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안전한 농산물 가려 먹고 싶다고요”

우리 식구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골라서 먹게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농업인과 GAP에 대해 이야기 하다 보면 농업인들은 “농약ㆍ비료를 적게 쳐서 생산량은 줄어든다. 물ㆍ토양 검사와 위생 수준을 지켜 선별ㆍ포장해야 하는 등 할 일은 많은데, 그 노력한 만큼 가격으로 보상을 못 받는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GAP 그게 뭐지?”, “GAP 농산물! 마트 가도 없던데, 있어야 사먹지” 등의 의견이 있다. 이 GAP 인증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 위해 요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한다. 작물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은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적정한 비료사용 등을 통해 농작물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한다. 또한 농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ㆍ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농기계 및 농기구의 청결유지, 위생적인 수확 및 포장 작업 등을 지키도록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는 GAP 인증기관 및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모니터링현장점검 및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 GAP인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2006년으로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 홍보와 더불어 생산자의 소비자를 중시하는 인식전환과 조직화가 절실하다.지난 5월 OO마트 서울점과 GAP 인증 농산물 소비확대 MOU를 체결했다. 이곳의 농산물 구매 담당자는 농산물의 품목 수와 물량이 많지 않아 소비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필자도 우선 ‘물건이 있어야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게 맞다면 현재의 농업소득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에서 소비자생산자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농가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 등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최우선 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는 GAP농산물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 GAP 인증품을 많이 접할 수 없지만 앞으로 대형마트 및 동네 농산물 판매장에서도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GAP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수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오피니언 이수열 2018-07-15 20:05

[기고]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의 갈등

1967년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전쟁에서 6일 만에 항복시키고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한 시나이 반도를 빼앗으며 휴전했다. 하지만 이집트는 전부 반환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은 일부 반환을 주장하며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978년, 미국의 국무장관 사이러스 밴스가 중재에 나섰다. 이집트는 왜 전부 반환을 고집하는지,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땅을 왜 일부만 반환하려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집트는 명예회복을 원했다.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정부의 위신이 서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다시 침공해 올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역이 필요했다. 완충지대 역할을 할 만큼의 땅을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갈등 중재는 땅을 전부 반환하되, 그 땅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해 완충지대가 생기도록 하였다. 20세기 가장 훌륭한 갈등해결(협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쉽고 간단하게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서로의 입장에 치우쳐 상대방의 이해관심사를 파악하지 못해 오랜 기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듯 첨예한 갈등도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살펴보자.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원하고 있다. 수원시의 많은 시민들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화성시도 탄약고부지 주변의 동부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어 군 공항 이전을 원한다. 그러나 화성시로 이전은 반대하고 있다. 쿠니사격장으로 피해를 겪었던 매향리 주변의 화옹지구(매향리로부터 6㎞에 위치)에 군 공항 이전이 대두되면서 시민들의 피해의식이 커졌다. 화성시와 시민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화성시에는 현재 군 공항으로 피해를 보는 동부지역과 화옹지구 주변지역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있다. 화성시에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있다. 작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후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나이 반도의 갈등 사례처럼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국방부)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군 공항이 왜 이전돼야 하는지, 어떻게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는지(수원시가 지정해 건의했는지, 국방부가 특별법에 따라 군사작전 및 입지 적합성을 고려해 선정했는지), 다른 공항과 통합, 폐지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 수원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 공항의 이륙방향(바다 쪽)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설명해 주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갈등관리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숙의의 공론화’를 거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갈등을 예측하고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 연구(2014)’를 통해 ‘공론화 프로세스를 도입해 민관 협치를 거쳐 군 공항을 성공적으로 이전한다’는 훌륭한 갈등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사업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갈등은 사회발전의 필수조건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요인이다. 갈등은 혁신과 변화를 유도해 주는 순기능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갈등은 공론화 등의 사회적 합의형성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방부의 훌륭한 중재를 기대한다.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오피니언 이범식 2018-07-15 20:05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 이상 국내서 여름 휴가 계획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8명 이상이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8 중소기업 CEO 여름휴가 계획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10명 중 7명(73.3%)은 여름휴가를 계획(평균 3.9일)하고 있고, 그 중 84.1%는 국내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3.7%는 여름휴가를 통해 연중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CEO의 기업경영 또는 임직원의 업무 집중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계획하고 있는 휴가 형태로는 ‘명소·휴양지 방문’(65.0%)이 주를 이뤘고,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하는 경우도 19.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CEO들은 휴가 중 읽을 만한 도서로, ‘경제·경영분야’의 도서를 가장 많이 추천(45.6%)했으며, 추천 수가 많은 도서는 ‘아메바 경영’(6명 추천),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5명 추천) 등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계획이 없는 중소기업 CEO들은 그 이유로 52.6%가 ‘업무 때문에’라고 답했으며, ‘연중 수시 휴가사용 등 특별히 정기휴가 필요없다’는 응답도 46.3%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에 대해 응답자의 59.0%가 내수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으나 ‘내수진작에 별다른 효과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4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단순히 내수를 살리자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질적으로 좋은 휴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으로 내수 살리기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15 19:39

