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지자체 부담 30억 훌쩍... ‘생리용품 지원’ 반쪽 전락 [집중취재]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7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시·군의 부담이 과도해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용인특례시의 경우 여성청소년 인구가 4만8천75명에 달하며, 전체 사업비는 약 5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약 37억원에 이른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년 분담해야 할 예산이 약 40억원에 달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비 분담률을 5대5로 조정해준다면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특례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여성청소년 인구 4만3천876명인 수원시의 총 사업비는 약 48억원이며, 이 중 34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경기도에 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재인 만큼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진정한 ‘보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비 보조율 상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당한 복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복지 정책”이라며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의 분담률을 낮춰 보편적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 확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도내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들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아 건강권과 학습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1. 용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매달 생리 때만 되면 시름에 빠진다고 했다. 생리통의 아픔보다도 일주일동안 쓸 생리용품을 어떻게 구해야할지 막막해서다. A양은 “매일 양호선생님께 가서 생리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착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하루에 하나씩만 쓰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름이면 더 마음을 졸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2. 수원에 사는 중학교 2학년 B양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피부에 맞지 않아 발진이 생기기도 했지만, 매번 생리대를 사기 어려운 B양에게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의 생리대를 쓴다는 건 꿈만 같은 얘기라고 했다. B양은 “얼마 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1시간에 한 번씩 생리대를 바꾼다는 친구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저도 유해 성분 없는 생리대를 써보고 싶은데, 하루 7개씩 일주일이면 50개에 가까이 필요하다보니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가 도내 여성청소년의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아 여성청소년 수가 많은 기초단체일수록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절반 가까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도내에 주소를 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최대 15만6천원을 경기지역화페로 지급하고, 해당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른 탓에 보편지원의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 도내 31개 시군 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단체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로, 기초단체의 사업 미참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52만1천796명인데, 이 중 46%에 해당하는 24만688명이 현재 생리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원 제외 규모가 가장 큰 용인특례시의 경우 3만1천452명의 여성청소년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시 예산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도에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업체 수주율 꼴찌… 지역 전문건설업체 “인천시 신청사 건립 참여 보장해야”

인천지역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이 3년 연속 꼴찌를 기록(경기일보 4월28일자 1면)한 가운데,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인천시 신청사 건립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분 전문건설업체 실적신고 하도급 수주 분석 결과, 인천에서 발생한 하도급 금액 계약액은 4조6천3억원에 이른다. 이 중 인천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9천387억원으로, 20.4%에 그친다. 반면, 서울·경기업체의 계약 금액은 3조6천616억원으로, 64.3%를 차지한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사에선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9%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설 사업에도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인 ㈜성흥종합건설이 30%, ㈜무진종합건설이 19% 참여한다.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위해 시도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이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는 권고에 그친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이날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흥수 회장은 “토공, 철콘 기초 공사 단계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인천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며 “신청사 건설공사만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가 지역업체와 상생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천957억원을 들여 연면적 8만 417㎡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15층 신청사를 조성한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대표 시공사로는 광주광역시 소재 ㈜대광건영이 참여한다. ●관련기사 : 인천 건설공사 지역업체 수주 ‘3년 연속’ 꼴찌…수도권 업체 중 경쟁력 낮아 물량 뺏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7580273

본격 장마 시작…수도권엔 시간당 30㎜ 이상 큰 비 [날씨]

금요일인 20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 오전부터 시작된 비가 오후 3시께 경북·경남권으로 확대되는 등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인천·서울·서해5도 50~100㎜ ▲강원 내륙·산지 40~200㎜ ▲강원동해안 10~50㎜ ▲대전·세종·충남·충북 50~100㎜ ▲전북 50~100㎜ ▲광주·전남 30~80㎜ ▲대구·경북·경남서부내륙 30~80㎜ ▲부산·울산·경남·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20~80㎜ 등이다. 이날 오전(6~12시)에는 김포·연천·파주 등 도내 3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으며, 오후 12시를 기해 광명·안산·시흥·부천·김포·고양·양주·파주·평택·화성 등 10개 시군에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됐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 비로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인근의 임진강, 한탄강 등의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유속이 매우 빨라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서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평년(최저 17~20도, 최고 23~29도)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인천 22도 ▲서울 23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24도 ▲서울·수원 25도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전국 각지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우려된다"며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최신 기상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만평] 7월의 크리스마스...?

