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청 설치, 체계적 관리 필요”… 김달수 도의원 제안 “체류형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0)이 연정합의문에 근거한 ‘DMZ청’ 설치를 제안했다. 김달수 의원은 28일 제33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난 민선 6기 경기도 연정 당시, 288개 연정 정책합의문에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 및 강원도와 함께 DMZ청 설치를 추진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며 “최근 평화적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종전선언이 임박하면서 이 조항을 불러내 다시 한번 ‘DMZ청’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제 이 특별한 공간의 가치를 보존하고 DMZ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면서 “지구상에서 단 한 곳 뿐인 DMZ를 난개발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MZ 지역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의 비중이 62%에 달하고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얻은 이후 중화권과 동남아 관광객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DMZ를 역사와 평화, 인문의 공간을 주제로 한 체류형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DMZ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고 가칭 ‘DMZ관리청’과 같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면서 “DMZ를 국제적인 자산으로 보존 및 관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중앙 정부가 공동으로 DMZ를 총괄 관리하는 콘트롤타워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일원화된 기구인 ‘DMZ청’을 설립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여기에 북한까지 참여하면 ‘국제DMZ청’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담긴 ‘DMZ정책과’로는 부족하다”며 “담당 업무도 정책을 넘어 자원조사와 관리, 이용까지 포괄적으로 재설정하고 본부 또는 기획단 형태로 특화 및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8-28 20:32

한전 “범시민대책기구 구성, 상동 스쿨존 특고압 갈등 해결”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가 28일 지역 시민 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해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경인건설본부는 김종화 본부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 “공공사업을 진행함에 앞서 법적 기준을 떠나 국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부천지역 시민사회 선언’과 한전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은 부천시가 주도하고 자치단체, 주민대표, 전자파 전문가, 갈등전문가, 한전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에서 상동지역 전자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 수립에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전은 “주민들과 협의할 때까지 지중케이블 설치 공사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삼산전력구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종료 시까지 지중송전 케이블 설치공사를 전면 중지할 것을 약속드리며 별도 협의체 구성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점용허가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전은 부천 및 서부지역 전력 확충을 위해 고리형 전력망을 구성한다는 목적으로 34만5천v의 특고압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을 진행, 이를 반대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와 특고압결사반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삼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8-28 20:30

경기일보 김승수 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본보 사회부 김승수 기자가 보도한 ‘정부가 등 돌린 장애인운동선수, 그들의 눈물을 닦아내다’ 기사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335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지역취재보도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해당 기사를 통해 외면받던 장애인운동선수들이 다시 한 번 사회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희망을 품었을 것”이라며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적극적인 대처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수상배경을 설명했다. 김승수 기자는 수상소감을 통해 “취재과정에서 한 장애인운동선수에게 들었던 ‘생계가 위협받는 것보다 사회로부터 단절된다는 게 더욱 서글펐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아 끝까지 취재에 몰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본보 기사와 함께 JTBC의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단독 입수 보도’ 등 4편을 제335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ㆍ시상했다. 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18-08-28 20:29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민주당 배려 부족 ‘소수정당 설움 토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쉬운 감정을 털어놨다.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소수 야당과의 정책협력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애형 의원(한국당ㆍ비례)은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은 도지사는 물론 도의회마저도 대부분 민주당을 선택했다”며 “저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모두는 민심의 준엄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도민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 번 반성과 쇄신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전체 129개 도의원 지역구에서 김규창 의원(여주2)만이 유일하게 당선됐고, 비례의원도 단 3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도의회 전체로 보면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이고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이다. 이 의원은 “염종현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표연설에서 비교섭단체 7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은 물론 야당의 합리적인 정책제안이라면 차별 없이 본인이 직접 챙기며 의회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며 “참으로 반가운 말씀이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표연설이 끝난 지 수십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수 야당과의 정책협력은 물론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아쉬운 감정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10대 의회에 들어서며 대표단 구성에서부터 이것저것 살필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진정 소수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면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8-28 20:25

