이른다. 1천400만 경기도민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매년 40만여대의 차량이 신규 등록되고 있다. 주차장은 늘지 않는데 차량만 늘어나니 주차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도심에선 주차할 곳이 없으니 주정차금지구역에도 불법주차가 수두룩하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이 포화상태여서 과태료를 내게 돼도 어쩔 수 없어서다.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지자체들이 주차장은 늘리지 않고 과태료 부과에만 열심이기 때문이다. 도심지역 주차공간 확보는 오랜 과제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시·군에 도비를 지원,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계획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159건 중 9월 기준 61건이 준공되지 않았다. 총 1만5천여면 중 약 50%인 7천500여면에 달한다. 부지 확보와 토지 보상 등의 문제가 있다. 2020년에 계획된 성남 숲속커뮤니티 복합센터 주거지 공영주차장은 공정이 5%다. 같은 해 계획된 고양 탄현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착공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2022년 구리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지적경계 침범 관련 이의 제기로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 주자창 부족과 불법주차로 주민 간 다툼, 긴급차량 진로 방해,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차량 폭증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변의 학교,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의 활용, 주차장 빈자리 표시 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4-11-13 03:00

[학습코칭] 마음이 바빠지는 11월

11월14일 드디어 올해 수능이 치러진다. 올해는 특히 의대 증원이라는 입시의 변수가 있었던 터라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긴장감은 어느 해보다 높았을 것이다.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큰 수능 한파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52만 수험생 모두가 수능 당일 큰 탈 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수능을 치르고 나면 바로 주말에 이어지는 대학별 논술고사 및 면접이 기다리고 있으니 시험이 끝났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잘 대비해야 한다. 공식적인 성적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채점 결과를 통해 수능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시지원을 해야 한다. 11월에 마음이 바빠지는 것은 고3 학부모뿐이 아니다. 대입뿐 아니라 12월 초부터 외고, 국제고 및 전국 단위 자사고와 지역 자사고의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전국 사립초등학교의 원서 접수도 11월15일부터 시작된다. 사립초등학교의 인기 역시 코로나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어 학교별 지난 경쟁률을 잘 확인해야 한다. 예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해 허수 합격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학사를 통해 온라인 3개교 접수만 가능하다.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38개 사립초등학교뿐 아니라 전국의 30여 사립초등학교 지원 시 학비, 학교 위치, 교과과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사립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비싼 학비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 높은 수업과 개별적 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눈여겨봐야 한다. 어떤 학교에 가더라도 내 자녀가 잘 적응하면 가장 좋은 학교라는 생각으로 사립초 대 공립초라는 절대비교보다는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특히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고등학교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학교가 어디일지 각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학교별 특징 및 교과과정 등을 검색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과 선택과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 시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인 고교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 그리고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또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게 하는 중요한 시도다. 고등학교 선택은 대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학업 역량 및 잠재력, 성향을 가장 잘 아는 담임 및 진로진학 교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내 아이의 학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반드시 해두고 학교의 공지사항, 교과프로그램, 학교알리미공시, 교육청 보도자료, 동아리 활동, 급식메뉴, 수업시수, 평가항목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자. 홈페이지 하단에는 보통 관련 기관 링크가 포함돼 있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학부모 온누리, EBS 에듀 온라인 학습서비스에는 수업자료, 주제별 학습자료, 단원 평가 자료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로진학 설명회, 대입 설명회, 부모 역량 강화교육, 부모 자녀 관계, 학습지도, 발달 특성 이해, 디지털 리터러시 등 양질의 수업자료가 풍부하다. 또 학교 알리미를 통한 공시자료를 통해 희망하는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자녀의 진로가 불안하다면 이러한 양질의 자료들을 활용해 공부하고 분석해 보자. 처음 입시 공부를 하려면 매우 어렵고 용어조차 생소하다. 하지만 부모가 직접 입시 공부를 해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점차 큰 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변화된 전형만 체크해도 된다. 또 입시의 기본적인 것을 알고 상담하는 것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하는 것은 상담의 질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도 부모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선생님도 편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입시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1-13 03:00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가을‚ 인사동에서

