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시·혜택 無... 누가봐도 ‘소송감’ [김포 민간개발 고사위기 下]

下 불합리한 공공기여 정책 김포시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공공기여시설 요구 지적과 관련해 (시의 공공기여시설 요구가) 적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와 협의 시 하천변 30m 녹지공간 확보와 수변공원 조성의 기부채납 물량이 상당해 사업구역 내 도로나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면 공공기여 물량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여기에 개발이익금에서 수천억원씩 공공기여 비용을 내놓으면 기준은 천정부지로 초과한다. 전체 72만6천여㎡를 개발하는 B지구의 경우 하천변 녹지 확보 면적 5만㎡(7%)에 달한다. 하천변 녹지 확보 면적이 3만9천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C지구와 D지구 등도 사업 부지 면적에 각각 22~25%에 이른다. 여기에 수변공원 조성비까지 부담하면 적자를 넘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련 부서에 따라 엇박자도 나온다. 개발 관련 부서 관계자는 “경기도가 정한 부담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시설을 결정하고 있지만 사업 부지 여건과 상황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하천 및 수로변 수변공원도 공공기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녹지 관련 부서 입장은 다르다. 녹지 관련 부서 관계자는 “하천변 30m 녹지 확보는 공공기여와 별개다. 김포지역은 하천이 많고 시민들이 하천변 걷기를 많이 이용한다”며 “수목 식재 등을 감안해 30m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의 공공기여 정책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모두 소송감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직 고위 공직자는 “김포시가 하천변 30m 녹지 확보와 그곳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과 고시 절차를 밟아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이 공간은 토지 보상이나 환지계획 등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이 사업자들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를 운영 중인 J씨는 “일반적으로 사업 부지에 따라 부지 내 필수기반시설에 대해 부담 기준을 초과해 부담하거나 사업지구 밖 주변 도로 개설이나 확장,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을 부담하게 할 경우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담케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혜안의 공대호 변호사는 “지자체가 상당한 수익을 가져오는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여러 부가적인 조건(부관)을 제시할 수 있는데 사업의 원인이나 목적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적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소송 안 건다’ 각서 써가며… 간·쓸개 多 뺏겼다 [김포 민간개발 고사위기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4580232

