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에어컨 없는 경비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 6단지에선 지난달 21일 17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폭염에 경비원들의 건강이 걱정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경비실 에어컨 설치 의견이 나왔고, 곧바로 찬반을 묻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천602세대 중 1천236세대(77.2%)가 찬성했다.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610만원 정도, 세대당 3천850원 부담이다. 6평형의 소형 벽걸이 에어컨이지만 경비실이 그보다 작아 용량은 충분했다. 경비실이 찜통이라 한낮엔 밖에 나와 나무그늘을 찾아 다녀야했던 경비원들은 “지옥이 천국으로 변했다”며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반면 수원시 장안구의 5천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선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놓고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다. 이 아파트 단지는 수원 최대 규모로 58개동에 경비실이 29곳, 64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아파트 주민 30명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자”며 동의서를 작성, 관리사무소에 전달했으나 일부 입주자 대표단이 반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일부 주민들이 자비를 모아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이마저도 전기료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입주자대표회 측은 “아파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이라 에어컨 설치 뒤 바로 떼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미루는 것”이라고 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을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하는 경비원들이 아직도 많다. 이들에겐 올 여름이 지옥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숨 쉬기도 힘든데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전국 임대아파트 중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이 모두 15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다. LH는 경비실의 전기 사용료를 부담하기 꺼리는 입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경비실 전기 요금은 하루 8시간 에어컨을 틀 경우 1대당 월 2만7천600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55.4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다. 커피 한잔 값, 또는 그것도 안되는 돈으로 내가 사는 아파트를 관리하느라 밤낮없이 일하는 경비원들을 위해 에어컨 한대 달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까? 가마솥 더위에 땀 흘리고 있는 지친 경비원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진 않나? 전국의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는 날은 언제쯤일까?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8-05 21:36

[사설] 혼란스러운 대입제도 개편, 교육부 책임 없나

한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계속되는 혼미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의 공론화위원회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대한 공론 결과를 발표했다. 숙의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설치된 공론화위원회는 일반시민 490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토론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4개 개편안 가운데 2개로 축소, 수학능력시험 전형(정시) 비중을 늘리는 1안과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확대하라는 2안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2개의 개편안 제시는 사실상 결정을 하지 못하고 내놓았다. 우선 2개의 개편안은 수능 전형을 확대하자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 절대평가를 강화하라는 모순된 논리를 제시했으니,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혼란스러움은 공론화위원회가 “수능 전형 확대 의견이 전반적으로 우세했으나, 1안과 2안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애매한 해설을 붙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최종 결정은 교육부로 넘기게 된 것이다. 작년 여름 교육부는 새로운 입시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발표, 여론에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을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와 같은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대입제도 개편은 지난 1년 결국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다. 고도의 전문가들이 계획안을 만들어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대입제도 개편문제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왔다”고 말하는 일반시민들을 모아놓고 숙의민주주의라는 명분하에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부의 태도가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소신 없이 여론만 살피면서 일종의 책임회피를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중대한 작업은 넘긴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위 역시 상호 모순된 2개의 개편안을 교육부에 다시 넘겼으니, 과연 이달 말 교육부는 최종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염려스럽다. 현재로서 2개 중 어떤 안을 결정하든 여론은 또다시 갈릴 것이며 갈등 역시 불가피할 것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의 미래 비전 제시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더 이상 책임회피하지 말고 심도있게 논의, 결정해야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된다. 개편이라는 명분하에 혼란만 가중시키면 오히려 교육제도 안정에 저해가 되는 개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국가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정해, 이에 따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8-05 21:36

[사설] 정권 따라 기업정책 정반대로 움직이는 한국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절한 환경 아니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정됐다. 주식시장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할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난 5월 말 기준 806조5천억원이다. 규모 면에서 보면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의 국부펀드(GPF)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이 가운데 131조1천억원(1분기 말 기준)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돼 있다. 이 막대한 주권(株權)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다. 영국이 2010년 처음 도입한 이후 10여 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도입 목적은 ‘이윤의 안정적인 제고’다. 하지만, 평가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출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별 효과 없다’며 반대로 평가한다. 주식시장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없이 많다. 기업 활동의 결과도 한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식시장, 기업 활동을 단정적으로 연결짓는 평가는 어느 쪽이든 정답이 아니다.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은 해당 국가가 처한 경제, 정치 환경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정책은 권력의 성격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친(親)기업 정서가 대단히 강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계 정서가 강하다. 연기금의 추상적 주인은 국민이지만, 실질적 주인은 국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권력의 성향이 기업에 그대로 투영되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업이 꼭두각시 춤을 춰야 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가령, NAVER의 10.83%를 연기금이 갖고 있다. 연기금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여론은 크게 왜곡될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의 9.47%도 연기금 돈이다. 노조문제ㆍ경영권 승계 문제 때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영권 참여 조건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그 ‘제한적’을 해석하는 것도 정권이다. 연기금 주식이 10% 넘는 기업이 90개사고, 5% 이상 기업이 299개사다. 연기금에 휘둘릴 기업들이다. 어차피 시작하겠다고 했으니 뒤로 갈 수 없음은 잘 안다. 그렇다면, 연기금 운영 기관 인선, 경영권 참여 검증 기구 신설 등의 부수적 조치라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런 조치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업 흔들기를 막는다는 보장은 없다. 솔직히, 연기금을 통한 국가의 기업 관여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아닌가. 이게 우리 현실에서 합리적 예상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18-08-05 21:36

