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폭염 속 차량 내부 얼마나 뜨거울까?

지난 17일 동두천에서 4살 여자아이가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되었다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에서 본보 기자와 함께 여름철 차량 안팎의 온도 변화 실험을 실시했다. 차량 외부 온도가 섭씨 36도를 기록할 때 주차돼 있던 학원용 승합차 내부 온도는 섭씨 71도를 웃돌고 있다. 영상=권오현기자

영상 경기TV 2018-07-24 21:14

최저임금에 농촌도 고통…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등 현물 지원 포함 안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못지않게 농민들의 속앓이가 깊어가고 있다. 국회가 지난 5월28일 합의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되는 숙박 및 식비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농가들은 임금 인상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에 시급을 820원이나 또 올리면 1인당 인건비로 연간 196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됨에 따라 영농 압박이 불가피하다. 이천에서 비닐하우스 40동을 관리하는 농민 A씨(42)는 딸기, 수박, 상추 등을 재배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6명을 고용, 시설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비용의 30%였던 인건비가 40%에 달해 인원 감축을 결정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1명 감축하고, 재배 작물도 손이 덜 가는 품목으로 전환할 생각이다. 다른 농가에서도 고용을 줄이고 있고, 인건비를 줄이며 불법체류자까지 고용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 등 숙식을 해결해주고, 때가 되면 여권 만료 관리까지 해주는 등 내국인 고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A씨는 농촌은 외국인이 아니면 고용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손이 귀해 최대한 이들의 이탈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양평에서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 B씨(61)도 하루 2만 병의 버섯 종균을 배양하면서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15명의 일꾼을 고용했다. B씨는 “내국인 근로자의 월급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버섯 가격도 최하 5천 원으로 형성되던 2㎏ 박스당 경매가가 2천~3천 원에 불과해 농장 운영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렇듯 농업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한철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인건비가 급등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 및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가 영농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17년 평균 농가 소득은 3천823만 원으로 지난 2012년의 3천103만 원에 비해 72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흑자 여부를 나타내는 농가경제잉여액은 지난해 759만원에 불과했다. 1년 동안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흑자가 1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셈이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식과 관련해서도 주거시설 및 음식재료 등을 현물로 제공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도 급여가 월 190만 원 이상이면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을 시 지원할 수 없는데다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농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지원이 불가해 경영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농연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농업계 대표가 들어가지 못한 점도 타개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가세현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장은 “농민단체들도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아직 과도하게 대응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개별 농촌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들썩이고 있어 농민의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24 21:13

노조위원장이 ‘사고 처리권·배차 갑질’ 논란… 노·노 갈등 예고

수원 버스업체인 ‘남양여객’ 노동조합위원장이 20년째 노조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노(勞-勞)간 법적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남양여객 소속 전ㆍ현직 버스기사 20명은 현 노조위원장과 노조부위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 이에 맞서 노조위원장 측도 노조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 24일 남양여객에 따르면 지난 1998년 12월 설립된 남양여객은 이듬해인 1999년 2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A씨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여섯 차례 재선을 통해 현재까지 노조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A 노조위원장과 B 노조부위원장은 업체 내 ‘버스 배차권’과 ‘사고 처리권’ 등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버스기사의 근무일 및 휴식일을 지정할 수 있고, 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험 및 피해 합의 등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8일 노조원 150여 명 중 20명이 AㆍB씨를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ㆍB씨가 버스 배차권과 사고 처리권을 손에 쥐고 노조원들에게 ‘갑질’을 행사한다는 이유다. 해당 고소장에는 ‘사고가 나면 위원장ㆍ부위원장이 피해ㆍ가해차량의 수리비를 본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라 하고, 노조원이 이를 거절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버스 배차를 거부하거나 강제 해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버스기사들은 “근무 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는 우리에게 배차권을 뺀다는 건 결국 ‘굶어 죽으라’는 의미”라며 “남양여객 버스기사들의 70~80%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사고 처리비를 상납했다고 본다. 다만 보복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결국 이 ‘20년 독재’를 끝내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며 “동참한 20명이 피해본 금액만 8천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합원의 이 같은 항의에 A 노조위원장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A 노조위원장은 “버스기사가 부족해 허덕이는 와중에 배차권까지 빼 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누가 손해를 보겠느냐”며 일축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사실이 알려지면 버스기사들이 벌점이나 징계 등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 번만 봐달라’며 자체 정비를 요구, 강제로 수리비를 받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회사 내 정비과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노조원이 분란을 일으킨 데 대해 화가 많이 났지만 그동안은 노조위원장이라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7-24 21:13