박해미 남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뮤지컬 단원 2명 사망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황민씨(45)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뮤지컬 단원 등 2명이 숨지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28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11시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황씨가 몰고 가던 크라이슬러 닷지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A씨(20ㆍ여)와 B씨(33) 등 2명이 숨지고 황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친 사람들은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황씨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황씨는 최근 아내 박해미와 함께 TV 종합편성채널의 한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또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를 함께 꾸리고 있다. 배우인 차량 동승자들은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8-08-28 20:25

여주세종문화재단 비상대책특위 가동

여주시(시장 이항진ㆍ세종문화재단 이사장)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8일 오전 10시 시청 3층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운영 및 발전방안 발표란 제목으로 지난 27일 5시부터 4시간 열린 재단 이사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지난 5월 여주도자기축제와 오는 10월 개최예정인 세종대왕문화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불협화음과 소통 부재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또 뮤지컬 1446 추진 지연과 오곡 나루 축제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이사회 의제로 거론됐다. 결국 시장인 이항진 이사장과 조성문 상임이사 등 이사회 임원 전원이 책임 사퇴를 결의하고, 재단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여주지역 문화단체를 포함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비대위 위원장에는 최진호 여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장(64)이 선임됐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재단의 새로운 이사진들이 구성될 때까지 재단의 운영 및 발전방안 등 혁신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향후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공모절차를 거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사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항진 시장은 “현재 재단 이사장직을 시장이 겸임하고 있고 상임이사 또한 지역인사로 채워져 있어 대형 행사를 진행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은 전문가 또는 그 이상의 역량 있는 인사가 맡아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8-08-28 20:25

“경제민주화 실현은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 전해철, 경제민주화 1년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8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년 성과 및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바라본다’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경제민주화 1년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과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각각 1,2세션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시민단체, 학계, 재계, 정부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제민주화’ 가치의 실현은 성장일변도를 걸어온 우리나라 경제가 드러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언급했다. 특히, 현 정부가 제시하는‘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의 가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건전한 기초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하며, 갑을 문제 해소·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1세션에서는 현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 제시, 2세션에서는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진단하면서, 갑을 관계 해소, 국민연금 역할강화, 자본시장 개선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김남근 변호사는 “순환출자구조 해소, 사익편취 방지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다소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8-28 20:25

경기북부 등 내일까지 물폭탄… 기상청 “비피해 철저히 주의를”

기상청은 “목요일인 30일까지 경기도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데,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한 강수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8일 밤부터 29일 아침 사이에는 강수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 사이에는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에 시간당 40㎜ 이상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쏟아질 집중호우는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날씨 채태병 기자 2018-08-28 20:24

수원 여고생 몰카 촬영범 ‘덜미’…SNS에 영상물 판매 20대 구속

수원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갖고 있던 남성들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A씨(28·무직)를 구속하고, B군(17·고등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학생들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갖고 있던 C씨(32·회사원) 등 29명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목포 지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여중·여고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불법 촬영물을 해외 SNS 계정에 올렸으며, 영상물 30개에 4만 원, 40개에 5만 원씩을 받고 판매해 1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불법 촬영물 중에는 수원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도 있었다. 이 영상물은 최근 ‘수원 ○○고’라는 이름으로 SNS를 타고 번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불구속 입건된 B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신고된 고교 여학생기숙사 몰카 사건 관련자들도 다수 검거됐다. 이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은 경기 남부 지역 모 고교 여자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기심에서 영상물을 다운 받았을 뿐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영상물을 누가 촬영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8-28 20:24

서류조작해 일용직 근로자들 실업급여 타게 해준 인력사무소장 구속

인력 소개 서류를 조작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고 잇속을 챙긴 인력사무소 소장(본보 8월17일자 6면)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인력사무소를 찾은 일용직 근로자 43명의 근로명세(출력자료)를 조작, 실업급여 2억 1천2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게 공사장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소개 수수료를 챙긴 뒤 해당 건설사에는 다른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 실업 상태인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이 송치한 사건 중 구속기소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조직화·체계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 고용보험수사관을 도입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388억 원(3만 5천 명)이며, 부정수급 사례는 1천209건에 달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8-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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