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에 월 20만원' 이재명표 경기기본소득에 도민 71% 찬성…정책 도입 청신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인 ‘경기기본소득’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민 10명 중 7명꼴로 경기기본소득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19일 경기도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구상과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아직 민선7기의 경기기본소득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계획 등을 참고해 설계한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을 제시했다.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은 도내 25세 청년(약 18만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현금 또는 상품권)을 자산ㆍ소득 및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형태다. 예산은 도와 시ㆍ군이 3 대 7로 분담하며, 매년 약 1천327억 원(경기도 복지예산대비 2.3%)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했다. 지난 6월 25∼30일 20세 이상 도민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경기기본소득 실시에 대해 찬성했다. 응답자의 과반수(53.3%)는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안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또 실행방식으로 소수에게 상대적으로 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28.4%)보다 다수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형태(71.6%)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민선7기 경기기본소득 제도를 발전시킬 방안으로 ▲개발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 기금’ 조성 ▲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유도하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기본자본기금’ 마련 ▲경기기본소득 조례 제정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문 TF팀 구성 혹은 담당관 배정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유영성 선임연구위원은 “조세저항이나 재원조달 문제가 난관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며 “완전기본소득 대신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 실시에 대한 경기도민의 정치적 수용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실행 가능한 ‘경기기본소득 모형’으로 경기도 차원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로써 중앙정부를 움직여 지방재정을 확대할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19 15:59

민경욱, 국토부 소속 기관 발주 공사 담합 5년간 24건 적발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24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총 6천63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합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됐고, 여기에 참여한 54개 건설사에 총 6천 63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장 많은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는 6건이 적발된 현대건설이었다. 다음으로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이 5건의 담합행위로 적발됐다. 대림산업, GS건설, 동부건설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건설사도 현대건설이었다. 현대건설은 총 958억 원을 부과받았고, 다음으로 삼성물산 780억 원, 대림산업 630억 원, SK건설 452억 원, 한진중공업 408억 원 순이었다. 1회 과징금으로 최대금액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이었다. 삼성물산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참여했다가 2014년 9월, 담합행위로 적발돼 5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업은 국토부 발주 건설사업 담합행위 중 최대 규모였다. 28개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적발됐고, 대림산업 492억 원, 현대건설 380억 원, 한진중공업 205억 원, SK건설 202억 원 등 28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3천478억 원에 달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담합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건설사들도 담합행위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민 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19 15:59

경기도, 법률위반 수원권 공항버스 운행 사업자 행정처분 절차 착수

경기도가 지난 6월 3일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 공항리무진㈜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Y공항리무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Y 공항리무진㈜가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총 4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도는 Y 공항리무진㈜가 공항버스 사업자 공모신청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미이행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Y 공항리무진㈜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최고등급의 버스를 운행차량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운행차량 68대 중 48대 만이 최고등급의 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버스 확보 계획의 74대 중 6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점과 ▲홈페이지 미구축 ▲차량 내 와이파이 미제공 ▲매표소와 쉘터 등 부대시설 미확보 등도 위반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전세버스사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차량만 임차해 운행한 것은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 미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위반)를 임의로 감회 운행했다는 사실도 위반사항에 포함했다. 감회 운행 건은 현재 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Y 공항리무진 공항버스의 운행실태와 이용자 제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 않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면서 “특히 사업계획 미이행은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Y 공항리무진에서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5천만 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가능하다. 면허취소 및 사법처분(벌금) 의뢰는 도가 직접하며, 과징금 처분은 사업자 소속 시ㆍ군을 통해 내리게 된다. 한편 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 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Y 공항리무진이 선정돼 현재 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8-08-19 15:59

경기농협, 쌀의 날 기념 경기미 소비촉진 이벤트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는 ‘쌀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금요장터에서 경기미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창현 본부장, 홍진기 서화성농협 조합장, 김영호 도 친환경농업과장, 이강순 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장, 경기농산물 홍보대사인 배우 강수영·이혜근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미로 만든 백설기와 식혜를 무료로 배부하고, ‘무더위를 날려라’ 물풍선 터트리기 이벤트를 통해 소포장 쌀을 고객들에게 나눠 주며 경기미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남창현 본부장은 “쌀미(米)자를 한자의 획을 풀어 나열하면 八十八(8.18)이 되고 쌀 한톨을 생산하려면 여든여덟(八十八)번 농업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데서 착안해,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매년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지정했다”며 “추석 전까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경기미 햅쌀 판촉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사람들 구예리 기자 2018-08-19 15:54

안정아 인천시 보건정책과 주무관, 인천대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인천시는 안정아 보건정책과 주무관(의료관광 전문경력관)이 인천대학교에서 ‘시도별 결핵원인 분석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거버넌스 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안 주무관은 2004년 가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인천대에 입학한 지 5년여 만에 행정학 박사학위를 손에 쥔 것이다. 지난 1997년 공직에 입문한 안 주무관은 시 본청과 군·구 보건 위생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 시청 보건정책과 국제의료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전문경력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 주무관은 “두 아이를 둔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박사과정을 마치는 일은 하루, 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그간 배운 지식들을 인천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쓰고 싶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8-08-19 15:54

