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용인특례시 전우회(지회장 김동한)가 관내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했다. 전우회는 지난 3일 오전 9시 처인구 이동읍 이동저수지에서 100여명의 전우회 대원들과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우회 회원들이 의기투합해 마련된 자리다. 전우회는 평상시에도 지역민들을 위해 축제나 행사 시 안전 확보, 각종 지원 활동 등에 참여해오고 있다. 이날 전우회 대원들은 저수지 주변 청소 취약구역을 점검하고 살피면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정화에 앞장섰다. 또 저수지 주변 뿐 아니라 직접 장비를 갖춘 뒤 잠수해서 저수지 물 속에 있는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김동한 지회장은 “지금껏 그래왔 듯 앞으로도 해병대 용인특례시 전우회가 앞장서서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 및 재난 위험지역 예찰을 이어가겠다”며 “용인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한 지방의회의원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 해당 의원 선거구 내 경로당을 방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56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해당 지방의회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인터넷 BJ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0시40분께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사고 차량 운전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며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체육회가 종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3선 연임 도전 단체장 및 임원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공정한 평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경기도체육회와 각 종목단체들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이날까지 종목 회원단체들로부터 3선 이상 연임 신청 심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2016년 통합 체육회 출범 후 종목 단체장에 취임한 후 연임을 단체장을 포함, 3선 이상 도전을 위해 연임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 승인 신청을 한 종목단체장과 임원은 다음주로 예정된 경기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연말을 전·후해 실시되는 종목단체장 선거에서 단체장 또는 임원에 재도전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8년 4월2일 체육회 정관 개정을 통해 단체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3선을 금지하되 재정기여와 주요 국내·외 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토록 돼 있다. 이는 그동안 종목단체장을 비롯한 특정인이 장기 집권을 통해 종목단체를 사유화 하는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 첫 적용을 앞두고 도내 체육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선 이상 연임 승인 신청 단체장 중 일부는 많은 사재를 들여 출연금을 내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나, 일부는 전혀 출연금을 내지 않거나 감투욕에 사로 잡혀 오히려 종목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들의 3선 이상 연임 승인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한 경기도체육회의 평가 기준이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로, 두 항목을 합해 60점만 넘기면 3선 이상 연임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정량평가의 경우 재정기여도가 없어도 이사회 참석률만 가지고도 15점을 받을 수 있고, 증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징계이력 및 개인 범죄 사실여부 만으로도 10점이 주어진다. 또한 종목 발전방안 제시와 재임기간 공헌도, 본인 윤리성 및 청렴도를 담은 정성평가도 50점에 달해 계량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서 사실상 60점 미만의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지난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의 선거를 돕거나 친분이 있는 인사가 상당수여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겠느냐는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한 체육계 인사는 “대한체육회는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 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연임제한 규정 폐지를 의결했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면서 “지방 종목단체장을 맡고자 하는 인사들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현 단체장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방해를 하고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회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도내 체육인들은 경기도 체육의 미래를 위해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잣대로 연임 승인 여부를 심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이 드디어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날 이재명 대표의 공식 발표로 1천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금투세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조세 불확실성 해소와 자본 시장 선진화,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또 “전날 내년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77조원 규모의 국회 예산심의 일정이 시작됐다”며 “우리 헌법에서 정한 국회 예산 의결일은 12월2일까지인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해가 임박해서야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강행 처리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민생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화성시가 5일 용주사, 권칠승 국회의원실과 성황산 숲길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성황산은 삼국시대 분묘 유적과 국가제사를 올리던 제례의 중심지로, 화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지다. 숲길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가며 중장기적으로 융건릉과 태안3지구까지를 연결, 산림복지·역사·문화 복합형 관광벨트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성황산 숲길을 조성해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권칠승 의원실은 관련 정책 지원과 예산 화보를, 용주사는 성황산을 시민 개방을 담당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용주사의 주산인 성황산은 화성의 문화유산이자 자연의 보고”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마련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통계청이 도내 모든 가구 기초정보를 파악, 국가통계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난 2014년부터 5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가구·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조사 항목은 주소, 건축 시기, 빈집여부 등 14개로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와 370만여 가구가 대상이다. 1천400여명의 조사원증을 단 전문 조사원이 조사에 투입되며 조사 대상 주택 현장을 방문 확인, 일부 가구에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내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와 12월 농림어업총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호미자 도 인구정책담당관은 “국가통계의 중요한 기초조사이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7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관전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 ‘명태균 논란’과 향후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대통령실 인적 개편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 5일 여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맞서면서 첨예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등을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당정 곳곳에서 위기론이 확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분야와 개수, 시간제한을 하지 않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태균 씨 통화와 관련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발생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법률적 관점에서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윤석열·명태균 통화’와 관련해서도 야권의 공천 개입 주장에 대해 일부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특별히 법에 저촉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인적 쇄신 및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입장을 밝힌 뒤 이달 중순부터 12월 초 예정된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예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며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통해 2년 반 남은 임기 중 다시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특검 수용과 국정 쇄신을 결단할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회견의 성패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 특검 수용 여부로 결정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회장 양창수·이하 협의회)가 지역 청소년 범죄 예방에 기여한 우수 지구, 학생을 표창하며 구성원 사기 진작에 나섰다. 협의회는 5일 수원지방검찰청 대강장에서 ‘2024 범죄 예방 한마음 대회’를 열고 분야별 포상과 장학 증서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양창수 협의회장과 변영훈 협의회 부회장, 수원·용인·화성· 오산 지역 10개 지구, 김유철 수원지검장, 배문기 제1차장검사, 안병수 제2차장검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태 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34년간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범죄예방활동 국민 포장’을 수여받았다. 이어 신현욱 운영위원이 김유철 검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오산지구위원회와 영통지구위원회가 각각 우수, 준우수지구위원회 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유신고, 수원공고, 삼일공고, 매향여자정보고 학생 등 8명은 학생자율선도단 검사장상을, 용인신릉중 학생 8명은 청소년보안관 검사장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각 지역 지구에서 추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56명이 이날 행사장에서 장학 증서를 수여받았다. 김 검사장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청소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운 협의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검찰도 협의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창수 협의회장은 “현대사회가 급변하며 개인주의가 팽창, 소통과 나눔의 미덕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협의회가 법 질서가 바로 서는, 밝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자원봉사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난맥상을 보인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위층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를 통해 “축구협회 감사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상근부회장과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협회에 통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 후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피겠다며 같은달 말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