[인천의 아침] 서울·경기·인천의 트라이앵글

한국에서 현금 10억원 이상 가진 사람이 대략 16만∼17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중 약 50%가 서울에 집중되고 나머지 50%가 각 대도시와 지방에 분산돼 있다. 가히 서울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만하다. 언젠가 미국 수도 워싱턴을 방문하고 한국에 와서 서울을 보니 정반대였다. 워싱턴은 한적한데 한국 수도는 정치·경제·사법·행정·문화·교육·과학 및 각종 산업 등 모든 것이 뭉쳐 있는 거대 공룡 도시였다. 거의 모두라고 할 돈과 권력을 서울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절반의 인구가 국토의 1할 남짓한 수도권 지역에 모여서 산다. 가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집중이자 편중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인구 70만명에 불과한 소도시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서 세계의 모든 문제가 논의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중국은 상해와 광동의 경제력은 북경을 능가한다. 일본도 교토의 경제력이나 역사와 문화의 자부심은 도쿄를 능가한다. 도쿄 지역 인구는 일본 전체 인구의 10%가량이다. 북한을 보아도 평양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남짓하다. 작은 땅의 한반도는 전국이 특색 있는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다. 그 특색을 잘 살려서 발전시킬 때 국가의 균형 있는 번영을 꿈꿀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모든 요소가 분산된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다. 작은 거미도 거미줄을 칠 때 전체를 균형 있게 그물을 쳐야 단단해지고, 먹이사냥도 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나마 거대 공룡 도시 서울공화국을 견제하는 것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있어서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그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경기지역이라는 용어를 한번 관찰해보자. 역사 관련 서적에서 조선 이전의 시기를 설명할 때 ‘경기 지역’, ‘경기 일대’라는 표현은 행정구역상 지금의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시·개풍군·장풍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역사책에서 삼국시대에 관해 설명할 때 ‘백제는 지금의 경기지역을 상실했다’는 표현에서 경기지역은 지금의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도 포함한다는 의미다. 1967년 경기도청은 수원과 인천의 유치전에서 수원이 승리했다. 이후 인천은 1981년 경기도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로 분리돼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변경된다.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시는 고대부터 한 구역이었다. 이 3개 지역을 트라이앵글로 비유해 서로 간에 좋은 하모니를 낼 수 있다면 국토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는 잘못된 행정이나 재정의 사용을 고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이다. 경기일보가 창간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지방신문들이 위에서 말한 부분들을 잘 해결한다면 현재의 경기 지역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경기 지역인 서울시, 인천시와 황해북도 개성시·개풍군·장풍군을 말하는 경기지역이라는 용어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선일 스님 법명사 주지

오피니언 선일 스님 2018-08-05 21:36

'박종훈 10승투+20안타' SK, LG에 12대3 대승

SK 와이번스가 선발 투수 박종훈의 10승투와 타선의 화력을 앞세워 2연승을 달리며 LG 트윈스를 5연패 늪에 빠뜨렸다. SK는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2018’ 방문경기에서 선발 박종훈의 짠물투와 장단 20안타를 때려낸 타선의 힘으로 LG를 12대3으로 대파했다. 이날 승리로 SK는 시즌 59승 1무 43패를 기록하며 60승 고지에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선발 박종훈은 6이닝 5피안타, 4탈삼진, 1볼넷, 1실점의 호투로 시즌 10승(5패)째를 따내며 2년 연속 두자릿수 승수를 거뒀다. SK가 초반 화력을 집중하며 4점을 뽑아냈다. 2회초 김성현의 볼넷과 김강민의 좌전안타, 나주환의 볼넷으로 1사 만루의 상황을 만든 SK는 강승호가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노수광이 우전 안타를 때려내며 3루주자 김성현과 2루주자 김강민을 홈으로 불러들인 뒤 다음 타자 한동민이 LG 선발 임찬규의 몸쪽 낮은 공을 잡아당겨 우익선상 2루타를 뽑아내며 2점을 보태며 4대0으로 달아났다. 이어 5회초에도 제이미 로맥, 이재원, 김동엽의 연속안타로 1점을 더 추가한 SK는 5회말 선발 박종훈이 LG 이형종에 솔로포를 맞으며 1점을 실점하고 오지환에 2루타를 내주며 2사 2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박용택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워 추가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이후 SK가 8회초 1점을 추가하고 8회말 2점을 내줬지만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김동엽과 김성현의 연속 타점과 강승호의 좌월 2루타 등을 포함해 9회에만 대거 6점을 뽑아내며 LG에 9점차 대승을 거뒀다.이광희기자