완벽한 것보다 틈이 있고 새것보다 발효된 멋이 있어야 걸터앉기 좋다. 가을이라 여기저기 전시회가 많다. 몇 군데 단체전에 참여하게 됐다. 인사동은 항상 막걸리 같고 파전 같아 좋다. 보기만 해도 반가운 친구처럼. 너무 아름다운 양귀비꽃은 표독하고 그저 아름다울 뿐이지만, 그래서 마음 열기 어렵지만. 수수한 들국화같이 정감 있는 꽃은 자연스럽고 친근하고 여백이 있어 좋다. 인사동이 그렇다. 그곳에 가면 막걸리도 있고, 찻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기저기 당기는 골목길이 있어 좋다. 뻔뻔한 민낯으로 그림 걸어 놓고, 남의 그림도 들여다보며, 그간의 소사가 늘어가고 넋두리는 자꾸만 팽창한다. 예술이라는 턱도 없는 주제는 뻔한 빙자지만 그래도 모른다. 누군가는 시퍼런 눈을 부라리고 역사를 지배할 명작에 인생을 저당 잡을지도. 그래서 예술의 안주는 칼칼하다. 한 잔, 두 잔 따라다니는 안주가 메마를지라도. 나의 그림과 너의 그림은 자존심 있는 영업비밀이다. 그냥 네가 좋고, 다시 볼 수 있는 너의 뒷모습이 좋다. 불현듯 바라보는 해후의 미학에 걸터앉기 편한 인사동의 마루가 좋다. 카페인 같은 그리움 삭여 움푹 파인 가을 고독에 부어 담는다. 이곳저곳 골목에 등이 내걸리면 불빛에 아른거리는 고단한 삶의 향수, 나는 작별한다. 어깨에 외로움 얹고, 낙엽이 눈발처럼 나뒹구는 종로로 접어들며.

문화 경기일보 2024-11-13 03:00

[지지대] 105년 만의 귀환

“수암, 그는 나의 사촌이다. 나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그와 놀았다. 나와 수암은 재미있고 신비한 일을 좋아했다. 풍뎅이를 잡으면 넓고 반들반들한 돌 위에 거꾸로 뉘어 오랫동안 날개를 치며 춤추게 만들었다.” 장편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는 이렇게 시작된다. 청년 시절 그 격동의 세월을 읽느라 밤을 꼬박 새웠던 기억이 새롭다. 요즘 젊은이들에겐 낯설겠지만 이 작품의 저자는 이미륵이다. 물론 필명이고 본명은 이의경(1899~1950)으로 독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다. 소설의 주인공은 저자 자신이다. 어려선 한학을 배웠고 어른이 된 후 중국과 유럽에 대한 꿈을 키워 가다 성장을 위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 조국을 떠난 지 105년 만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지사의 유해가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그의 고향은 황해도 해주다.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일제의 수배를 피해 압록강을 건너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 일을 도왔다. 1920년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간 뒤 하이델베르크대에서 의학, 뮌헨대에서 철학 및 동물학 등을 전공했다. 1927년 뮌헨대 재학 중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 피압박 민족 결의대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해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 초안을 작성하고 결의문을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 세계에 독립 의지를 알렸다. 이 지사의 저서가 발간된 시점은 1946년이다. 출판 후 독일 교과서에 실렸다. 유럽에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1950년 3월20일 위암으로 별세해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 신묘지에 안장됐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를 모셔 온 게 처음이었다. 이 지사의 봉환은 149번째다. 가슴이 뭉클하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11-13 03:00

