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의 진정한 협치를 이뤄내 ‘공존’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송한준 신임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16일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라며 “의회가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 역시 도의회를 존중한다면 성공적인 협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여당 의회와 집행부의 구조 속에서 자칫하면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면서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공존으로 가야 한다. 도의회는 집행부, 도교육청과의 협치를 뛰어 넘어 새로운 공존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도의회와의 협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에 상응해 ‘공존’이라는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도교육청과의 소통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장은 또 도의회 소수야당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7명의 야당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간사직 대신 신설될 부위원장직 역시 일부를 야당의원에게 맡길 예정”이라며 “도의원 생활을 해오면서 소수야당으로서의 서러움과 한계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야당의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0대 도의회는 전체 의석수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을 차지했으며 자유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 등으로 구성됐다. 송 의장은 또 도의회 공약관리TF팀 설치에 대해서는 “의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동료의원들의 공약집을 모두 읽었다”며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현실적인 공약이 많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약관리TF팀을 신설했고 현재 의원별 지역 공약 수집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의 실천은 우리를 믿고 도의원으로 뽑아주신 도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면서 “공약관리TF팀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의원들의 공약 실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독주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갈등에 대한 중재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갈등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대화”라며 “만약 내부 갈등이 생긴다면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 단순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갈등 해소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송 의장은 광역의원 보좌관제, 후원회 도입 등과 관련해 “도의회는 오래전부터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광역의원 보좌관제, 후원회 제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다”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중앙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선 도의원이자 의장으로서 10대 도의회를 공부하는 의회로 만드는 게 작은 소망”이라며 “특히 10대 의원들 중에는 전문성 높은 의원들이 다수 들어왔다. 이분들의 경험과 경륜이 좋은 정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도민의 뜻을 늘 가슴 속에 새기며 의회를 이끌 것”이라며 “도의회와 경기도, 도교육청이 삼위일체가 돼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준상기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전상훈)은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급증환자 대비 재난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3일 야탑역 붕괴사고로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다. 많은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로 방문하는 상황을 대비해 신속한 환자분류, 응급처치, 검사, 입원 및 전원 등 전 과정을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또 1층 로비에 설치한 긴급환자진료소와 지하 1층에 구축된 재난예비병상을 활용해 중환자 재난예비병상 가동과 진료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유환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장 교수는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을 포함해 훈련에 참가한 교직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유입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와 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시스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면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대해서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상훈 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매년 9만 명 이상의 응급환자가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앞으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의 강화, 응급의료현장 지휘체계 확립, 재난응급의료 매뉴얼 개발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 환자 유입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과천소방서는 지난 13일 여름철 폭염 대비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소방서장이 직접 대량 위험물저장소인 sk에너지 서울물류센터를 찾아 소방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장마가 짧게 지나가고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온상황 등으로 위험물에 의한 화재 및 유증기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경호 소방서장은 SK에너지 관계자에게 ▲가연성 증기 체류장소에 정전기 방지조치 이행 및 전기시설 점검 ▲위험물 혼재 기준 준수 및 적정온도 유지 ▲환기ㆍ배출설비의 작동기능 점검 및 기능 확인 ▲휴가 등 안전관리자 공백 시 안전관리 대리자 지정 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김경호 서장은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며 “위험물 시설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경각심 해이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가평군이 금연분위기 확산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골든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다. 