SSG랜더스 이광희 기자 2018-08-05 21:33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오는 2020년 운영될 경기교통공사 통해 구체화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생태계’를 위한 경기교통공사가 오는 2020년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공사는 ‘새경기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 철도 운영 전문성 확보, 복지교통서비스 제공 등 중책을 맡아 경기 교통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까지 교통국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TF’를 조직, 공사 설립 검토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협의와 경기도의회 의견수렴 등을 추진한다. 이달 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는 추경예산안에는 공사 설립 학술연구용역비 1억 원이 포함된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 주민 공청회,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면 오는 2020년 1월께 공사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과 인천 등 6개 광역시는 대중교통수단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할 기구를 갖추고 있지만, 현재 도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ㆍ13 지방선거 당시 교통 분야 대표 공약으로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내세운 바 있다. 도는 공사에 새경기준공영제(기존 버스준공영제 개선책) 시행에 따른 운영 주체, 광역 철도와 시ㆍ군 도시철도 운영 전문성을 갖춘 통합 관리, 각 시ㆍ군에서 제공하는 복지교통서비스 종합 창구 등의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시가 아닌 도 차원에서 교통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 효율적인 교통 관련 사업 수행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05 21:12

[경기인터뷰]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Q 10대 도의회가 민주당 독주 체제로 재편됐는데. A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도의회 전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하면서 10대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가 됐다. 이는 지난해 대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경기도 16년 적폐청산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든든한 지방정부를 바로 세우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시고 기회를 주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제10대 의회에서 민주당은 안정 속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고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오직 도민들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강하지만 유연한 도의회로서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Q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A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도민들의 우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도민들이 도의회에 부여해주신 본질적 사명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합리적 견제와 비판은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이익과 공익을 지키는 길이다. 10대 도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평가하고 따라가는 것만이 아닌 강한 비판과 견제, 조언하는 역할을 과감 없이 해낼 것이다. Q 이 지사이재정 도교육감에게 협치 기구 상설화를 제안했는데. A 도의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 함께 민생경제와 교육정책에 대해 사전 협의부터 설계ㆍ형성 단계, 집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꼼꼼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에게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가칭 ‘경기도정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협치기구를 상설화 할 것을 제안했다. 협치기구는 당정협의회를 기본 모델로 특위외 신규기구 설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현안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정기적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기구를 매개로 지속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경기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함께 추진, 갈등과 분열, 시행착오를 줄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Q 평화경제추진위원회 등 당내 조직이 신설되는데. A 실천력 있는 당내 내부 의원조직의 견고화를 위해 민생실천위원회, 정책위원회를 확대ㆍ세분화하고 새롭게 자치분권혁신추진단과 평화경제추진위원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지방분권 강화 여론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현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 체제 속에서 경기도가 자치분권의 중심역할 담당을 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경기도를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핵심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남북교류 재개 및 확대지원, 방북단 추진 등 도의회 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남북경협 전문가, 단체, 기업 등의 인원 구성을 통해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함께 연대한 남북한 평화협력의 시대, 공동번영 시대의 성공을 만들어낼 것이다. Q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의회 사무처장직 개방형 전환에 대해 A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중심인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제안한 상태다. 현재 경기지역 지방개방형 직위는 경기도 20개로 이 가운데 도의회 사무처 개방형 직위는 현재 4급 상당의 입법정책담당관 1자리에 불과하다.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통한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의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도 확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전문위원 직급 상향 조정 등을 이뤄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비판과 견제, 정책 및 예산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 Q 10대 도의회 첫 당 대표로서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A 대의민주주의제 아래 의회민주주의 공고화라는 도민들께서 주신 과제를 해결하고 싶다. 지방의회는 19991년 부활한 이후 27년이 지났다. 27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아직도 매우 협소하다. ‘법령의 범위 내’라는 족쇄에 묶여 도민들을 위한 창의적 제안과 규제혁신을 이뤄내기가 힘들다. 이것이 바로 철폐돼야 할 ‘제도적 적폐’이고 개선돼야 할 ‘규제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당 내부 조직인 자치분권혁신단도 구성한 만큼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살리는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광역의원 공천 의무할당제와 보좌관제 추진을 통한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개발, 지방 재정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추진 등 경기도 차원의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Q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이 가장 큰 화두인데 광역의회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A 지난 7월30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세분화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 19개 부처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는 지방분권 추진을 본격화하는 신호다. 중앙정부에서 보여주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처럼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자 한다. 현재 민주당 조직 내에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만들어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소수 정당 의원이 포함된 특위로 격상시켜 지방분권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한다.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국회 및 중앙당에 지속적인 의견 피력을 위한 지방분권 관련 정책 개발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분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ㆍ도 간 공감대 형성 및 연대 형성으로 경기도를 자치분권의 중심이 되는 단계별 분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Q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및 광역의원 후원회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A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미애 의원 등의 발의로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25일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해당 관계법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급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Q 도민 및 선후배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60%를 넘긴 것은 제1회 지방선거 이후 무려 23년 만으로, 생활정치의 영역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도의회 재적 142석 중 135석의 거대 당을 만들어주신 도민의 뜻을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임을 다짐한다.도민들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이 바뀌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집 문제의 걱정으로부터 주거환경을 안정화 시키고 여성ㆍ청년ㆍ어르신께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하겠다. 사회 양극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외ㆍ취약계층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한 통합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13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박준상기자 사진=전형민기자