[오늘의 운세] 11월 13일 수요일 (음력 10월 13일 /辛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이득 계약성사 운수왕성 가정화평 길(吉) 戊子 48년생 자손걱정 직업고민 집안문제로 재물지출 庚子 60년생 중상모략 주의 돈거래 불리 말을 조심해야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좋은소식 듣고 상사후원 만사 길(吉) 甲子 84년생 인기상승 능력인정 직업해결 음식대접 길(吉) 丙子 96년생 재물성사 주변사람 도움 능력인정 만사해결 소띠 丁丑 37년생 투자이득 문서해결 집안화평 만사 원만해 己丑 49년생 직업안정 자손기쁨 가택 차량 금전원만 辛丑 61년생 경쟁관계 발생 사회 활동해야 일이 성사 癸丑 73년생 시험 문서차량 구직구재 가정화목 만사 길(吉) 乙丑 85년생 기분하락 재물지출 술 오락조심 운전주의 丁丑 97년생 재물성사 주점 즐기고 모임성사 주도적 인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 및 직장문제 발생 오후에 모두해결 庚寅 50년생 컨디션 나쁘고 정신불안 재수불길 언쟁 壬寅 62년생 문서원만 소식듣고 길(吉)하나 재물은 과지출 甲寅 74년생 명예상승 음식대접 직장안전 연인 데이트 丙寅 86년생 재수왕성 인기상승 귀인도움 만사해결 길(吉) 戊寅 98년생 고민발생 기분하락 가족불화 여행출행 별로 토끼띠 己卯 39년생 직업안정 자손기쁨 모임초대 즐거운날 길(吉) 辛卯 51년생 재물성사 친구도움 명예상승 헛소문 조심 癸卯 63년생 문서시험 구직해결 매사원만 재물은 지출 乙卯 75년생 시비쟁투 사고 예상되니 말을 조심해야 흉(凶) 丁卯 87년생 일진왕성 모임성사 음주가무 즐겨 재물지출 己卯 99년생 직업해결 능력발휘 귀인조력 즐거운 나날 용띠 庚辰 40년생 재수 불리하니 돈거래 투자증권 도난조심 壬辰 52년생 상사의 후원 금전원만 문서계약 가능원만 甲辰 64년생 혼담원만 인기있고 데이트 성공 만사해결 丙辰 76년생 재수있고 시험합격 연인 생기고 소원성취 戊辰 88년생 일진평범 직업고민 부모걱정 여행 출행할 때 庚辰 00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기분이 별로 출행도별로 뱀띠 辛巳 41년생 형제친구 및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길(吉) 癸巳 53년생 금전해결 문서차량 서류관청 원만해결 길(吉) 乙巳 65년생 컨디션 불리 사고시비 도난주의 가졍불화 흉(凶) 丁巳 77년생 재물성사 모임성공 선물 생기고 데이트운 己巳 89년생 고민해결 시험원만 가족모임 변화 생길 때 辛巳 01년생 친구동료 단합 중심인물 능력인정 여행출행 말띠 壬午 42년생 대체로 무난 귀인도움 금전원만 만사 길(吉) 甲午 54년생 자손근심 허명발동 실속없고 데이트운 丙午 66년생 투자증권 재물이득 연인화합 승진가능 길(吉) 戊午 78년생 자존심 상하나 운수는 왕성 직장고민 발생 庚午 90년생 인간배신 마음의 상처 가족불화 언쟁 술조심 壬午 02년생 선물 생기고 능력인정 재수도 원만 승승장구 양띠 癸未 43년생 재수있고 귀인도움 뜻을 성취 능력인정 길(吉) 乙未 55년생 운수불길 심신피로 사고쟁투 도난조심 흉(凶) 丁未 67년생 뜻하는 일 성공 금전원만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己未 79년생 만사고민 해결 사업 잘되고 돈 음식 생기고 辛未 91년생 일진평범 반길반흉 모임성사 대우는 받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명예생기고 음식초대 가정화합 만사 길(吉) 丙申 56년생 투자증권 이득 시험합격 승진가능 데이트 戊申 68년생 구직구재 성사 자손경사 문서해결 만사 길(吉) 庚申 80년생 친구동료 언쟁 재물지출 탈선 가출가능 壬申 92년생 일진왕성 능력발휘 연인화합 재수대통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컨디션 나쁘니 참고 인내하고 근신해야 丁酉 57년생 재물투자 이득 귀인도움 행운오고 만사 길(吉) 己酉 69년생 직장고민 해결 자손경사 재수 대통하고 길(吉) 辛酉 81년생 친구친척 단합 귀인도움 능력인정 만사 길(吉) 癸酉 93년생 시험원만 부모도움 여행출행 만사해결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증권 이득 가정화합 능력인정 만사 길(吉) 戊戌 58년생 문서계약 가택이사 문제원만 자손은 고민 庚戌 70년생 만사불리 투자재물 손해 연인불화 술조심 壬戌 82년생 문서시험 문제원만 재수도 왕성 대체로 무난 甲戌 94년생 인기있고 무난하고 음식 생기고 평범무난 돼지띠 丁亥 47년생 출행이나 변동수 분주하고 실속없을 때 己亥 59년생 마음의 변화 갈팡질팡 안정하면 만사 길(吉) 辛亥 71년생 투자 재수불리 경쟁탈락 출행변동 불리 癸亥 83년생 여행출행 분주다사 집안걱정 문서변동 乙亥 95년생 일진불리 여행출행 조심 언쟁 음주오락 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11-13 01:00

서울 중앙지법,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들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당일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검찰은 죄질 등을 고려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4-11-12 21:45

한동훈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 잘못된 것 인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드디어, 더불어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이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AI 혁명에 어떻게든 동참하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AI 혁명의 관건은 ‘전력’이다. AI 산업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는 사고로 폐쇄시켰던 ‘Three Mile Island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 재개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또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는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 감당 못한다. 변동성이 심한 것도 치명적”이라며 “도발적인 말이지만 그래서, 세계가 ‘RE100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고, ‘탈원전’ 했던 나라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만약 민주당 정책대로 정말 탈원전 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AI 혁명 문턱에서 망연자실했을 것”이라며 “지금 그런 나라들 많다. 우리는 참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작년에는 원전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는 원전예산 2천138억을 정부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로 합의했다”며 “민주당도 AI 시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탈원전하자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끝으로 “결국,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원전 예산 합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문을 첨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12 20:59

