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자금 유용 막기 위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용도 외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점검기준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은행연합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해 정상적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사용은 방지할 계획이다.우선, 금액기준이 강화(건당, 동일인 당 기준)된다. 현행, 건당 2억 원을 초과하고 동일인 당 5억 원 초과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하지만, 금액기준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건당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 당 5억 원 초과 대출 취급 시 점검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들어간다.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의 경우 점검을 생략하지만, 금액이 커서 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 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또한, 용도 외 유용에 따른 불이익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이다.현행 용도점검은 취급 후 3개월 이내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첨부)’를 징구하고, 6개월 이내 ‘현장점검’을 전수 실시하고 있다.개선안에 따르면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을 3개월 이내 실시하게 된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후 사용내역(임대 부동산구입)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신설된 내용도 있다. 용도 외 유용 점검 생략대상 선정, 점검결과 및 유용 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그동안, 점검대상 차주에게 대출약정서를 통해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의 불이익조치를 안내했다. 앞으로는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같이 불이익조치를 안내한다.금감원은 “개정기준의 은행 내규 등 반영 및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 후 8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라면서 “2019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7-23 18:49

르 메르디앙 서울, 영유아 동반 가족 고객 겨냥 키즈 라운지 론칭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호텔 르 메르디앙 서울이 휴가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키즈 라운지 2곳을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이는 르 메르디앙 서울의 키즈 라운지는 루프탑 정원에 위치한 신나는 어린이 물놀이 공간 ‘키즈 워터풀’과 실내에 마련된 어린이 플레이 그라운드인 ‘키즈 플레이’다.호텔 측은 “북서울시립미술관 ‘하트 탱크’ 등 국내 유수의 어린이 놀이 공간을 만든 디자인 회사 ‘마음 스튜디오’와 협업해, 아이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줄 창의적인 놀이 공간 2곳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먼저 ‘키즈 워터풀’은 영유아 풀장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뛰어놀 수 있는 ‘워터 레인’, 앙증맞은 ‘워터 슬라이드’ 등 다채로운 놀이터로 구성됐다.키즈 풀과는 별개로, 36개월 미만의 토들러 자녀를 위해 수심이 낮고(20cm) 햇빛 가리개가 설치된 토들러 전용풀도 마련됐다. 자녀가 물놀이를 하는 동안 동반 입장한 보호자는 확 트인 강남 도심 뷰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다.‘키즈 플레이(Kids Play)’는 실내에 마련된 창의적인 키즈 플레이 그라운드다. ‘아이들은 누구나 아티스트다(All Children are Artist)’라는 취지로 기획해 독특한 조형물에 오르고, 내려가고, 건너고, 뛰어다니며 어린이 본연의 자유로운 감성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동화 속 나라에 온 듯한 아기자기한 색감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북돋우고 부모들은 아이가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음료와 스낵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용 라운지도 마련된다.르 메르디앙 서울 마케팅 디렉터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고객들이 도심 속에서도 시원한 여름 휴가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창의력과 감수성이 형성되는 유아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휴가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유통 백상일 기자 2018-07-23 18:49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 검찰 고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억7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등 건설 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건설 기계 시장의 대표적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2조6천513억 원에 달한다.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자신의 납품 단가 인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 등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해 그 업체가 해당 부품을 개발하도록 했다.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위법이 적발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그 목적으로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이후 첫 번째 결과물이다.공정위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가 표명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보복행위를 3배수 적용 대상에 추가한 하도급법 규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라며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보복행위 부문을 자세히 파악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7-23 18:49

대한항공, 파리-인천 동체 손상 출발 지연…400여명 불편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동체 손상으로 출발이 지연돼 400여명의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22일 오후 9시 파리 샤를드골 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910편(A380-800)이 동체 이상으로 예정 시간에 출발하지 못했다. 이륙 전 동체 점검에서 항공기 후방 화물도어 인근에 찍힌 자국이 발견됐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손상 원인을 확인 중”이라며 “현지 부품 수급이 가능해 항공기 제작사와 수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항공기는 승객 386명과 승무원 32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다.이에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지연 사실을 알리고 식사와 호텔을 제공했다. 또 수리가 늦어질 경우 대체 항공기에 승객들을 태우기로 해 대체기를 인천에서 파리로 보냈다. 이 여파로 KE910편은 예정시각보다 약 15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07-23 18:49

