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국회의원, 금융제도 혁신 3종 세트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제안해 주목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시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25일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제도 혁신 3종 세트를 통한 국민의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해법을 내놓아 주목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최근 경제정책의 화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고 두 개념은 서로 상치되지 않는다”면서 “제도혁신이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해야 하고, 이는 법을 바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현재 제도운영을 개선해 속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안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금융제도혁신 3종 세트는 이른바 ▲가계재무 구조조정 ▲국가 신용보강을 통한 청년월세 경감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따른 SOC 이용료 경감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정 의원은 전국의 주택, 아파트 1천940만 채의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개인이겠지만, 실제 50% 이상은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라면서 “50만원씩 20년간 갚아야하는 구조를 25만원씩 40년 동안 갚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가계재무의 구조조정을 당국과 은행이 전면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금융제도 혁신을 통한 청년 주거문제의 해법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그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가장 심각하다”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원룸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60만원이 되는 그래서 실제 전월세 전환율은 10%를 훨씬 넘는 상황”이란 점을 설명하고, “청년의 보증금 부족분에 대해 주금공·HUG 등 국가기관이 신용보강을 해준다면, 월세부담의 실질금리를 3% 미만으로 낮춰 월 10여만원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HUG 등 금융공기업이 제공하는 전세안심대출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증인이 은행으로 구성돼 있지만, 신용평가 모형에는 보증서의 리스크 헷지에 의한 아자율 경감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맥쿼리 등 민간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SOC 이용료 경감대책 역시 화제가 됐다. 정 의원은 “정사각형 구조를 직사각형 구조로 변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자본재구조화 결과,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시민들의 이용료가 매달 10만원 이상 경감됐다”고 말하고 “재정이 투입된 도로 대비 최대 10배 비싼 맥쿼리 인프라의 전국 12개 SOC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위 3가지 방안에 대한 신속·전면적 시행 주문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 월세 경감대책을 위해 주금공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정재호 의원의 3가지 제안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지적한 부분을 포함, 금융정책이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고양=유제원기자

정치일반 유제원 기자 2018-07-25 19:09

경기도, 선감학원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행안부에 건의키로

아동ㆍ청소년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받은 안산 ‘선감학원사건’의 진실 규명의 속도가 빨라진다. 경기도는 안산 ‘선감학원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ㆍ운영된 시설이다. 8∼18세 아동ㆍ청소년들을 강제 입소, 노역ㆍ폭행ㆍ학대ㆍ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소관에서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경기도기록관에서 모두 4천691명의 퇴원아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2016년 2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희생자를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피해 사실이 밝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거사정리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말로 활동을 종료한 만큼 차제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7-25 19:06

부천상공회의소-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협약체결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천용)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의장 박종현)가 부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 부천상공회의소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25일 부천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조천용 부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선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지역의 노사 관계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부천지역 경제 발전 기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역거점별 센터 특화형 일자리 센터의 공동 운영 ▲노동 생산성 향상, 적정임금 지급, 인적자원 개발, 참여경영 실현을 통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 도모 ▲노사 갈등 방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과제 공동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이다. 조천용 부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부천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7-25 19:06

시흥 연성동 주민자치대회, 10회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시흥시 연성동(동장 이무섭)이 지난 19일 시흥시 ABC행복학습타운에서 개최된 ‘제10회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사업비 1천만 원을 받았다. 참여, 소통, 공감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7개 시ㆍ군이 대회 당일 2차 우수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수상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흥시를 비롯해 경기도 17개 시ㆍ군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ㆍ군들은 우수 주민자치사례를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상황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표했다. 시흥시는 ‘바라지와 습지가 시작되는 시흥의 연성마을’이라는 제목으로 연성동의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등 습지 보전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용성 사무국장의 PPT 발표를 시작으로 습지 생물 상황극과 습지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노래공연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시흥시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중요한 습지 생태자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과 청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연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상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습지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더운 날씨에도 시흥시를 찾아 준 17개 시·군 관계자에게 시흥시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대회의 대상은 이천시, 최우수상은 고양시, 우수상은 안산시, 성남시, 시흥시에게 돌아갔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8-07-25 19:06

