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우즈베키스탄 무역대표부 송도에서 공식 업무 시작

주한 우즈베키스탄 무역대표부가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주로 서울에 있는 각국 무역대표부가 인천에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송도 포스코타워 29층에 입주 준비를 마무리한 주한 우즈베키스탄 무역대표부가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우즈벡 무역대표부는 주한 대사관 명예영사인 김창건 영사가 대표를 맡고, 주한 대사관에서 상무담당 2명이 파견됐다. 이후 우즈벡 중앙정부 3명, 지방정부 2명 등 현지인력 7명이 상주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즈벡 본국에서 요청하는 무역 및 투자관련 이슈에 대한 업무를 맡게된다. 우즈벡 무역대표부는 지난 17일 첫 공식 업무로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벡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경제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발표와, 우즈벡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의 대화 등으로 이어졌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우즈벡 부하라주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김진용 청장이 지난 4월 서울 주한 우즈벡 대사관을 찾아 경제자유구역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15년 만에 송도 갯벌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한 놀라운 성과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성장하려는 우즈벡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우즈벡에 IFEZ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에 나서 앞으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김성원 국회의원, “소비자원 리콜 권한 강화해 소비자 안전 보호해야!”

BMW, 에쿠스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리콜이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ㆍ연천)이 19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결함 신고는 2016년 4천383건에서 2017년 5천428건, 2018년(6월) 3천304건으로 매년 25%씩 증가했다. 이중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시동꺼짐’ 결함 신고는 3년간 무려 569건이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시동꺼짐’ 신고는 28건에 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동차 결함 신고를 접수받고, 위해성이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2017년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는 저온시 전원이 꺼지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리콜 이행률은 59.5%에 그쳤다. 이밖에도 2015년 기아차 모하비는 ‘앞유리 열선 과열로 인한 크랙 발생’으로 리콜을 권고 받았지만 이행률은 0.3%에 그쳤다. 2016년 현대의 베라크루즈 역시 앞유리 열선 문제로 리콜을 권고 받았지만 이행률은 0.2%였다. 같은 해 르노삼성의 뉴SM3도 윈도우 모터 고정 볼트 풀림 문제도 이행률 0.2%로 극히 저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BMW 화재사건 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리콜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소비자원의 리콜권고가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리콜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리콜이행률 개선을 위해서는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비자원은 기업별 리콜권고 불이행 현황과 불이행 순위 등을 수시로 발표하고, 정부 각 부처에 강제리콜 명령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3보] 과천 토막살인 시신, 경기도 거주 50대 남성으로 특정

19일 오전 9시40분께 과천시 과천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50대 남성으로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랜드 관리인이 서울랜드 후문 주차장 맞은 편 청계산 주차장 입구에서 토막 난 남성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등산로 입구 수풀에 버려진 시신은 머리와 몸통, 무릎이 절단돼 있었다. 시신의 머리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에, 몸통 부분은 검은색 비닐봉지와 흰색 비닐봉지로 감싸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로에서 육안상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옷을 입은 채로 부패했지만, 백골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신에서 별다른 소지품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문 조회 등을 통해 시신에 대한 신원을 확인, 경기도내에 거주하던 50대 초반 A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직업과 결혼 또는 동거인 여부, 최근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해 최대한 빨리 용의자를 특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신원이 나온 만큼 그 주변에서부터 꼼꼼히 수사해 이른 시간 내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수능 정시 확대로 끝난 ‘2022 대입개편’…교육현장은 혼돈과 후폭풍 속으로

교육부가 1년에 걸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교육현장은 심각한 혼돈과 후폭풍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30%대로 늘이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수능전형 비중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육부는 대학에 수능확대를 권고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서울 소재 대학의 수능 비중이 20%대인 것을 고려하면 30%는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수능 비중이 올라가면 사교육이 성행하고 내신 부담이 적어지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게 교육현장의 우려다. 지난해 대입개편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라는 승부수를 띄운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교육현장에선 ‘수시확대 하랄 때 언제고 정시확대냐’, 또 ‘일반고 살린다더니 결국 특목ㆍ자사고 유리해지는 결과’, ‘사교육 부활의 신호탄 아니냐’ 등의 비판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업계 한 교육전문가는 “대입개편안의 골자는 정시를 조금 늘리는 선에서 현상유지에 그쳤다”며 “정시의 강화로 고교교육 정상화 역할을 해온 학종중심의 수시체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서울 강북이나 지방 일반고 대신 특목 자사고 혹은 강남 8학군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돼 교육 현장은 치열한 갈등과 혼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더 이상 교육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직접 추진해온 정책도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교육현장에 내보냈다는 지적이다. 도내 S고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수시확대 방침을 믿고 뒤따른 고등학교와 대학들만 배신을 당한 셈”이라며 “교육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또 바뀌겠지’하는 부정적이 시각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여론수렴이라는 명목으로 여론전만 부추겼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고교생을 둔 학부모 P씨는 “정권마다 대입정책이 바뀌고 교육감마다 고입정책을 뒤흔드는 데다 공론화까지 더해지면서 그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강현숙기자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놓고 고심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9일 특검 관계자는 “20일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장요청은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특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허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를 저었다. 법조계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될 경우 추가 조사를 이유로 특검 수사 기간이 자연스레 연장될 것으로 점쳤지만 지난 18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요청할 명분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특검 내부에서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는 만큼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연장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검 내부에서는 오는 24일이나 27일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드루킹’ K씨가 옛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2007년 대선 당시 수십억 원을 들여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고 특검에 에 진술, 논란이 일고 있다. K씨는 특검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 경위에 대해 “2007년 대선에 관여한 한나라당 측 인사로부터 ‘댓글 기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우리도 대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한나라당 측은 서울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댓글 기계 200대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댓글 기계는 한 대에 500만 원 가량했다. 약 10억 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씨는 한나라당이 댓글 기계의 운용을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에게 맡겼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 등 용역 비용 등으로 20억 원가량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고추 말리는 농가

폭염에 타들어가는 농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