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등학교 졸업앨범 촬영

포토 경기일보 2018-07-16 21:57

[경기시론]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의 비명 사이

내년 최저시급이 8천350원(올해보다 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한달을 일하면(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해 174만 5천150원이다. 중요한 사실은 노동자나 사용자 모두가 저 안(案)에 불만이란 점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노동자와 소상공인, 두 을의 싸움을 부추긴다고,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먼저 나는 경제에는 문외한이다. 노년학자로서 복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일 뿐이다. 보기에 저들의 불만이 이해가 간다. 생존 가까운 중요한 문제에서 상대방 이해보다는 자기 이해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이해가 중요하긴 하지만 생각의 틀, 사고의 논리는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간의 다툼을 지양할 수가 없다. 이 다툼에서 이야기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구조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하도급과 원도급의 지나친 격차다. 재벌과 여러 층위의 하도급 업체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는 일하는 시간이나 일의 수준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지경으로 크다. 무엇이 원도급과 정규직에 비해 하도급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둘째, 노동에 비해 자본에 대한 지나친 우대다. 원도급이나 정규직은 하도급이나 비정규직에 비해 자본 면에서 대체로 우월하다. 공부할 시간이 확보될 수 있어 정규직에 가기 쉽고, 시설과 토지 및 정책 금융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원도급은 하도급보다 우월한 지위다. 그리고 이 차이, 우월한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이 바로 하도급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다. 그 차별을 정책에서부터 현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도급과 정규직이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러한 틀을 유지해온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 다툼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로열티다.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나와야 할 이 두 가지가 전혀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임금 부분보다 소상공인을 더 옥죄는 것이 저 두 가지가 아닐까? 그런데 왜 그 부분은 이야기되지 않은 채 임금 인상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일까? 이보다 앞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청년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대시위다. 그러니까 값싼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님비현상(NIMBY)에다 세대 간 갈등까지 얹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것을 세대갈등으로 보려는 시각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역시 최저임금과 통하는 부분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만 공격할 뿐, 구조적으로 나를 옥죄는 것은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 그 때문이다. 자본 이외에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벌자면, 그렇게 돈이 벌리게끔 만든 사람들의 희생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하자면 풍요로워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하면서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사촌의 땅 구매에 대한 무조건한 배앓이가 이기적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정함이 지켜져 서로의 몫을 인정할 수 있다면 공동체는 어지간한 배앓이를 포함하더라도 이보다는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차별과 배제는 일부의 효율성 추구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공동체에는 큰 걸림돌이다. 서로의 이해를 보듬어 우리의 이해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만 갑과 을의 구분과 다툼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의 복지와 행복이 가능하다. 김근홍 강남대 교수한국노년학회장

오피니언 김근홍 2018-07-16 21:54

전곡항 보트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경기 화성시 전곡항의 한 모터보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2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15분께 밀폐된 레저용 모터보트 선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56) 씨와 B(55)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과수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다른 검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뚜렷한 외상이 없고 간이 검사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높은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A 씨 등은 밀폐된 선실 안에 가지런히 누워 숨진 채 발견돼 사망 경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평택해경 관계자는 "시신이 발견되기 9시간 전 A 씨 등이 2평 규모 선실에서 에어컨을 켠 채 술을 마시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라며 "국과수 부검소견과 선박 감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트에 설치된 발전기 연료가 모두 소진돼 선실로 발전기 배기가스가 유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평택해경은 부검 의견에 따라 주변 인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7-16 21:43

경기중기청, 17일 ‘2018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수여식’ 개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7일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지정된 156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성장가능성이 큰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정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신청대상은 신청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수출신장유망성ㆍ수출활동수행능력ㆍ기술성ㆍ재무평가ㆍ혁신성을 현장에서 평가받고, 경기수출지원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된다. 지정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총 20개 수출지원기관의 각종 우대지원을 받게 되며,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우선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 시 가점(최대 5점) 부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이 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16 21:38

'1대100' 이문식 "김성령과 로맨스 연기 꿈꿔"

