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 읍·면·동장까지 행정 위임 확대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건축 관련 행정 위임이 확대돼 건축물의 건축 신고 등의 행정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읍ㆍ면ㆍ동장에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ㆍ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으로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각각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읍ㆍ면ㆍ동장에 건축물 건축신고 권한만 위임돼 있고 그 후속 행정인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게 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 관청에서 하나의 행위에 관련한 행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개선된다.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계단과 복도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건축공간이 구획돼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동선 구획 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과 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업종과 시설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권혁준기자

KTR, 하지영 수석연구원 ‘올해의 자랑스런 기술사 상’ 수상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하지영 수석 연구원(42)이 제12회 전국기술사대회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기술사 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술사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Disaster & Safety’를 주제로 국정과제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기술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한국기술사회는 품질검사기관 책임기술사로서 국내 건설현장 등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KTR 수석 연구원인 하씨를 올해의 자랑스러운 기술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씨는 서울ㆍ대전ㆍ부산 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평가관리반, 세종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원시 기술자문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건설시공관리분야 WG심의위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KTR은 국제공인시험기관, 국가공인검사기관, 국제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의 위상을 갖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승용마 번식 사업 참여 농가 찾는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찾아가는 승용마 번식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도내 승용마 농가를 찾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축산진흥센터는 지난 2015년 3월경 말산업육성법 상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로부터 ‘경기·강원권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센터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씨수마 7두(하프링거 3, 웰시 2, 셔틀랜드 2)를 활용해 도내 승용마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자연교배, 인공수정, 임신진단 등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센터는 축산진흥센터로 암말을 직접 데리고 오는 경우에만 자연종부를 지원해왔으나, 운송비용(60만 원 내외)이 부담스럽고 원거리 이동으로 말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농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찾아가는 승용마 번식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말은 보통 3월에서 7월까지 계절번식을 한다. 이에 도는 올해 도내 25농가 59두를 대상으로 자연교배 17회, 인공수정 30회, 초음파 난포번식검사 43회, 임신감정 32회 등 총 122회의 번식지원을 지원했다. 이중 56회는 ‘찾아가는 번식지원’ 시범사업으로 이뤄졌다. 특히 처음 도입되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 임신율이 80%이상을 기록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농가에서도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축산진흥센터는 번식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동형 보정틀’에 대한 특허를 출원, 내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용마 품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나 승마장들이 많이 선호하는 품종과 우수 승용마 냉동정액 수입 등도 검토 중이다. 안용기 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다른 일반가축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고 구제역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아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생산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승마장이나 승용마 생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거점번식센터를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