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계약금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안해줘...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빌라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8억원대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59·국민의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판사는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각 집 한 채를 갖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부의장은 지난 2022~2023년 인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부의장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빌라 건물과 관련한 부동산담보 신탁 계약을 하면서 45억원을 대출받았고,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5-06-19 18:29

'직원 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경찰 조사 출석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양 위원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취재진의 눈을 피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으며, 조사는 오후 5시께 종료됐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9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양 위원장은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비공식 석상이었지만 A씨 외에도 다수의 직원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양 위원장을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남성 간의 비공식 대화”였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양 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회기 중 의장 개회사,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다음 날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의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19 18:22

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완료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예비심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각 상임위는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재정 낭비 방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 여부에 집중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현액 32억 9천447만원 중 31억 8천590만원(96.7%)이 집행됐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8만원이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4천288억원 중 3천657억 원(85.3%)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414억 원, 집행잔액은 215억 원이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일반회계 1조 174억원 중 9천673억원(95.1%)이 지출됐으며, 이월액은 204억 3천만원, 집행잔액은 248억 7천만원이다. 특별회계 집행률은 95.4%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예산 3천260억원 중 2천983억원(91.5%)이 집행됐고, 이월액은 199억원, 집행잔액은 77억원이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집행률은 각각 67.1%, 54.5%로 분석됐다. 심사 결과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안양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세심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6-19 18:21

공항철도, 2025년 이웃돕기 유공 인천시장 표창 수상

공항철도㈜는 최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2025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에서 인천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항철도가 인천지역의 사회복지 발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인천공동모금회는 기업과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다. 공항철도는 인천공동모금회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천지역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직원 걸음 수 연계 장학사업, 인천 서구 취약계층 김장 김치 지원 등을 추진했다. 또 취약계층 아동 대상 학용품 키트 제작 및 장학금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항철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463명이 참여해 모두 3천32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천했으며, 이듬해에는 510명이 3천217시간을 기록하는 등 참여 규모와 실력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자발적 참여는 공항철도의 나눔 문화를 조직의 지속가능한 문화로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공항철도는 사내 ‘공항철도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사랑 나눔 헌혈 봉사, 김장 김치 기부활동, 벽지지역 학교 체험학습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실천한 나눔 활동이 값진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운영기관으로서 보다 편리하고 신뢰 받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5-06-19 18:20

“역대 최고 찬성률”…한국지엠(GM) 노조, 찬성률 88%로 쟁의 가결

한국지엠(GM)이 올해 임금협상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에서 추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률 88.2%로 가결됐다. 노조에 따르면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일간 전체 조합원 6천851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 투표에서 6천42명이 찬성했다. 투표율 92.8%에 찬성률 88.2%, 반대 315명, 기권이 49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조는 빠르면 오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얻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다. 사측이 지난 5월 전국 9개 GM 직영 서비스센터를 폐쇄하고 부평공장 시설 일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측이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확정 판결을 받은 노조 지부장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했다. 또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29일부터 이날까지 7차례 임급협상 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과 지난 2024년 당기순이익 15%를 기준으로 1인당 4천136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사측의 일방적인 발표에 노조원 불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부터 부평공장 시설 일부 매각과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6-19 18:19

이임 앞둔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 김동연 지사 예방…“경기도와의 협력 계속 이어가길”

이임을 앞둔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대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반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테오 대사와 만나 그간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감사를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한국-싱가포르, 경기도-싱가포르 간 관계 지속을 약속했다. 에릭 테오 대사는 2019년 8월 부임해 역대 최장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기록됐으며,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한 동북아 외교 전문가다. 중국과 일본 공관 근무 이력도 있는 그는 총 4차례에 걸쳐 경기도를 찾으며 경기도와의 외교 네트워크를 긴밀히 다져왔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를 둬 남양주에 있는 처가를 자주 방문하며 ‘경기도의 사위’로 불릴 정도로 지역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테오 대사의 중개로 경기도는 싱가포르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넓혀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조세핀 테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과 AI·데이터 분야 정책협력을 논의했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에게는 경기도 청년사다리사업 등 청년교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2월엔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SNDGO)의 어거스틴 리 사무2차관이 경기도를 방문해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면담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김 지사의 경제부총리 시절 인연이 있는 헹 스위 킷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이 경기도를 찾아 만찬을 함께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도 간 킴 용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과 경기도-싱가포르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고위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긴밀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청년 교류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청년 30명이 싱가포르국립대(NUS)에서 3주간 청년사다리 연수를 진행했고, 올해는 인원이 확대돼 35명이 어학 및 현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 글로벌대전환포럼’에도 싱가포르 국가최고 AI책임자(CAIO)인 헤 루이민 박사가 참석해 자국의 AI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테오 대사는 김 지사를 싱가포르 정부의 고위인사 교류 프로그램인 ‘나단 펠로우십(Nathan Fellowship)’에 재초청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적 식견을 가진 외국 인사를 초청해 정책 경험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다. 테오 대사는 “지사의 임기 중에 투자 통상 관계뿐만 아니라 AI, 혁신, 스타트업, 에너지, 친환경, 그리고 지사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청년 교류, 교육 교류의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싱가포르의 협력이 실제적으로 많이 심화되고 확대됐다고 생각한다”며 “아내가 한국인이고 처가가 남양주에 있어서 경기도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도와 싱가포르, 그리고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를 계속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주한 싱가포르 대사로 계시는 동안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 정말 혁혁한 기여를 해줬고 특히 도와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한 파트너였다”며 “대사께서 도와주고 함께 협력한 덕분에 도와 싱가포르와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고 모든 면에서 협력이 심화됐다. 비록 한국을 떠나지만 도와 싱가포르,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19 18:19

