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립 광지원 농악단 "아랍 에미리트에 'K-농악' 전하러 갑니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이 15~16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코리아 페스티벌 2024’ 축제에서 농악 공연을 펼친다. 주UAE 한국문화원과 UAE 관용공존부가 주최·주관하는 코리아 페스티벌 2024는 대한민국과 UAE 간 우호증진 및 문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UAE 관용공존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용의 정원’ 개관식을 시작으로 태권도 퍼포먼스 및 케이팝 공연,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은 지난해 UAE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에 이어 올해는 ‘전통 농악’ 공연을 UAE 현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시 홍보 부스를 운영해 전통악기 체험, 수어장대 배경 포토존 운영, 홍보물품 제공 등을 통해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가 자랑하는 시립예술단이 UAE의 초청을 받아 멋진 K-농악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초청 공연을 토대로 향후 UAE와의 더 많은 문화 교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며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반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은 정식 판단을 받기로 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재판부에 1만3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다”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준비 절차(공판 준비기일)기에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 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거 기록 열람 및 등사, 검토 일정을 지목하며 “공판 준비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것 처음 본다”며 “다음 달 17일까지만 준비하기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측이 지난 8일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사실 관계, 증거 기록이 거의 같은 이 부지사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형사11부가 9년6개월의 1심 선고를 내린 점을 들며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맡을 경우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법관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합의부가 판단할 예정이며,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는 중지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앞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최종 기각된 바 있다.

방송인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부인”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선우은숙씨와 선우은숙씨 친언니 A씨를 채택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A씨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후 12월17일 선우은숙씨가 증인으로 나서고,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유씨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씨와 결혼했지만, 지난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조국혁신당 “20일 광화문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할 것”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고 말했다. 원내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발의 조건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찬성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광화문 집회에서 “두 글자 차마 말 못해”라며 탄핵에 대해 거리를 뒀다. 이는 장외집회는 가능하되 탄핵 발설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 대표가 2주째 고수하는 원칙이다. 당분간 탄핵 몰이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국회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한 뒤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는 13일 공식 출범 예정이다.

화성시·경기도 기후환경 대응 맞손…'경기기후환경 협의체' 발대식

경기도가 12일 오전 화성시 안녕동 모 기업에서 ‘경기 기후환경 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기후환경 대응에 나선다. 발대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김태형 도의원,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상공회의소 2층에 위치한 협의체는 환경오염 예방 및 기후행동 실천 등 기업의 자발적 친환경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협의체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기아㈜ 오토랜드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발기업체로 참여, 화성지역 중소기업 등 126개사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법·제도(규제) 개선 ▲정책확산 및 실천활동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활동 및 기후환경 기술협력 및 공유 등을 담당한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광역단위 환경협회의 지역활동 부족으로 인한 환경사고예방 미비, 소통 부족 등 문제를 겪어왔다. 시 또한 지역 내 기업 급증, 대형 환경안전 사고 등 발생에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환경기술인 단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와 화성 등은 지난 3월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환경 정책 전파 및 확산을 위한 기업 간 상호 협력 강화, 민·관 상호 공식채널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왔다. 도는 기업의 자발적 환경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네트워크 조성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 기업참여 독려를 통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협의체 출범으로 민·관이 함께 기후환경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뜻 깊다”며 “화성도 협의체 참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정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사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정책은 국내 산업계를 넘어 우리의 삶, 대한민국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며 “전국 최초 지역 단위 기업 환경 협의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위기 맞은 철강산업①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후판의 저가 공세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국내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은 중국산 저가 후판 수입이 수익성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반덤핑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사이 중국산 후판이 대거 수입되면서 국내 철강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지는 한국 철강산업이 맞닥뜨린 위기를 진단하고, 가능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중국산 후판의 노골적인 저가 공세 중국 철강업체들은 과잉 생산된 후판을 해외로 수출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의 국내 시장 가격은 제조비용보다 25% 이상 저렴해 국내 철강업체들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품질과 빠른 납기 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중국산 저가 후판이 이러한 경쟁력을 압박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산 후판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국내 시장은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철강업체들은 품질 유지를 위한 비용 절감 방안을 찾는 등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반덤핑 조사와 함께 잠정관세 부과해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규정에 따르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덤핑으로 간주해 규제한다. 한국도 이 규정에 따라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요청했으나, 조사부터 조치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잠정 반덤핑 제도가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아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은 조사 중에도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해 자국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역시 잠정 반덤핑 조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된다. 조사 기간 중 수입이 계속된다면 국내 철강업계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반덤핑 제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조사와 조치 시행 간격을 줄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더 노골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철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비해 중국은 생산 물량을 앞당겨 소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과 같은 주변국에 대량 수출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한국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추가 보호무역 조치 이전에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대규모 수출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재개될 경우 한국 철강업계는 내수와 수출 시장 모두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입업체의 인식 부족도 계도해야 일부 수입업체들은 반덤핑 조치 시행 전 중국산 후판을 대량으로 수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단기 이익을 위해 저가 후판을 들여오지만, 반덤핑 조치 확정 시 소급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수입된 중국산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 일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은 제품이 국내 철강산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품질 저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업체들의 기술력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와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철강업계, 수입업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정부는 조사 기간 중 잠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잠정 반덤핑 제도 도입을 검토해 철강업계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국내 철강업체들은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투자가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절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수입업체들 역시 단기 이익보다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 결국 철강업계와 정부, 수입업체가 긴밀히 협력해 빠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 발생…"1세 미만 영아"

국내에서 첫 백일해 사망자가 나오면서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한 백일해 백신 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12일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라며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 확인 뒤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만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3-19세가 45.7%(1만3천866명), 7-12세가 42.0%(1만2천725명)으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2만6천591명)를 차지하고 있다. 0-6세의 경우 전체 환자의 3.3%(1천8명)으로 8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세 미만 영아도 10월 초 주당 2~4명의 신고를 보이다가, 10월 말 12명까지 신고됐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의 일환으로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만큼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백일해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 창원산단 개입 의혹 부인한 명태균 정면 반박... “숨는다 한들 달라질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태균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인 염태영(수원무)·전용기(화성정)·김기표(부천을)·허성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명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받고 나온 뒤 창원산단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명씨는 창원산단에 대해 단순히 ‘제안’을 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으나,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께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다”며 “2022년 11월 23일 국토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고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단순히 정책을 제안한 국민이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정부 부처 실사단이 오면 직접 안내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인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숨는다고 한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씨가 검찰 조사 후 “제가 땅 한 평을 샀느냐. 제 주변 사람 (중 땅을 산 사람이) 있느냐”고 말한 데 대해 “올해 10월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명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모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2천700여평 규모로 땅을 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창원시가 명씨 제안으로 창원 의창구 대산면을 산단 지역으로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곳은 농업보존가치가 높아 산단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최종 부지에서 제외됐다”며 “창원시가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씨 말만 듣고 산단 지정을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