[세상읽기] 노벨상과 인공지능

1901년부터 시작된 노벨상 시상 분야 가운데 컴퓨터과학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컴퓨터과학의 아버지 앨런 튜링을 기리며 1966년부터 튜링상이 제정됐는데 이후 컴퓨터과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24년 노벨상 수상자에 컴퓨터과학의 일부인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다수가 이례적으로 선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노벨 물리학상은 프린스턴대 존 홉필드 교수와 토론토대 제프리 힌튼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인공지능 신경망과 딥러닝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노벨 화학상은 워싱턴대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최고경영자(CEO), 존 점퍼 수석연구원이 수상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개발해 화학 발전에 기여했다. 홉필드 교수는 인간의 뇌세포를 모사한 ‘홉필드 네트워크’를 제안해 인공신경망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후 힌튼 교수는 이를 개선해 볼츠만 머신을 개발하고 뇌 구조와 유사한 심층 신경망으로 ‘딥러닝’이라는 혁신적인 학습법을 제시했다. 그는 딥러닝의 선구자로, 요수하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및 얀 르쿤 메타 수석연구원과 함께 딥러닝으로 2018년 튜링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단백질 구조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단백질의 잘못된 접힘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베이커 교수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로제타 폴드’를 개발했고 하사비스와 점퍼는 이를 개선한 ‘알파 폴드’를 통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빠르게 예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2024년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다수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은 물리학과 화학, 두 분야에서 모두 그 영향력을 인정받으며 이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기술임을 분명히 했다. 인공지능을 등한시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개인과 국가는 앞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권력과 진보’라는 저서로 유명한 대런 아세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이번 202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이다. 수상 직후 그는 현재의 인공지능에 대해 거품론을 제기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인공지능이 대체할 일자리는 5%에 불과할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인공지능의 신뢰성 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힌튼 교수도 맥락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앞으로 인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지만 부작용과 역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얻은 이득의 두 배를 쏟아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현재 기술이자 강력한 혁신 성장동력으로서 개인과 국가의 미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의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 이에 따른 신뢰성 결여는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이를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은 ‘AI 안전 연구소(AISI)’를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으로 설립해 필요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가장 신뢰성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해 활용하는 나라로 빠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 거대 자본과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앞서가는 1위 미국, 2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세계 3위 국가(G3)로 올라서는 데 ‘안전한 인공지능 확보’는 가장 실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내년도 예산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기후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는 지적(경기일보 10월10일자 2면)에 도가 내년도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비 5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36억원)과 추경(51억원)을 통해 확보한 87억원과 비교하면 6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가 현재 80여만명에 달하며 매달 평균 약 20만명(7월 15만2천명, 8월 23만6천명, 9월 19만명 등)씩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을 도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내년에 최대 200만명까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도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모바일 경기패스 기능 ▲기후 도민 카드 기능 ▲헌 옷, 폐가전제품, 재활용품 등 수거 및 판매 후 리워드로 지급해 주는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또 올해는 하반기 시행에 따라 1인당 최대 3만원을 지급한 것과 달리 내년에는 1년 치 활동에 따라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도는 자원순환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고 도민의 기회 소득으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기후 행동 활동들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확대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는 좋은 취지를 가진 정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종의 클로즈업] 전쟁은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전쟁은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의 위협을 넘어 인류의 존재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한다. 현대 세계는 문명 간의 갈등과 국가 간의 불안정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헤겔의 ‘정반합’ 개념은 변증법적 과정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류는 진리와 참된 인식을 탐구하며 발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 또한 동반해 왔다. 정(正)에서 반(反)으로, 그리고 중간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과정이다. 세계와 남북 간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서구 가치가 보편적이라는 오만한 가정에 대한 비판을 받는다. 세계는 서구의 기대와 달리 국가 간 분쟁과 문명 간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새뮤얼 헌팅턴이 제시한 ‘문명 간의 충돌’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강조한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이 이념에 의해 결정됐지만 현재는 문명과 종교가 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억압받던 문명 간의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참화가 계속되고 있다. 서구 기독교권과 중동 이슬람권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구는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이슬람은 편협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는 문명과 체제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폭력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9·11테러 같은 비극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최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과 남한에 대한 적국 규정,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문제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일상에서 불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폭탄과 비명에 질린 아이들의 눈빛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겪어 왔고 남북 간 대립은 여전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북한의 행동은 단순한 군사적 대결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국제 및 내부 요인이 얽힌 결과다.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정치의 흐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특수부대는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단순한 군사적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북한은 올해도 12회의 미사일 발사와 30회의 오물풍선 살포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전쟁에 대해 논하는 이들은 많지만 그 참혹함을 직접 겪어본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더 이상의 분열을 멈추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어수선하지만 전쟁의 불안을 제거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로를 적으로 간주한다면 안보와 평화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안보 체제를 강화해 전쟁의 불가피성을 줄여야 한다. 테러와 핵 같은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교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며 군사 행동에 앞서 철저한 안보 외교가 선행돼야 한다. 북핵 문제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국가 안보의 중대한 시험대다. 전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사를 멈추고 화합과 평화라는 정반합이 이뤄져야 한다. 평화 없이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천자춘추] 설득커뮤니케이션 노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설득’이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 수주받기 위해 설득하고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 설득하는 것이 참 어렵다.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재고만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설득은 매우 중요한 경영기술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존재에게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모든 소통행위를 설득 또는 ‘설득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늘 설득하거나 설득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설득은 전달자가 자신이 주장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강압적인 수단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기술이다. 이 설득이란 소통기술은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도 접할 수밖에 없다. 설득에는 상호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상호성은 인간관계를 맺어 주는 중요한 요소다. 아예 이를 무시하면 몰염치하거나 철면피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잃게 되고, 마음마저 불편하니 상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상호성은 대가이고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 소통이기 때문이다. 일관성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설득에 더 유리하다. 상대방은 그 논리나 내용보다는 전달자의 일관성에 믿음을 더 주기도 한다. 일관성은 전달자가 유리할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일관성 있는 자세를 취하려다 궤변이나 우격다짐으로 변질할 우려도 있다. 자신이 믿는 바가 객관적이지 못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이라는 생각을 주입시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관성이란 좋은 면에서는 ‘신뢰’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억지’일 가능성도 많은 것이다. 잘 정리된 논리로 자기 자신을 먼저 설득시키고 상호성과 일관성을 잘 갖춘 설득커뮤니케이션은 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남다른 설득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 우선 조직 내에서 나와 조직원을 충분히 설득시켜 보고 설득된다면 납품업체나 거래업체를 설득하면 백전백승이 아닐까 싶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늘 설득과 소통의 설득커뮤티케이션에 익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가을을 담다