[사설] 선관위의 ‘자작극 몰이’, 명백한 명예훼손·무고다

딱 떨어지는 무고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용인서부경찰서가 수사한 ‘기표용지 발견 사건’이다. 발단은 5월30일 용인시 성복동 사전투표소였다. 수사 의뢰된 피의자는 30대 여성 A씨였다. 기표된 투표 용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선관위가 A씨를 수사 의뢰했다. 수사 결과가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었다. 기표용지를 배포한 선관위 직원의 실수였다. A씨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문제는 결과보다 수사 의뢰에 있다. 당일 모든 기사는 ‘중앙선관위’를 취재원으로 쓰고 있다. 그 속에 ‘자작극’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등장한다. “중앙선관위는...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기표용지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선관위가 이런 행위를 자작극으로 단정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다. ‘중앙선관위’의 발표를 더 신뢰한 것은 당연하다. A씨는 졸지에 자작극 범죄자가 됐다. A씨는 자작극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투표소의 참관인의 증언도 있었다. 피켓 시위까지 벌이며 A씨의 무고함을 지지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작극 범죄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경찰에 의해 나온 것이다. 앞서 투표한 B씨가 회송용 봉투 2장을 받았다.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다. 1장을 반납했는데 이게 기표된 용지였다. 이어 A씨가 그 표기된 용지를 받은 것이다. 역시 확인 안 한 투표 사무원의 실수였다. B씨가 발송한 빈 봉투는 개표 때 확인됐다. 사건 실체가 대략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때까지도 ‘자작극 주장’을 유지했다.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했다. 이때라도 ‘자작극 명예훼손 상태’를 중단했어야 했다. 변명이 궁금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본보에 밝혔다.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었다.” 참 궁색하다. 전례 없기로 따지면 유권자의 투표소 자작극도 마찬가지 아닌가. 무고한 시민을 향한 명예훼손이다.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맞다. 선관위가 지금 내놔야 할 해명은 따로 있다. 첫째, 자작극이라고 의심한 근거를 대야 한다. 합당한 근거를 못 대면 책임은 더 커진다. 둘째, ‘자작극 의심’을 공언한 당사자를 밝혀야 한다. 기관이 아니라 행위자를 특정해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셋째, 피해자 A씨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전국민 앞에 실추된 명예훼손이다.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들린다. 어쩌면 당사자의 용서는 받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전 국민으로부터의 용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솔함과 무책임이 준 실망이 그만큼 크다.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관련자 징계부터 하고 나서 용서를 기대해도 될까말까다.