가평군 보건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 골든벨은 직접 학교로 방문 금연에 관한 상식부터 건강에 해로운 흡연의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등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방일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금연 골든벨은 금연 레크레이션을 비롯 금연에 관한 OX퀴즈를 통해 최후의 1인을 뽑아 1등 상품을 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정연 보건소장은 “금연 골든벨을 통해 평생 금연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금연분위기 확산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캠페인, 금연상담실 및 이동클리닉 운영, 금연아파트 지정, 흡연 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연지원정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가 성체(聖體)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며칠 전 워마드 사이트엔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성체에다 빨간 펜으로 예수를 모독하는 욕설을 쓴 뒤 이를 불태우는 사진이 게재됐다.천주교의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과 여성 사제를 두지 않는 남성 중심 교리를 정면으로 조롱한 것이다. 이어 14일엔 버스 안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탑승객들의 목과 허리 등에 흉기를 겨냥하고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촬영 대상은 모두 남성들이다. 게시물 작성자는 “날이 너무 덥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서 한남을 찌르기도 한다”고 적었다. ‘워마드(Womad)’는 여성(Woman)과 유목민(nomad)이란 단어가 합성된 것이다. ‘오직 여성 인권만을 위한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워마드는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 워마드는 2016년 독립운동가 안중근과 윤봉길을 비하하는 게시물로, 지난해엔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우 김주혁을 조롱하는 글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남성 알몸사진 유포 사건, 호주 남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 홍대 누드모델 사진 유포 사건 등으로도 몇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성체 훼손 외에도 예수상으로 수음 행위를 하거나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는 등 종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의 차별·비하 표현의 경우 혐오 풍토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며 워마드에 대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 모욕, 반인류·패륜적 정보를 중점 살펴보고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멘 난민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 혜화역 시위…. 요즘 사회 전반에 난민 혐오, 종교 혐오, 성 혐오 등 ‘혐오’가 넘쳐나고 있다. 한때 문학작품이나 신문기사에나 등장하던 ‘혐오(嫌惡)’라는 한자어는 ‘극혐(극도로 혐오한다)’이란 말로 확대돼 혐오가 만연한 사회가 됐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의 역사는 짧지 않다. 광복 이후 1970년대까지는 반공을 둘러싼 이념 갈등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 에이즈, 환경, 정치, 테러 등으로 확산했다. 지금은 성, 난민, 세대, 무슬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출되고 있다. 혐오 확산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가 한 몫하고 있다. 문제는 혐오가 상대적 소수자나 약자를 겨냥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질서와 충돌하며 새로운 혐오와 차별을 낳는다. 집단으로 표출되는 혐오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혐오 표출이 매우 우려스럽다. 사회병리 현상이 된 극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서울 10분 시대를 열어 수도권 교통특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을 핵심 교통정책으로 하는 등 8개 철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부분 사업이 광역철도사업이기에 국토부와 협의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비와 더불어 지방비도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대부분 교통정책사업은 인천시내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보다 서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서울 종속형 사업이다. 이와 같은 교통정책은 박남춘 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민선 7기 공약과도 대치된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위해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인천’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인천 해주 개성을 연계한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남북화해 평화통일시대를 맞이해 인천이 국제평화도시로서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서해를 통해 북한과 접경해 있고 국제공항과 항만, 수도권 배후지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 및 전략과 대치되는 서울 종속성을 강화하는 동서 교통망의 확충은 인천의 자주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랫동안 인천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성장축으로 동서축을 설정해 서울 접근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제2,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서울로의 간선도로망도 확충되었다. 지하철도 노선도 경기 부천을 경유하고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등 서울로의 노선은 계속 확충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통행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등 서울과의 관계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서울과의 관계성 강화로 서울의 성장 파급효과를 과연 인천이 향유하였는가라는 물음에 예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더 이상의 서울 접근성 강화 노력은 의미가 없다. 인천의 제물포항은 서울에서 필요한 많은 화물을 수출입하는 서울항으로 역할을 하면서 인천은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은 서울 부유층의 새로운 투기대상 적지로 전락하였고, 편리한 서울로의 교통망은 상위소득층의 서울 유출을 가속화했다. 서울 의존적인 교통망의 맹목적 확충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안으로 남북축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평화도시로서 평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평택, 시흥, 인천, 김포, 강화,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의 도시발전축을 구축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NC 백화점 야탑점 건물에서 천장이 무너졌다. 한참 고객으로 붐비던 주말 오후 2시였다. 2층 의류 매장 천장 5평 정도가 내려앉았다. 