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의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인을)은 한시법으로 최근 6월 폐지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설화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면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워크아웃을 기업구조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한 없이 상설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심 의원은 “워크아웃은 17년 이상 시행해온 검증된 제도이므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설화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중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7-30 20:54

3단계 ‘인천형 공유경제’ 속도 낸다

인천시가 3단계 인천형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유경제의 힘찬 시동을 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공유경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추진과 비전계획 관련 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관련 안에는 공유도시 인프라 구축, 공유경제 발굴 및 활성화, 공유경제 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 등 3단계에 걸친 인천형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공유도시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는 포털을 만들어 공유경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이 부분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2020년으로 연기,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경제 발굴 및 활성화 단계에서는 공유경제 마스터 플랜 수립과 정책 연구 및 기관별 핵심 선도사업 발굴, 공유경제 기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지역 내 3개에 불과한 공유경제 기업 수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 체험 프로젝트 운영과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관련 문화를 시민 생활 속에 확산시키고 공유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공유경제 촉진 위원회 신설을 위한 예산을 9월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공유경제 기업 공모 과정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사업 아이디어 제공 및 정책 자문 등 다양한 일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일자리경제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연구 경험자·공유경제 시행자·의장 추천 인사 등이 전문위원을 맡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공유경제의 성공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진행하는 공유경제 방식을 연구했다”며 “해당 안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빌려 쓰는 개념으로 시는 2020년까지 20억을 투입해 자전거·택시·주차장·회의실 등을 공유하는 인천형 공유경제를 구상 중이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07-30 20:53

[우리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_이달의 모범 경찰관] 윤석엽 수원서부경찰서 강력1팀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이 선정하는 ‘이달의 모범경찰관’에 윤석엽 수원서부경찰서 강력1팀장(53ㆍ경감)이 선정됐다. 윤 팀장은 지난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관, 25년간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력범죄 베테랑 수사관’이다. “강력계 형사들은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윤 팀장은 때로는 다정다감하게,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수사기법과 노하우를 팀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이 같은 리더십에 힘입어 윤 팀장이 이끄는 강력1팀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천 건 이상의 강력범죄사건을 처리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년간 총 8회의 ‘으뜸 형사수사팀 1위’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경감으로 특진도 했다. 윤 팀장은 최근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현금을 갈취하고 성폭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약 2개월간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피의자 4명을 검거한 사건을 꼽았다. 당시 윤 팀장은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던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작업 끝에 사실관계를 파악, 단 한 명의 피의자도 놓치지 않고 전원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윤석엽 팀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공감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7-30 20:53

“기무사, 노무현 前대통령·국방장관 통화 감청”

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 명까지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 및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며 “노 전 대통령과 윤 전 장관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논의했다고 한다. 통상적인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는데, 기무사의 도ㆍ감청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는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보관하고 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열람에는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사용됐다고 한다. 센터는 이 회선을 경찰이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을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 식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60’으로 시작하는 부대 이름을 지닌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했다는 내용도 내놨다. 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국회 국방위원회 하극상 등으로 기무사는 한국 최고의 문제 집단이 됐는데 기무사가 어떤 조직인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국민 뒤를 캐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불법 집단은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8-07-30 20:53

드루킹 연결고리 5人 소환… 특검, 정치권 수사 정조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K씨 일당 등 피의자 5명을 동시에 조사하며 정치권 수사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2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아보카’ A 변호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B씨를 소환조사 중이다. 또 구속 수감 중인 드루킹 최측근 ‘서유기’ C씨와 ‘초뽀’ D씨, ‘트렐로’ E씨 등 3명도 같은 시간 특검 사무실로 출석시켰다. 이번 사건에 여권 핵심 인사가 연루됐는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가다듬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10여 일 만에 다시 특검에 출석한 A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A 변호사는 실제로 지난 3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와 면접성 면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경공모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지사의 최측근 B씨는 지난해 9월 경공모 핵심인 ‘성원’ F씨, ‘파로시’ G씨를 만나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B씨와 경공모 측은 경찰 수사 등에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과 관련한 편의를 바라며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시인했다. 함께 소환된 구속 피의자 3명은 모두 드루킹 K씨와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의 개발·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8-07-30 20:53

포스코건설 ‘글로벌 사회공헌’… 인도네시아서 ‘한류 체험학습’