“역도 없이 산단조성?”… 인천시의회서 계양TV 인프라 부실 지적 쏟아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의 교통망 인프라 유치계획이 전무(경기일보 19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핵심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논하는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19일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의에서 “아직까지 대장홍대선 연장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고, 계양역 연계도 계양구와 이견이 커 교통망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역이 없는 산단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시는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계양구 박촌동·귤현동 등 일대 333만409㎡(100만8천평)에 계양TV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TV에는 1만7천가구의 공공주택과 75만7천457㎡(22만9천532평) 규모의 첨단산단이 들어선다. 오는 2026년 첫 입주를 앞두고 시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각종 세제 감면 확대’·‘기업 고충처리 센터 운영’ 등의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 기반인 교통망 확충과 첨단산단 지정 등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석 시의원은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세금 감면 밖에는 없는데, 이마저도 교통 등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업에게 어필조차 할 수 없다”며 “결국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지 매력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조직을 만들고, 감세를 해준다고 기업이 유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인천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시의원은 좋은 투자유치 전략은 결국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교통망 및 입지환경 조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서울 마곡지구처럼 앵커기업·산단지정·교통망을 동시에 완비한 사례와 비교하면 계양TV는 아직 출발선에도 못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통 확정, 입지 매력 강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이 왜 인천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계양TV에 대기업 등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남아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교통망·산단 빠져… 인천 계양TV 유치전략 ‘빈 수레’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8580358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6-19 18:18

성남 분당 주민들 “백현마이스역 신설 꼭 필요”… 집단행동 나선다

성남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 추진되는 가칭 '백현역’ 관련, 분당 주민들이 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명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19일 성남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분당 주민들로 구성된 백현역추진연합회(이하 백추연)는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서 약 6천명의 연명서를 받았다. 이들은 서명 이유서에서 역 신설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 운동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오는 23일 백추연 발족식을 연 뒤 약 1만명 이상 서명을 받은 연명서를 시에 전달하고 공식적인 역 신설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백현마이스역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20만6천350㎡)에 진행 중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 추진 중인 사업이다. 백현마이스는 전시컨벤션·호텔 등이 주를 이룬다. 현재 이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인데 해당 시설물 등이 활성화되면 유동 인구 유입으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추연의 한 주민은 “백현마이스사업으로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은 뻔한 일”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 신설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유치운동에 나섰고, 향후 관련된 목소리를 꾸준히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신분당선 판교역~정자역 3.1㎞ 구간 중간 위치에 역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지난해 11월 백현마이스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을 시작했다. 사타 용역은 역 신설을 위한 기술적 가능 유무와 안정성 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광역철도인 신분당선에 백현마이스역을 신설하려면 지상에서 땅속을 파고 내려가 터널 상부를 뚫는 방식으로 공사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 사례는 전무하다. 이에 기술 공법이나 자칫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기술·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경제성 등을 확보해 정부에 역 신설 등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말 사타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제시된 기술 및 안전성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야 기술 가능성 등의 여부를 알 수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시도 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5-06-19 18:15

인천시, 생명존중안심마을 47곳으로 확대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개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자살예방 교육과 캠페인, 자살수단 차단 활동 등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기준 10개 군·구 전 지역에서 총 23개의 생명존중안심마을 만들었다. 이어 올해는 시 전체 156개 동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47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30개 읍·면·동을 신규 조성 대상지로 선정하고, 각 군·구 보건소에서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에 참여할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 5개 영역의 협력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 기관은 지역 안에서 자살예방 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고위험군 발굴, 자살예방 교육 및 캠페인, 자살수단 차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이러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 자살예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생명사랑·택시, 학원, 약국, 병원, 간호사, 활동가 등 6개 분야의 생명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살수단 판매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생명사랑·실천가게, 캠핑장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시는 유튜브, 인천데이터센터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생명존중안심마을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생명존중안심마을 활성화를 통해 인천 시민 누구나 자살예방 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6-19 18:13

나경원 "민주, '김민석 의혹' 방어 못하니 청문위원 공격…독재 서곡"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관해 방어를 할 수 없으니 청문위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메시지에 대한 해결이 어려우니 메신저를 공격하라. 독재의 ABC”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마디로 국회의 인사검증제도를 무력화하는 민주 질서 파괴요, 의회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면서 “어느 국회에서 청문위원을 공격하거나 고발한 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다 보다 별 일이 다 있다"며 “근데 그것이 바로 독재의 서곡”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김 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못 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정치자금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 씨를 포함해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가 있던 인물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아들 유학자금 출처 논란 등에 대해서는 가족 및 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의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역시 채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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