벼랑끝 인천 소상공인 구원투수 ‘인처너 카드’ 30일 첫선

신용카드처럼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돼 있고 휴대전화에도 탑재할 수 있는 인천시 지역상품권 ‘인처너(INCHEONer) 카드’가 오는 30일 첫선을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지역상품권을 종이가 아닌 IC카드로 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24일 인천너카드 사업보고회를 열고 “인천너카드를 통해 높은 역외소비율과 낮은 소비유입률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구매-제조-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의 틀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너카드는 국내 최로로 모바일앱과 IC카드를 결합한 형태의 지역전용 전자 상품권이다.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상품권 발행을 통해 발행·유통·폐기 비용이 절감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인처너카드를 통해 인천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인처너카드를 통해 52.8%에 이르는 인천의 높은 역외 소비율과 25.3%에 불과한 낮은 소비 유입률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소상공인 사업체는 4월 말 기준으로 14만8천548개로, 전체 사업체 17만2천139개의 86.3%에 이른다. 시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300개 수준인 인처너 카드 가맹점 수를 4만 개까지 늘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은 가맹점이 될 수 없다. 가맹점 수수료는 정부에서 정한 소상공인 연매출 구간별 수수료 책정 기준보다 낮게 정했다. 정부 기준은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 0.8%, 중소가맹점(3억원 초과~5억원 미만) 1.3%이지만 인처너카드는 각각 0.8%, 1.0% 수준이다. 한편, 이날 사업보고회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이덕재 상인연합회장, 인태연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심옥빈 사회적 경제연합회장, 조중목 전국 중소유통상인협회장, 양준호 인천대교수, 남승균 인천대 사회적 경제연구센터장, 조현준 NH농협은행인천지역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7-24 20:58

“수원 군공항 이전, 상생으로 푼다” 수원시·시의회, 화성시와 협력 강조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화성시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수원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또 ‘군공항이전 SNS서포터즈’ 모집도 중단, 화성시와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4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수원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군공항 명칭을 ‘수원화성 군공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화성으로의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화성시는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례안 심의가 보류된 것은 수원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지금은 화성시와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원시는 이번 달 내 모집 계획을 세웠던 ‘군공항이전 SNS서포터즈’ 모집도 잠정 중단, 이러한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군공항이전 SNS서포터즈’의 경우 수원시가 모집 계획을 공개하자 화성시도 곧바로 SNS서포터즈 모집에 나서는 등 양 지자체 간 갈등이 있었던 사업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화성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풀지 못해 그에 따른 모든 불편은 시민들 몫으로 돌아갔다. 최중필 수원시 군공항이전 소통협력과장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풀지 못해 그에 따른 모든 불편은 시민들 몫으로 돌아갔다”며 “민선 7기에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 들어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현안들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와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ㆍ2)은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됐고,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새로운 시의회가 출범한 만큼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07-24 20:56

김명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회장 “한반도·이천 번영 위한 ‘평화통일 활동’ 온 힘”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이천시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김명섭 회장(65)이 밝히는 남북통일과 이천에 대한 애정어린 말이다. 김 회장은 과묵한 성격이면서도 열정이 넘치고 몸에 밴 친화력을 조직운영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 원칙과 소신이 분명하고 자신에겐 철저하지만, 남에겐 자상하다는 평이다. 김 회장은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의 활동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을 꼽았다. 그는 “국민중심의 열린 정책건의와 소통으로 공감하는 통일활동,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 적극적인 평화 공공외교를 위해 ‘국민 속으로,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하나 되어’라는 전략으로 활동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이천지역 14개 읍ㆍ면ㆍ동 순회 평화공감 강연회와 북한이탈주민 한마음행사, 자문위원 연수, 청소년 평화누리 안보체험 등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평화통일 활동을 위해 청소년의 통일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탈북청소년 멘토링, 강연회나 포럼 등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협의회 운영방침으로 서로 포용하는 협의회(화이부동), 친화하는 협의회(주이불비),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협의회(눌언민행)로 정했다. 특히 외적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 극복을, 내적으로는 지역의 화합을 이끌려면 자문위원 간 소통과 화합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국가와 지방의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단체로 거듭나겠다”며 “시민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많은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07-24 20:55

민선 7기 시장·군수 간담회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7-24 20:51

새로운경기위원회 활동 종합보고회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7-24 20:50

산재 사망사고 zero를 위한 건설업체 CEO 간담회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7-24 20:48

특검 “노회찬 공소권 없음”… 금품 준 드루킹 의도 밝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특검에서 노 원내대표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시인한 드루킹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노 의원이 유명을 달리한 만큼 저희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이어 박 특검보는 “그렇다고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된다”며 특검에서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시인한 드루킹 K씨와 그의 최측근 A 변호사(61)가 어떤 대가를 바라며 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특검보는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노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인사들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트위터에 언급된 분들에 대해 수사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드루킹 K씨는 지난 대선 이후 트위터에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또 박 특검보는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이라는 수사 ‘본류’와 거리가 있는 노 원내대표 수사에 과도하게 치중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자금 흐름, 그 흐름 과정서 나타난 불법행위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며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댓글조작과 정치자금 의혹 중 어느 한 쪽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스피드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김경수 경남지사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7-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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