[사설] 똑버스는 죄가 없다

똑버스 운영이 모두 잘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똑버스 운행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곳이 있다. 빈 차로 다니는 똑버스가 목격된다고 한다. 한두 명의 승객을 태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민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걱정을 한다.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고, 계속 운행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다. 부천시 범박·옥길동(2대)과 고강본·고강1동(3대)을 운행하는 똑버스다. 지난 4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 운행 초기인데 시민 지적이 쌓인다. 윤병권 부천시의원이 의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똑버스가 교통 불편 지역을 겨냥한 정책이지만 실이용 수요에 비해 공차 운행이 다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부천시 집행부를 향해 관련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차량 운행 거리, 실제 일일 이용객 수, 예산 투입 내역 등이다. 여기에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계획도 물었다. ‘공차 버스’, ‘1명 버스’에 대한 걱정이다. 경기도 똑버스는 성공한 교통 정책으로 꼽힌다. 적극 행정 우수 사례에서 대통령상도 받았다. 국제사회에서도 참신성과 효율성이 인정받았다. 현장에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파주시 똑버스다. 운정지구와 교하지구를 운행하는 노선이다. 2021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2023년 설문에서 90% 이상이 좋게 평가했다. 그해 누적 사용자가 8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늘려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대중교통 노선이 불편한 도농 복합 지역에서도 평이 좋다. 이천시의 성공적인 정착이 그중에도 눈에 띈다. 1일 1대 당일 운영에서 선도 지역인 파주를 앞섰다. 이런 성공 뒤에는 공통적으로 해당 시의 적극적 노력이 있다. 파주시의 경우 시민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다. 사용자 집중 시간대나 지역 등에 대한 분석이 이어진다. 이천시도 민관이 함께 참여해 숙의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 등도 실시하고 있다. 신개념인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다. 호출을 하면 버스가 사용자를 찾아온다.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필요하다. 교통인프라가 정착 안 된 신도시에도 절실하다. 꼭 필요한 제도다. 물론 시행착오 과정을 겪는 것은 필연적이다. 지금은 정착된 파주·이천시 등도 처음에는 그랬다. 부천에서 빚어지는 논란도 그런 절차로 보면 된다. 현장 상황, 시민 요구, 도로 여건 등을 계속 점검해 가면 된다. 결국은 정착될 것이라 본다.

[지지대] 또 사라지는 반딧불이 서식지

두 선비가 과거 준비에 매진했다. 중국 진나라시대 이야기다. 한 명은 빛을 내는 곤충에 의존해 책을 읽었다. 다른 친구는 동구 밖에 쌓인 눈을 불빛으로 삼아 공부했다. 두 선비는 큰 벼슬에 올랐다. ‘형설지공(螢雪之功)’이란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에피소드다. 두 선비의 이름은 차윤과 손강이다. 차윤을 도와줬던 곤충은 반딧불이다. 개똥벌레로도 불린다. 과거에는 개똥참외처럼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몸 빛깔은 검은색이다. 앞가슴 등판은 오렌지 빛이 섞인 붉은색이다. 한가운데 선은 검은색이다. 녀석의 신상 명세서다. 매년 6월이면 스스로 빛을 내며 밤에 활동한다. 이들이 연출하는 불빛 향연이 근사하다. 국내에선 녀석들이 서식하는 공간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경기도에선 성남 율동공원이 대표적이다. 성남시 주최로 율동공원에서 반딧불이 서식처 탐사 체험도 하고 있다. 반딧불이축제, 반딧불이 체험교실 등도 매년 열린다. 경기도내에서 또 다른 대규모 반딧불이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경기일보 16일자 10면)에 처했다. 남양주 수동면 내방3리가 그렇다. 인근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면서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반딧불이 서식지가 포함된 보전관리지역 150만㎡가 개발이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반딧불이 서식이 확인됐고 골프장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서식지와 개체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평가받았다. 환경당국은 “해당 골프정 관련 전략환경평가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된 것”이라며 “인근에서 반딧불이가 관찰됐고 반딧불이를 비롯한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전대책 등은 차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을 다시 평가하며 충족되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건설은 기정사실이다. 막을 순 없다. 그래서 더욱 애틋하다.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다.