[인사] 경기도

[인사] 경기도◇ 3급 신규 ▲ 대변인 김용 ▲ 소통기획관 곽윤석 ◇ 4급 신규 ▲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인사 여승구 기자 2018-08-19 15:54

[인사] 해양경찰청

◇ 총경 전보 ▲ 본청 수상레저과장 박상춘 ▲ 본청 형사과장 김석진 ▲ 중부해경청 수사정보과장 김용진 ▲ 서해해경청 수사정보과장 이철우 ▲ 남해해경청 기획운영과장 신동삼 ▲ 남해해경청 수사정보과장 배진환 ▲ 동해해경청 기획운영과장 박상식 ▲ 동해해경청 경비안전과장 김동진 ▲ 제주해경청 기획운영과장 송창훈 ▲ 제주해경청 경비안전과장 이재현 ▲ 해경교육원 인재개발과장 서영교 ▲ 해경교육원 교육훈련과장 이재두 ▲ 평택해경서장 여성수 ▲ 부안해경서장 임재수 ▲ 여수해경서장 장인식 ▲ 통영해경서장 이창주 ▲ 울산해경서장 하태영 ▲ 동해해경서장 한상철 ▲ 울진해경서장 박경순 ▲ 서귀포해경서장 조윤만 ▲ 해양경찰의 날 기념행사 준비 및 청사이전 TF단장 이종욱

인사 허현범 기자 2018-08-19 15:54

[인터뷰] 민주당 신임 경기도위원장 ,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겠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지난 1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협 의원(재선, 부천 원미갑)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당·정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만장일치로 추대돼 지방선거 압승 이후 여당 도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내후년 총선을 잘 준비해야 되고 총선에서 우리 당이 압승하기 위해 지방자치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이 기간 동안 당내 최대 광역당인 우리 도당이 단결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 간 화음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당내 불협화음의 요인이 된 만큼, 기초단체 단위에서도 당정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피력했다.김 의원은 “당이 가고자 하는 강령, 정책, 철학들이 지방자치에 잘 반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도당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 조직인 지역위원회의 확대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내후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는 도내 60개 지역위원회 중 5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당이 한 번도 당선돼본 적 없는 경기 동북부 지역 등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초선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그는 “기초단체장과 지역위원장들을 추려 정책과 비전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팟캐스트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경기도 8대 공약을 원활히 추진할 것도 다짐했다.그는 “용인 기흥호수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이 잘 준비되도록 점검하겠다”며 “이와 함께 기초단체장들의 지방선거 공약도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경기도 광역교통망 관련 문제와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시대 준비”라면서 “도가 남북교류협력시대에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사업의 탄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노동계 출신인 김 도당위원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지난 19대 대선 당시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노동조직을 총괄하는 등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맡은 바 있으며, 19대 국회에 들어와 정책위 부의장, 원내부대표, 수석사무부총장, 남북경협특위 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8-19 15:54

[인사] 파주시

파주시 인사 ◇ 4급 승진 ▲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 4급 전보 ▲ 자치행정국장 최영호 ▲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 도시균형발전국장 정원모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 ◇ 5급 승진 ▲ 위생과장직무대리 성동현 ▲ 균형발전과장직무대리 김영수 ▲ 차량등록사업소장직무대리 심태식 ◇ 5급 전보 ▲ 정보통신관 이승조 ▲ 총무과장 김영준 ▲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 건설과장 김광회 ▲ 하수도과장 한광우

인사 김요섭 기자 2018-08-19 15:54

자연보호경기도협의회 김진오 회장

“자연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신조로 자연보호경기도협의회와 부천시협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진오(75) 회장. 부천시 자연보호의 산증인인 김 회장은 지난 2002년 4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자연보호라는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자연보호 부천시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8대 회장과 9대 회장을 맡아 11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12월부터 자연보호경기도협의회 회장과 자연보호연맹 부총재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자연보호 정착을 위한 학생 그림, 글짓기 및 생태학습, 생명의 나무심기, 야생화 단지 조성,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문화시민운동 등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부천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오고 있다. 그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난 2004년 원미산(춘의동 14-16) 자락 2천400㎡에 방치된 쓰레기장 및 포장마차 적치장에 400t을 적토해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이 야생화단지는 시·도의원의 협조를 얻어 지난 2008년 자연보호동산으로 명명하고 1만 8천여㎡에 팔배 및 겨울 철새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복자기나무를 식재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시책에 따라 전국 최초로 편백나무 숲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에 원미산의 경관개선과 복원, 솟대와 바람개비 설치, 야생화 보식, 둘레길과 연계한 치유의 힐링 숲을 조성했고, 오정대공원에 자연보호 헌장비를 웅장하게 건립했다. 전국 최초로 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했으며, 부천시가 조성한 부천둘레길의 관리 전담 단체로 지정받아 체계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자연정화와 보존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협의회 각 사업을 일일이 챙기고 있어 지도 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를 전국 우수협의회로 우뚝서게 했다. 타 국민운동단체와 비교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무상으로 관리해 온 공원과 하천을 정식으로 관리위탁을 받아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각 동 지회 1천200여 명의 지도위원들과 함께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에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8-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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