인천지역 등굣길 주의 ‘박치기 아저씨’ 출몰… 경찰 추적중

인천 남동경찰서는 등교 중인 초등학생에게 박치기를 하고 도망간 성인 A씨를 쫓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수초등학교 인근에서 자전거를 끌고 등교하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에게 박치기를 하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다.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박치기를 한 직후 달아났고, 박치기를 당한 B군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인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박치기 아저씨’로 불리는 점 등으로 미뤄 B군 폭행 이외에도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크다. 인수초등학교 재학생 C양(12)은 “박치기 아저씨가 친구들한테 박치기를 하고 도망간다”며 “지난번엔 박치기 아저씨가 친구 뺨을 때리고 도망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 지금은 퇴원한 상태”라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4-11-12 20:36

기다리다 지친 사장님들… 외국인 인력 도입 '하세월'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외국인 근로자가 제조업계에서 필수인력인 만큼(경기일보 11일자 1·3면 보도) 외국인 고용제도에 관련해 기업들은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지속성을 높이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실시한 ‘2024년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애로 실태조사’에서 현장기업들은 ‘도입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24.5%)’, ‘체류기간 연장(15.5%)’ 등 외국인 인력 체류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 주를 이뤘는데 ▲현행 고용허가 이후 2~3개월이 소요되는 도입기간 단축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간 단축 ▲출입국사무소와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 일원화 ▲신규 E-9(비전문취업) 비자 고용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처럼 도입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은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인 탓에 2~3개월의 인력공백을 감당하기 어려운 탓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현재 분기별로 진행하는 외국인력 도입 빈도를 매월 도입하는 것으로 확대도 제안됐다. 4년10개월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E-9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E-7(특정활동) 비자 고용허가 인원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있다. 인력 체류에 대한 개선사항이 이외에도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39.5%)’ 등도 기업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외국인력의 해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태업이나 무단결근에 나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계약된 회사와 조건이 어긋나면 나면 사업장 이전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출국을 제시하기도 했다. 회사 측의 귀책이 있다면 회사에 패널티를 적용하고 근로자에 귀책이 있다면 근로자에 패널티를 적용한 뒤 계약을 종료하자는 것. 또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며 도입인력에 대한 검증과 낮은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한국어 수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학습제도에 대한 마련도 제시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역시 제한적이라는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당장의 출국은 국가간 계약사항이고 외교적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책을 찾고있다”고 말했다. ■ 조사개요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200개 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FAX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6.93%P 조사기간: 2024년 10월10일~10월23일 ● 관련기사 : 외국인 평균 월급 ‘261만원’ 한국인과 100만원 차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49 선택 아닌 필수… 외국인 없으면 제조업 ‘올스톱’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51 “말 안 통하는 건 여전해요” 외국인 인력 필수지만… 불통 여전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2580336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12 20:20

“말 안 통하는 건 여전해요” 외국인 인력 필수지만… 불통 여전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中 채용 애로 요인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요인] ‘2024년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50.5%가 외국인근로자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단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제공 제조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경기일보 11일자 1·3면) 현장에서는 의사소통 등 기본적인 문제가 근로자 안전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난제로 남아있다. 12일 경기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실시한 ‘2024년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 50.5%가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 생산성 저조(10%), 숙식비 등 인건비 부담(6.5%), 문화적 차이(6%), 기타(4%) 등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애로요인으로 꼽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인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와 생산성 저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고 또 실수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단계를 거쳐야 의사소통이 완성되는 만큼 작업 지시도 불분명해지고 생산 속도 역시 떨어지는 것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민이다. 현장에서 나름의 자구책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기업들은 통역 앱을 활용하거나 한국에 체류한 지 오래된 선임 관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또 관리 수월성을 위해 근로자를 다양한 국가가 아니라 2~3개의 국가에서만 채용하기도 한다. 수원 소재 한 폐차장 관계자는 “현재 우리 회사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2곳의 근로자만 채용하고 있다”며 “2명의 추가 근로자도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이직) 요구도 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 중 하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 대다수가 5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다수인 만큼 인력수급의 안정성이 더욱 필요한 까닭이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전 거부 시 이어지는 태업과 무단결근 등도 중소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난감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천시에 위치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유 없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계약 변경을 요구할 때가 있다”며 “이에 대해 업체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 조사개요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 경기남부지역 제조업체 200개 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FAX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6.93%P 조사기간: 2024년 10월10일~10월23일 ● 관련기사 : 외국인 평균 월급 ‘261만원’ 한국인과 100만원 차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49 선택 아닌 필수… 외국인 없으면 제조업 ‘올스톱’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0580251 기다리다 지친 사장님들… 외국인 인력 도입 '하세월' [경기남부 외국인력 실태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2580213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1-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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