포스코건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랑나눔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현지 지역주민들과의 깊은 우정을 쌓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라자왈리 플레이스 현장 인근 스띠아부띠 지역에서 40여명의 포스코건설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와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전통공예 ·K-POP·댄스 등의 체험학습을 펼쳤다. 또 청소년들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직접 VR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한편, 드론과 관련된 이론 학습과 실습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해피빌더’로부터 배운 태권도, 합창, K-POP 댄스 실력을 뽐내는 발표회도 가졌다. 양국의 문화교류축제를 위한 ‘웨이브 업 페스티벌’도 열렸다. 페스티벌엔 투호, 양궁 등과 같은 전통놀이와 한복 체험, K-뷰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포스코건설과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는 한국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나눔활동도 펼쳤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손수 마련한 쌀, 세면도구, 응급키트 등 생필품 400세트를 전달했다. 김창학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양국의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부터 자카르타 중심업무지구에 지상 57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인 라자왈리 플레이스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한동헌기자

인천경제 한동헌기자 2018-07-30 20:53

선풍기 1대로 폭염과 사투… 경비원·주차원 ‘잔인한 여름’

불볕더위경보가 열흘 넘게 이어졌던 지난 26일, 서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는 A씨(44·여)는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주차관리에 여념이 없었다. 10분만 서 있어도 온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였지만, A씨는 도통 주차관리부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답은 A씨를 따라간 부스 안에서 찾을 수 있었다. 3.3㎡(1평) 남짓 돼 보이는 철제 부스 안은 옆에만 다가가도 후끈한 열기가 전해질 정도로 달궈져 있었다. A씨의 더위를 식혀줄 도구는 벽에 설치된 선풍기가 유일했지만,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부스 안에는 에어컨과 실외기가 있었지만, 설치해주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안에 있으면 더 더워서 그냥 밖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여름이면 늘 땀띠를 달고 산다”고 했다. 30일 남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만난 주차관리원 B씨(50) 사정도 다르지 않다. 그는 “겨울에는 그래도 난로를 두면 좀 낫긴 한데, 여름에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아침에 얼음물을 가지고 나오면 반나절만에 다 녹아 미지근해질 정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용주차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천시 관계자는 “공용주차장의 경우 각 군·구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아직 별다른 대책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지역에 연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할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차관리원과 경비원 등 폭염에 취약한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구에 설치된 차량 출입 차단기 공사를 하면서 열흘 동안 경비원들에게 차단기 역할을 하도록 했다.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들은 35도를 넘어서던 한낮에도 돌아가며 1시간 동안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어야 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C씨는 “외부차량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덥긴 했지만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 온열질환이 작업 중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은 주차관리원이나 경비원 등은 휴식 시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30 20:53

“모국문화 체험하며 자긍심 느껴요” 재외동포 학생들 수원 화성행궁 방문

재외동포 학생들이 수원 화성행궁을 찾아 모국의 문화재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30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재외동포 중고생, 대학생 모국연수’의 일정으로 재외동포 학생 450여 명이 수원 화성행궁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모국연수는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7박8일간 일정으로 서울, 천안, 파주, 수원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모국의 행사와 문화재 등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다. 7일째 일정으로 화성행궁을 방문한 재외동포 학생들은 이날 ‘왕의 꿈이 담긴 도시로의 여행’을 주제로 화성행궁을 둘러보며 모국의 문화재를 가까이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재외동포로 참여한 A양(17)은 “여러 나라에 퍼진 재외동포들과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화성행궁을 관람하며 대한민국의 한 뿌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연수 진행을 돕고자 함께 참여한 YMCA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연수를 마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창립 이래 전 세계 178개국 740만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07-30 20:53

“안정·평온 인천 민생치안 최선”… 원경환 인천경찰청장 ‘취임’

“치안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고 경찰에 대한 신뢰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원경환 신임 인천경찰청장이 30일 취임식 자리에서 경찰개혁 등을 차질 없이 해나가자며 일선 경찰들에게 한 말이다. 원 청장은 시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안정되고 평온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평가는 소비자가 하듯, 안전에 대한 판단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체감치안까지 세심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원 청장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란 점도 역설했다. 그는 “국민은 수사구조개혁 등 각종 개혁을 앞두고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 “경찰이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온전한 책임을 지고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경찰의 중립성·공정성·전문성에 의구심을 말끔히 걷어내야 한다”며 “수사 등 각종 법집행시 철저하게 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7-30 20:53

근로·자녀장려금 등 5년간 15조 조세 지출로 빈부격차 줄인다… 정부, 19개 세법개정안 발표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5조 원 가량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천억 원을, 자녀장려금으로 111만 가구에 9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천억 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 또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 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 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천만 원의 주택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5만 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축소된다. 올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ㆍ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ㆍ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줄어든다.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인해 과세인원은 24만 명, 세수는 74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고,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1㎏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에서 2:1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2:1)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2008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까지, 143만 원 한도로 감면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7-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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