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민석, 집에 현금 쌓아놔…대통령, 부실검증 사과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을 비판하며 후보자의 즉각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며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전날(19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한 김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5억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해당 방송에서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에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다"며 지난 5년 간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측 공세에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데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회 인청특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제출 기한이 남았다고 둘러대지만, 국회에 인사청문 자료를 낼 때 이미 고의 누락했다"며 "그동안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한 것처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간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소득을 적극 소명하지 않은 것은 출판기념회에 모인 이해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받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이들이 낸 돈의 액수라고 말한 주 의원은 "1.4억 원을 빌려준 강신성 씨 등 후원자들은 과연 얼마를 냈겠냐"며 "6억 원의 현금을 숨겨 써왔다면 다른 종류의 불법 정치자금과 섞였을 가능성은 없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도 책은 1, 2권 가져가면서 수백만 원 봉투를 주고 갔다면 증여세 탈루 등 많은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며 "6억 원의 현금 수익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 해명만으로도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고 저격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를 언급하며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오광수 수석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자진 사퇴했다"며 "국민에 대한 거짓 해명도 낙마 사유다.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과 아들 대학 입시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이날(20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청문회를 통해 모두 소명될 것"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라이언 킹’ 이동국, 용인FC 테크니컬 디렉터 선임

‘라이언 킹’ 이동국(46)이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임명됐다. 용인특례시는 내년 K리그2(2부) 참가를 목표로 창단 작업에 매진 중인 ‘용인FC’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이동국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전날 시청 시장실에서 이동국 테크니컬디렉터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선수 시절 쌓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용인FC’의 창단과 구단 운영, 선수 기량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이동국 디렉터는 용인FC의 성공적 창단을 위한 시설과 선수 영입, 향후 구단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디렉터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로서 다양한 업적을 이룬 뒤 은퇴 후에는 다양한 방송과 축구행정 분야에서 활약한 만큼, 높은 대중 인지도와 전문성을 활용해 ‘용인FC’ 창단과 성공적 운영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국 디렉터는 선수단 구성과 운영 방향, 유소년 육성 시스템 구축, 장기적인 전력 강화 계획 수립 등 구단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이동국 테크니컬디렉터는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포항스틸러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독일의 ‘베르더 브레멘’, 영국의 ‘미들즈브러’, 성남 일화 천마, 전북 현대 모터스에서 활약했다. 전북 현대 모터스의 최초 영구 결번 선수이자 K리그 역사상 최초로 70-70 클럽에 가입하는 등 K리그 통산 228골을 기록해 ‘K리그의 전설’로 평가받는다.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105경기에서 33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에서 13번째로 센추리 클럽에 가입했다. 지난 2017년 현역에서 은퇴한 이동국 테크니컬디렉터는 축구해설과 방송에서 활약했고,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축구계 발전에 기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 간판 공격수로서 훌륭한 기록을 남겼고, 이제는 축구 행정가이자 방송인으로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동국 테크니컬디렉터가 ‘용인FC’의 안정적 운영과 후배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K리그2에 참가할 예정인 ‘용인FC’가 시민의 자부심과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국 디렉터는 “창단 과정에서 힘을 더할 기회를 주신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기존의 프로축구팀과 차별화된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FC는 지난달 김진형 단장 선임에 이어 테크니컬 디렉터 선임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창단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영상] 김병기 “내란 공범들 한꺼번에 재구속하는 것이 정의 구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정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은 어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3대 특검 중 1호 기소”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내란 사건 관련자들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4년 동안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원 특검도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 병기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성과로 화답하겠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7단계나 떨어진 것이 “12·3 내란 사태가 초래한 정치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IMF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것처럼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할 때”라며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셨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협력을 촉구했다.

도로 잠기고 나무 쓰러지고…인천서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속출

많은 비로 인해 인천 지역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났다.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 등은 20일 오전 8시까지 시와 일선 군·구에 모두 42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오전 7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서구 금곡동이 139㎜로 가장 많았고 동구 송림동 90㎜, 미추홀구 숭의동 85.9㎜ 등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공동주택이 침수됐고 서구 오류동 공장도 일부가 물에 잠겼다. 또 서구 왕길동 완정로 일대에 토사가 유출됐고 부평구 갈산동, 남동구 간석동 등 5곳에서 나무가 쓰러져 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7시 30분 기준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서구 검바위로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등 2개 구간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4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내렸고 21일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인천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가 더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내란·외환 사건 특검보 6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보 6명 임명을 재가했다. 2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등 6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바 있다. 조 특검은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출신 등 경력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3인의 후보 중 한 명으로, 변협 몫의 특검보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4명의 특검보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인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당시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엔 각각 6명, 4명, 4명의 특검보가 포함된다. 한편 3대 특검 임명 이후 각 특검이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 특검은 전날(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수사 준비 기간 중엔 공소권이 없는 조 특검이 직권을 남용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을 공포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음주운전 후 ‘술타기’ 꼼수, 엄중 처벌…“자전거도 포함”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의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후 도피해 술을 더 마시거나, 차량에 보관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제재가 이뤄진다.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확정 판결 후 10년내 재범일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송언석 “추경 절반이 현금 살포…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조 2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소비쿠폰’, 1억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올 들어 추진되는 두 번째 추경이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경제부총리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서 통과됐다”며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도 양자 회담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듣기 싫은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절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