정치 박준상 기자 2018-08-05 21:06

‘공사비 부풀리기 막아라’…이재명, 100억 미만 공공건설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건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를 통해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한다. 이 지사는 공사 예정가격의 셈법 변화만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 절약을 자신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예규는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을 적용해 계산하고 있다. 표준품셈이란 대표적인 공종ㆍ공법을 기준으로 삼아 소요되는 경비를 수치로 제시한 것이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건설 현장의 공사비를 조사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이며, 표준품셈보다 시장거래가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현 표준품셈보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가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무작위로 3건을 골라 공사 예정가격을 계산, 지난해 도청에서 발주한 100억 미만 공사(1천661건, 공사비 2천98억 원)에 적용한 결과다. 이에 도는 조만간 예산절감 등을 위해 관련 예규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 된 적이 없었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하겠다며 입찰했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8-05 21:06

박남춘표 ‘민관협치委’ 10월께 출범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민이 시장인 시정부 만들기’ 프로젝트인 민관협치위원회가 10월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5일 시에 따르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 협치시정의 최고 협의·조정기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이달 29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10월부터 민관협치위원회가 운영될 전망이다. 협치 시정의 최고 협의·조정 기구인 민·관 협치위원회는 시장과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민간대표가 참여하며 민관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시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 기존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집행과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시와 군·구 및 마을로 연결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 협치 친화형 중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시장 직속기구로 협치·혁신·소통을 위한 조직을 설치한 뒤 일자리위원회·인천안전보장회의·도시재생위원회·서해평화위원회·복지위원회·시정공론화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열린 위원회를 신설한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을 축으로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역할을 수행하고자 3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인천안전보장회의는 안전정책 심의·의결기구로 안전 관련 핵심기관 10명 이내로 조직된다. 도시재생위원회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축으로 10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으로 이뤄지며 서해평화위원회는 서해평화특구 조성 등 주요 공약 실행을 위해 기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확대 개편된다. 복지위원회는 인천형 복지 기준선을 설정하는 등 각종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로, 시정공론화위원회는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협의체로 각각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가 시민이 시장이 되는 협치 시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다양한 시민참여 위원회 신설과 주민자치제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며 “오는 임시회에 조례안을 올린 뒤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8-05 20:50

가마솥 더위 당분간 지속 6~7일 내륙엔 소나기 소식

주말을 기점으로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지만 이번주 역시 경기지역 최고기온이 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며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예보됐다.5일 수도권기상청은 이날을 기점으로 오는 8월 중순까지 최고기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등 폭염의 기세가 약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경기지역의 최고기온은 33~35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지난주 40도에 달하는 불볕더위보다는 약해도 온열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이날까지 집계된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514명(열사병 120명ㆍ열탈진 282명ㆍ열경련 50명ㆍ열실신 44명ㆍ기타 18명)으로 주말 동안 59명 증가했다. 폭염이 약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도내 온열질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며 일부 지역의 폭염을 식혀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기상청은 6~7일 일부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천둥ㆍ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6~7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비가 예보됐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채태병기자

날씨 채태병 기자 2018-08-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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