마네킹이 넘어지고 떨어진 골재들이 나뒹굴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조증상을 얘기했다. 평소에도 누수가 발생해 에어컨도 못 켰다고 전했다. 신고를 해도 백화점 측은 건물이 오래돼 손 볼 수 없다고만 했다고 한다. 우연한 붕괴가 아닐 수 있어 보인다. 추가 위험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백화점 측은 영업을 계속했다. 사고현장은 NC 로고가 새겨진 천막으로 가렸다. 많은 고객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장을 오갔다.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가 어이없다. 점주들과 협의도 해야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폐쇄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층 폐쇄를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건물 붕괴는 연이어 발생한다. 1차 붕괴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그 순간을 천막으로 숨기고 영업한 것이다. NC 백화점의 ‘위험한 장사’는 이게 끝이 아니다. 사흘 전에도 건물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다. 11일 오전 1시쯤 NC 백화점 수원터미널점에서다. 백화점 4층 의류 편집숍 천장이 80평가량 무너졌다. 수원점 사고가 충격이었던 이유가 있다. 바로 두 달여 전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다. 당시 식당에서 시작된 불로 직원 고객 등 300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바로 그 층에서 이번에는 천장이 왕창 무너져 내린 것이다. 참담한 재해 역사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다. 그때 삼풍도 지금의 NC와 같았다. 입점 업체들이 전조 증세를 신고했다. 삼풍백화점 측은 무시했다. 사고 당일에도 조짐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삼풍 측은 영업을 계속했다. 그 결과가 501명 사망이라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재앙으로 연결됐다. 너무 끔찍한 비교일 수 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잇따른 사고, 미온적 대처, 영업 계속이 그때와 닮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에 나서야 한다. 우선 사고 원인과 대책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건물 구조의 문제인지, 조형물 설치의 문제인지 설명해야 한다. 앞의 것이라면 건물을 잘 못 지은 것이고, 뒤의 것이라면 관리를 잘못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백화점 책임이다. 사고 직후 영업을 계속한 사실도 설명해야 한다. 자체 메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이 어떤지 밝혀야 한다. 그런 연후에 할 일이 또 있다. 고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다. 이 중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NC 백화점은 신뢰를 잃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쇼핑을 해야 하는 공포의 백화점이 될 것이다. 다른 백화점 같으면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화재(4월18일ㆍNC 수원), 천장 붕괴(7월11일ㆍNC 수원), 천장 붕괴(7월14일ㆍNC 야탑)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고현장을 숨기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여론의 분노로만 따지면 ‘NC 백화점 불매 운동’을 펼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사에서 “오늘은 저 혼자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 아니라 300만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으로서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라며 “공정, 소통, 혁신으로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당선 이후 줄곧 강조해온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시민특별시’를 열겠다는 거다. 사뭇 거창한 포부인데, 저잣거리에선 벌써 그의 ‘특별시’에 살 ‘시민’은 누구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위원회 명단이 드러나면 박 시장의 소통·협치가 시험대에 오를 거다. 한편, 인천경실련과 YMCA는 민선 7기 시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 과제를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11일 마련했다. ‘인천에도 봄(春)은 오는가?’란 행사명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는 언론지상에 나온 박 시장의 공약을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고발(?)했다. 새로 개설된 ‘시민시장실’의 ‘공약사항공약소개’ 메뉴에 들어가 보니 ‘콘텐츠 준비 중’이란 거다. 선거 당시 200개였던 공약이 148개로 조정됐다는데, 공약 보고 지지한 유권자 입장에선 도대체 어떤 잣대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문제 제기다. 한데 이날 시는, 시정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체계적인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을 위해 ‘인천시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인수 과정과 취임 후 행보에서 기존 시정현안을 번복했다가 해당 현안지역 야당 국회의원의 반발만 샀다. 게다가 소통과 협치 외에 마땅히 4년간의 큰 시정 그림을 내놓은 게 없다보니, 발등에 불일 거다. 박 시장의 당선 가능성은 일찌감치 점쳐졌다. 지지행렬이 이어졌고, 선거기간 내내 인사 및 시정운영은 이미 준비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연말에나 가닥이 잡힐 듯하다. 작금의 혼란은 그동안 인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지역사회에겐 적신호나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의 ‘갑’질 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현안 대응이 한창인데, 새 정부는 현장 결합은커녕 나갈 가닥조차 못 잡았으니 적기를 놓칠까 걱정된다는 거다. 이번 토론을 준비한 이유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남북 경제협력과 개헌 정국에서 박 시장이 인천의 이익을 위해 몸소 나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그간 축적한 인천 시민사회만의 해법도 건넨 거다. 요약하면 △인천이 주도하는 서해평화와 경제수도 건설해야 △지방분권형 개헌 정국 겨냥해 인천型 지방분권 과제 이슈화해야 △소통·협치 행정 펼쳐 300만 인천시민을 특별한 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이를 실현할 동력이자 해법으로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사례를 제시했다. 민정이 ‘소통’하고 여야가 ‘협치’했던 ‘여야민정’을 말한다. 최근 이뤄낸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성과도 매한가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천시민과 여야 정치권이 당면 과제를 해결할 검증된 동력이란 거다. 이제 박 시장은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그 중심에 서는 것만 남았다. 제대로 된 소통·협치 행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 준공되면서 관광 특화지역에 걸맞는 첨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준공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중구 운북동 897번지 일원 2천700㎢에 조성됐으며 최근 관련법에 따라 준공절차를 밟게 됐다. 