군포시, 반부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힘써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18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안착 및 부패 대응능력 향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박연정 강사가 나서 ‘청탁금지법 시대의 카멜레온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사례중심의 청탁금지법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시는 올해 공정ㆍ투명한 청렴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청렴 다짐의 날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내실화 등 5개 분야 19개 중점과제로 이뤄진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서별 3~8명의 ‘청렴지킴이’를 지정ㆍ운영하고 청렴머그컵 1천2백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새로운 군포 100년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있어 청렴한 공직문화는 필수조건”이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8-07-25 19:06

김한정 국회의원, “구급차 부족 심각, 구급차 1대가 최대 21만명 책임”

소방청의 119 구급차량 1대가 무려 21만명의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ㆍ남양주을)은 전국에서 구급차 1대당 관할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화성시 동탄 구급대로 구급차 1대가 무려 21만4천133명(2017년12월 기준)에 달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파주 교하(18만3천403명), 일산 중산(17만2천923명) 순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구 3만명당 1대의 구급차를 배치하고, 5만명 또는 연간 500건 이상의 구급활동이 이뤄질 경우, 추가로 1대의 구급차가 배치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은 인력(구급차 1대 6~9명 소요)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은 구급차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를 진화하는 소방 펌프차에 최소 의료장비를 싣고 다니는 일명 ‘펌뷸런스’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펌뷸런스’는 탑재장비와 전문인력 부재로 환자를 이송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펌뷸런스’가 응급환자 후송에 투입되면, 화재현장에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장비의 충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국회가 앞장서 예산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정치일반 하지은 기자 2018-07-25 19:06

'2TV 생생정보' 메밀국수·수제만두전골, 맛집은 어디?

'2TV 생생정보'를 통해 소개된 메밀국수와 수제만두전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25일 방송될 KBS 2TV '2TV 생생정보' 623회에서는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 코너를 통해 메밀국수와 수제만두전골이 소개됐다.'2TV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메밀국수의 경우,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 중이다. 수제만두전골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2TV 생생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날 방송에는 4000원짜리 우거지 장어탕과 만원짜리 회 정식 등이 함께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7-25 19:04

'생방송 투데이' 항아리물회·가마솥 삼계탕·능이해신삼계탕, 판매처는?

'생방송 투데이'를 통해 소개된 항아리물회, 가마솥 삼계탕과 능이해신삼계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25일 방송될 SBS '생방송 투데이' 2149회에서는 항아리물회와 '오천만의 메뉴' 코너를 통해 가마솥 삼계탕과 능이해신삼계탕이 소개됐다.'생방송 투데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항아리물회의 경우, 강원도 속초시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 중이다.가마솥 삼계탕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하며 능이해신삼계탕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판매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투데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날 방송에는 '여행본능, 섬' 코너에서 거제 칠천도를 찾았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7-25 19:00

치유한방병원, 개원축하 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

인천 암 면역치료 치유한방병원이 개원식에서 받은 쌀 300kg을 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치유한방병원이 기증한 쌀은 ‘행복도시락’에게 전해졌으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치유한방병원 사랑의 쌀’은 지난 5월 12일 치유한방병원 개원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이다. 병원에선 이번 행사를 환자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양인철 치유한방병원 병원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가정을 돕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각 가정에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통합면역 암치료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 위치한 치유한방병원은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해 근본적인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한방 통합면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유한방병원에서는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해 종양억제력을 확보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암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 진료하고 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7-25 18:57

성남 수정구 일대 수백만 원 금품 훔친 20대 절도범 구속영장 청구

성남시 수정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A씨(23)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와 70만 원짜리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주 가는 PC방을 포함해 관내 30여 개의 PC방을 수색하던 중 PC방에 들어오는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는 A씨를 붙잡아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절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친구 집 등에서 지내다 돈이 필요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8-07-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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