[오늘의 운세] 6월 20일 금요일 (음력 5월 25일) 띠별 운세

쥐띠 36년생 뜻하는 소원 이루고 재물이득 지출도 많고 48년생 지손경사 직업해결 음식대접 만사무난 길(吉) 6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 길(吉) 72년생 시험문서 이득 귀인도움 소식듣고 만사 길(吉) 84년생 기분손상 경쟁발생 음주 말실수 실속없고 96년생 음주가무 오락실 출입 우연한 만남에 재물지출 소띠 37년생 재물원만 자손경사 만사편안 즐거운 하루 길(吉) 49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가정불화 술로 실수연발 61년생 투자증권 손해 시비사고 조심하는 게 상책 73년생 부모나 상사의 도움 선물받고 능력인정 길(吉) 85년생 인기상승 인정받고 시험원만 연인 데이트 97년생 연인 데이트 가족화합 재물원만 인정받고 길(吉) 호랑이띠 38년생 자손과 만남 과음과식 건강조심 소식듣고 50년생 여행출행 조심하고 변동은 불리 재물지출 62년생 출행 변화하여 재물지출 사업불리 부모걱정 74년생 사고쟁투 관재 조심하고 근신하는 게 상책 86년생 투자재물 불리 우연한 만남 음주가무 즐겨 98년생 먹을 복 많고 직업변화 여행출행 먹방투어 할 때 토끼띠 39년생 자손 및 직업문제 걱정 명예손상 조심해야 51년생 중상모략 조심하고 남의 일에 간섭은 금물 63년생 가택 및 문서문제가 해결되고 만사무난 길(吉) 75년생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우연한 만남 만사 길(吉) 87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능력인정 승승장구 길(吉) 99년생 직업갈등 연인불화 마음이 허전 운동이나 해야 용띠 40년생 친척과 만나 다정하고 모임 초대받고 길(吉) 52년생 만사 소원성취 승진가능 문서나 차량이득 64년생 분주다사 소득이 없고 때를 기다려야 할 때 76년생 음식 생기고 연인 만나고 모임갖고 돈지출 88년생 직장해결 집안경사 음식대접 즐거운 나날 00년생 친구단합 중심인물 경쟁승리 능력 인정받고 뱀띠 41년생 재물은 지출하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53년생 문서이득 재수대통운 귀인조력 능력인정 65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운수왕성 데이트성공 77년생 재물 생기고 직장해결 이성교제 시험합격 89년생 직장갈등 가정불화 경쟁불리 기분도 우울 01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이성불화 성질 자중해야 말띠 42년생 문서시험 가택차량 변화 친척만나 돈지출 54년생 일진불리 매사조심 심신피로 신중해야 길(吉) 66년생 재물은 성사되나 오락탈선 연인과 데이트 78년생 음식 생기고 즐겁고 구직성사 매사무난 길(吉) 90년생 모임단합 동료형제 도움 돈 지출 베푸는날 02년생 문서시험 차량원만 여행출행 별로 실속없고 양띠 43년생 계약가능 문서이득 가택서류 차량변화 길(吉) 55년생 명예상승 귀인도움 가정화목 데이트 성공 67년생 재수왕성 능력발휘 연인 데이트 매사원만 79년생 기분불쾌 직장갈등 연인불화 명예도 하락 91년생 경쟁발생 재수불리 인간불화 견제 당하고 원숭이띠 44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차량여행 투자불리 흉(凶) 56년생 재수 불리하니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길(吉) 68년생 구직성사 술 음식대접 질병으로 병원출입 빈번 80년생 형제 친구와 여행출행 경쟁불리 말을조심 92년생 여행출행 부모질병 사기조심 술 운전조심 닭띠 45년생 명예상승 가정 화목하나 실속없고 몸조심 57년생 운수왕성 하나 지출도 많고 술 사람에게 실수 69년생 직장 및 자손갈등 부부언쟁 탈선 실수조심 81년생 시비쟁투 재물손해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93년생 문서시험 차량해결 부모도움 선물받고 길(吉) 개띠 46년생 가정불화 재물지출 투자재물 증권손해 58년생 직장안정 모임초대 자손기쁨 외식할 때 70년생 친구동료 모임 재물은 지출 단합해야 무난 82년생 부모님 걱정 여행출행 고달프고 음식조심 94년생 일진불리 컨디션 제로 시비쟁투 음주조심 돼지띠 47년생 재물성사 가정화합 인기상승 만사무난 길(吉) 59년생 자손걱정 직장문제 명예손상 주의 小흉(凶) 71년생 재물지출 많고 투자재물 손해 연인 불화수 83년생 주위사람 도움 시험합격 선물받고 능력인정 95년생 인기상승 능력발휘 고민해결 데이트 성공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