해마다 가을이면 단풍을 그렸다.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은 국가등록문화 유산이지만 몇 해 전 담을 걷고 개방했다. 아름다운 석조 건물은 시민들이 쉽게 드나드는 공간이 되었고 손바닥 정원을 거느리게 됐다. 교실에서 낙엽 그리기 구도와 채색법을 설명하고 밖으로 나왔다. 흐리고 소슬한 날씨에 올해는 단풍색마저 좋지 않지만, 낙엽에 누워 사진을 찍기도 하고 소풍 같다고 즐거워한다. 햇빛이 좋으면 빛에 반사된 단풍은 화려한 발색을 내는데 그 자체로 아름다운 수채화가 된다. 스케치 후 함께 사진을 찍었다. 기념사진은 인생의 순간을 채집하는 추억의 집합이며 삶을 엮는 진지한 양식이다. 사진에 담긴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질지라도 그리움이란 아름다운 형용사는 변할 수 없다. 다음 주엔 가을빛이 밝아 빛의 색을 충만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을빛에 호박고지와 깍두기 무를 발에 말리던 풍경이 떠오른다. 호박고지찌개와 양념 향 가득한 무청김치가 있는 상차림은 최고의 밥상이었다. 무엇보다 나의 생일을 위해 부분 탈곡한 윤기 있는 햅쌀밥에 뽀얀 쌀뜨물로 끓인 미역국을 차려 주신 어머니가 그립다. 정성 가득한 그 밥상은 나의 가슴에 차려진 영원의 성찬이다.

“가정엔 대체 기기 안 나가요”… 정수기 렌털업체 무성의 서비스에 소비자 분통

“대체 기기도 없이 정수기를 떼 가버리면, 물은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최근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51)는 B 정수기 렌털업체 서비스에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가정에서 렌탈해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고장이 난 것이다. 어렵사리 일정을 맞춰 두 번째 기사가 방문했지만, 수리 기사는 현장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2주가량 수리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안내한 뒤 정수기를 거둬 갔다. 그러나 B사는 대체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한 A씨는 생수를 사 먹어야만 했다. A씨는 “렌탈인데도 대체 기기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어르신도 있는 가정이라 식수 사용이 많은데, 수돗물을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매일 생수를 사 먹어야 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관련 업계는 정수기가 고장 나 수리하게 되면 대체 기기를 지급한다. 그러나 B사는 음식점 등의 정수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만 대체 기기를 지급,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대체 기기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사 관계자는 “당사 지침에 대체 기기는 음식점 등 물 사용이 많은 곳에만 제공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가정에는 대체 기기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의 렌탈 비용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 심포지엄 성료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병원장 이문형)은 지난 4일 이천진료권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고찰을 공유하기 위해 시행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소방서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심포지엄은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천병원의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이 5년 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또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 토의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시스템 개선과 병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전략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됐다. 특히 심포지엄은 이천 진료권 내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앞으로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데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문형 원장은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는 생명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주시 도시재생 1호 거점시설 와글와글센터 개관

양주시 도시재생 1호 거점시설인 와글와글센터가 지난 4일 개관식을 갖고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최호성 덕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윤창철 양주시의회의장, 양주시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와글와글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와글와글센터는 2019년 10월 선정된 덕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점시설로, 시는 와글와글센터 조성을 위해 2022년 7월 옛 덕정파출소 부지를 매입,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57억4천만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992.72㎡ 규모로 올해 8월 준공했다. 와글와글센터 1층은 마을카페, 2층은 아동교육체험장으로 덕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며, 3층은 교육특화공간으로 관내 대학과 협업해 대학교 강의실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교육공간으로 활용된다. 4층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올 12월 개소 예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교육과 성장을 담당한다. 강수현 시장은 개관 축하인사를 축해 “와글와글센터를 통해 덕정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와글와글센터 내 마을카페와 어린이 창의놀이터도 함께 개관했으며, 3층 교육공간은 5일부터 덕정평생학습센터가 지정돼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