교수 채용비리·횡령 혐의…경인여대 전 총장 소환 조사

경찰이 교수채용 비리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김길자 전 경인여대 총장을 소환조사했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총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경인여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수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총장이 채용한 교수 중에는 전직 국무총리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관련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김 전 총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부정 채용의혹을 받는 교수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경인여대 총장실과 김 전 총장이 이용한 명예총장실, 기획처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및 교수 채용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류화선 총장과 김 전 총장의 파면 및 이사진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학교 측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23 18:49

스스로 목숨 끊은 인천 여중생…학교폭력 여부 수사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한 여중생이 학교폭력 스트레스로 숨졌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연수경찰에서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 24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중학생 A양(13)이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A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고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와보니 조카가 목을 매고 쓰러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을 들어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A양이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양의 언니(15)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4일 A양이 있는 노래방에 10여명이 찾아와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는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은 관련 정황을 포착하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았을 당시 현장에도 출동을 했고, 이후 학교 교사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폭력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7-23 18:49

인천 연안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 불…해경 1명 다쳐

인천 연안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불이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해경 대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43분께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2잔교에 정박 중인 11t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조타실 등을 태우고 16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선박 내부에는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 진화 작업에 투입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A(53) 경감이 팔에 찰과상과 열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서 인항파출소 직원이 순찰 중 어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목격하고 상황실에 연락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1척을 투입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를 진화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어선 선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07-23 18:49

인하공전, FRP 레저보트 선체정비 교육과정 개설

인하공업전문대학이 FRP 레저보트 선체정비를 위한 일반인 대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23일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과정은 FRP 레저보트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실습 중심의 무료교육으로 8월 17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해양레저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지원해 이뤄진 이번 교육은 개설한 첫 해인 2017년 수료생 10명 중 군 입대자를 제외한 70%가 관련 산업에 취업과 창업을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2배가량 증가했으며, 면접을 통해 12명을 선발했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정우철 해양레저센터장(조선해양과 교수)은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마리나정비업’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인력 수요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FRP 레저보트 수리 정비 인력 양성의 중요성과 일반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강식에 참석한 경기도 김진욱 팀장은 축사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국제보트쇼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본 교육이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진인주 인하공전 총장은 “현재 우리대학은 정부지정 마리나정비업 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7-23 18:49

인천경찰, 25일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사고 대책회의

인천경찰이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는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최근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 발생과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연합회 및 인천시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긴급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통학차량 단속·교육 방안, 어린이 차량운행 알림 앱을 활용한 안전 확보방안, 각 연합회 의견 수렴 및 민·관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 이외에도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 개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7-23 18:49

한·중 청년 창업 무역 진흥 교류회 열려

인하대가 창업과 무역 분야에 관심 있는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협력을 돕기 위한 ‘한·중 청년 창업·무역 진흥 교류회’를 20~25일 인하대와 인천지역 곳곳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주관, 인하대 GTEP 사업단과 기업가센터가 참여한다. 두 나라 학생들이 단순 교류를 넘어 무역·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중국 운남재경대 재학생 20명과 인하대 GTEP사업단 소속 학생 20명 등 모두 40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중국시장 진출 아이템 발굴을 위해 5명씩 8개 팀으로 나눠 송도신도시 트리플스트리트, G타워 등을 현장 방문해 창업 아이템의 시장가격과 주요 유통망, 목표 고객층의 평가의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발굴한 아이템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이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팀 별 발표와 평가를 통해 우수 참가자를 선정하고 시상한다. 강연은 정석물류통상연구원과 기업가센터 소속 연구원과 교수가 맡는다. 이준엽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원장은 ‘중국시장진출 아이템 발굴’을 강의하고, 한하늘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전임연구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전략 수립 및 실행’을 강연한다. 이어 홍진영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전임연구원은 ‘마케팅믹스전략의 실행과 사례’를, 소국천 산학협력단 교수는 ‘기업가정신과 비즈니스 모델 도출방법론’을 강연한다. 이준엽 원장은 “이번 행사는 양국 대학생들이 무역과 창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친목을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무역과 창업이라는 주제로 활발히 교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07-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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