인천경제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마친 것은 청라국제도시(로봇랜드·청라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 제외)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준공을 마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은 공공서비스 기반시설로 안전분야 방범 CCTV 44곳, 차량방범 8곳이 들어선다. 또 교통분야 신호제어기 41곳, 영상검지기 14곳, 교통 CCTV 4곳, 교통 VMS 2곳,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6곳이 각각 설치된다. 아울러 정보제공을 위한 미디어보드 1개와 포토존, VR컨텐츠 1개 등 특화 서비스 시설도 마련됐다. 기반시설 설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단시티 내에서는 주거 및 업무지역에 대한 CCTV 24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 예방 및 즉시대행 체계가 구축됐다. 이를 통해 안전한 도시생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진출입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를 통해 범죄와 도난차량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미단시티 내 주요 교차로에 신호제어기가 설치돼 모든 방향에 대한 신호 변경시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내부 교통정보가 인천교통정보센터와 연계돼 차량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등 통행에 필요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관광특화지역인 미단시티에 특화된 미디어보드를 통해 각종 생활·교통·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쉽게 제공하며. 미디어보드 앞에는 방문자들을 위한 포토홍보존이 마련돼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미단시티에 필요한 스마트도시 인프라 서비스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후 추가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스마트서비스가 있다면 경제청 차원에서 추가 기반시설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오늘은 제헌절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70년 전 국회는 제헌헌법을 제정, 7월17일에 공포했다. 따라서 헌법 공포 70년이 되는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예년과 다름없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할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장에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면서 협치를 통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기념사가 있을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대단히 비판적이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개원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런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오늘 기념식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애국지사형의 제헌국회의원 제헌국회는 1948년 5월10일 선출됐다.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됨으로 총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지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제주지역에서 선거가 불가능함으로 제주도의 2명을 제외한 198명을 선출, 5월31일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거행했다. 당시 국회의장에 선출된 이승만 박사는 개회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기미년 3·1정신을 이어 받아 우국애족의 자세를 의정활동을 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제헌국회들이 지니고 있었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제헌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애국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양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의원이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의원도 있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했다. 제헌국회의원들이 받은 세비는 불과 쌀 세가마니 값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시 국회의장의 특별수당이 현재의 ‘3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고액 월급쟁이가 된 오늘의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은 제헌국회보다 100명이 증가된 300명이다. 그동안 인구도 증가하고 업무도 많아 의원 증원은 불가피할 수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세비는 현재 월평균 1천149만 원이며 특수활동비를 더하면 국회의원 1명당 월 약 2천만 원을 받고 있다. 유급 인턴 2명을 포함 9명의 보좌진이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등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세금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국회는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1만여건의 법안이 제출,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은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 5월30일자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무려 40일 이상 국회 원구성을 가지고 여야가 줄다리기하다가 지난 주 금요일 겨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근로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을 주장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예외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국민소환제를 적용하면서 역시 국회의원들은 제외되고 있다. 의정활동에 사용하라고 하는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없이 가정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오늘의 국회 모습이다. 선공후사의 미래 국회상에 대한 기대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수출전선에 위기가 왔음에도, 남북관계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실업자가 100만을 넘어 청년실업자가 사상최대임에도 국회는 심각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당내권력투쟁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국회를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국회는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회’임을 미래의 국회에는 기대할 수 있을까.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제헌국회의원의 우국애족으로 정신으로 국회의 미래상이 변모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前 동덕여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