배우 이문식이 김성령과의 멜로 연기를 꿈꾼다고 밝혔다.오는 17일 방송되는 KBS 2TV 퀴즈프로그램 '1대 100'의 최근 녹화에서는 MC 조충현은 "김성령 씨와 로맨스 연기를 하고 싶나?" 이문식에게 물었다. 이에 이문식은 "드라마 '일지매'에서 김성령 씨가 제 부인으로 나왔는데, 부부였지만 손 한 번 못잡아 봤다"며 "그러다가 끝날 무렵에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 촬영을 했는데, 촛불을 부는 순간 감독님이 '컷트'하며 촬영이 끝났다"고 답하며 아쉬운 표저을 감추지 못해 100인을 폭소케 했다.이어 이문식은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죽었다. 그래도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하고 멜로 아닌 멜로라도 해본 게 어디냐"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 100인을 웃음짓게 했다.한편, '1대100'의 또 다른 게스트로는 뮤지컬 배우 민우혁이 출연, 5천만 원의 상금에 도전했다.과연 이문식은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오는 17일 오후 8시 55분 '1대1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7-16 21:37

[경기만평] 집합이지말입니다…

오피니언 유동수 2018-07-16 21:17

제헌절 하루 앞둔 국회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7-16 21:00

“국경일 제헌절, 무슨 날인가요?”… 잊혀진 제헌절, 의미 되살리자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 등을 축하하기 위해 지정된 ‘제헌절’이 역사적 피땀을 뒤로하고 국민에게서 잊혀지고 있다. 이에 올해 제70회 제헌절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겨 헌법 정신을 수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헌절의 의미에 대한 논의보다는 대부분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ㆍ일과 삶의 균형)’ 차원에서 제헌절을 ‘빨간 날’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49년 10월1일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7월17일)은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축하하고, 헌법 수호를 다짐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된 상태지만 이 중 유일하게 ‘빨간 날’이 아닌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기업들이 잦은 휴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인건비 부담까지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제헌절은 올해까지 10년 동안 홀대 아닌 홀대를 받으며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잊혀져 왔다. 제헌절이 탄생하게 된 역사를 살펴보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의 ‘임시헌장’부터 알아야 한다. 사실상 오늘날 헌법의 기초가 된 임시헌장은 1919년 4월11일 조소앙, 신익희 등 각 지방 출신의 독립운동 대표자 27명이 함께 만들었다. 당시 이들은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가결한 후 전문 10조의 임시헌장을 심의ㆍ통과시켰다. 임시헌장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오늘날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같다. 특히 경기도는 이 임시헌장에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임시헌장을 속기한 기사록을 보면 파주에서 태어나고 양주에서 자란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소앙 조용은)이 임시헌장의 기초(起草)와 기사록을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즉 조소앙 선생은 임시헌장의 최초 작성자이자 제헌절을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위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2016년 조소앙 선생의 생애를 재조명하기 위해 양주 황방리에 조소앙 기념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이날 조소앙 기념관을 찾은 A씨는 “날이 좋아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할 겸 가까운 기념관을 찾았는데 작은 동네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걸 처음 알게 돼 놀랍다”며 “과거에 비해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됐지만 다시금 그 정신과 의미를 살리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인 홍원식 헌법학 박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헌장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성문화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효시”라며 “헌법의 등장이 곧 ‘새로운 국가의 선언’이고 이를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인 만큼,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기려 ‘헌법 정신’을 지켜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07-16 20:59

경기도 실·국장회의

포토 경기일보 2018-07-16 20:58

警, 음란물 유포 261건 적발… 860개 사이트 수사

경찰이 최근 한 달간 261건의 음란물 유포 사건을 적발하고 860개에 달하는 음란사이트를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커, 불법촬영 등으로 최근 홍대 모델 불법촬영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집중단속을 실시한 지 한 달 새 전국적으로 총 261건의 음란물 유포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으며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이 860곳의 불법 음란사이트를 제보, 현재 수사 중이다. 또 불법 촬영기기를 판매·유통한 피의자 9명을 검거하고, 위장형카메라 29점도 압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599명의 경찰관을 ‘여름경찰관서 성범죄전담팀’으로 구성해 해수욕장, 유원지,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 강간 17건, 성추행 22건, 불법촬영 10건 등 성범죄 59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사관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7-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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