도 농기원, 장미·국화 수출확대 워크숍 진행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수출화훼산학연협력단은 지난 13~14일 양일간 기술전문위원 및 회원농가 50명을 대상으로 수출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장미·국화 수출현황 및 발전방향 ▲화훼 소비트렌드 ▲경기도 육성 장미 해외판매 및 마케팅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 ▲협력단 사업 추진현황 등 시장정보교류 ▲회원농가 현장애로기술 집단컨설팅 등 다채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됐다. 경기수출화훼산학연협력단은 기술전문위원 36명과 회원농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 수출화훼 기반구축과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미·국화와 선인장·다육식물 분과로 나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수출용 신품종 확대보급과 현장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회원농가가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해외시장 변화와 세계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급변하는 시장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15 19:39

농업분야 재해율 타 산업보다 1.8배↑… 도 농기원, 예방사업 중점 추진

농업분야 근로자의 재해율이 0.9%로 전체 산업근로자(0.5%)보다 1.8배 높아 작업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민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근 열린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농업은 광산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내 농업분야 근로자의 재해율은 0.9%로, 전체 산업근로자의 재해율(0.5%)보다 1.8배나 높아 불안전한 작업환경 개선과 농민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 인간공학, 산업공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농작업위원회는 농작업 과정의 위험요소를 분석해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기구다. 최미용 도 농기원 기술보급국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급과 농업활동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농기원은 이번 농작업위원회에서 신규 위원 2명 위촉과 위원장을 선출하고 참여형 마을지도그리기 교육사례 공유, 새로운 농작업 안전사업 확보 등 중점사업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15 19:39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영재캠프 참가 청소년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2일까지 ‘제4회 경기 게임영재캠프’ 참가 청소년을 모집한다. 경기 게임영재캠프는 지난 2016년 게임개발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는 12~16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게임 관련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우대한다. 영재캠프는 오는 28일부터 9월1일까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되며, 선발된 참가자에게는 매주 토요일 총 6차례에 걸쳐 전문가 강연, 주요 개발사 탐방, 서울대학교 게임개발 동아리의 개발 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또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게임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게임분야에 청소년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 게임 개발팀에게는 경기도지사상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상 등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영재캠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15 19:34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법무부가 지난 13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검찰 간부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에서 서영수 대검 특별감찰단장(48ㆍ연수원 25기)은 수원지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수권 대검 공안기획관(49ㆍ연수원 26기)이 수원지검 2차장에 임명됐다. 또 김준연 청주지검 차장(54ㆍ연수원 25기)은 의정부지검 차장으로, 전형근 대검 과학수사기획관(47ㆍ연수원 25기)과 노정환 통영지청장(51ㆍ연수원 26기) 은 각각 인천지검 1ㆍ2차장으로 임명됐다. 차맹기 수원지검 1차장(51ㆍ연수원 24기)은 고양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횡령ㆍ배임 등의 사건을 진두지휘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현철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54ㆍ연수원 25기)은 안양지청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당시 ‘전두환 회고록’의 인세 채권 압류를 추진했던 강지식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51ㆍ연수원 27기)은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안태근 전 검사장의 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승진, 성남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7-15 19:19

야, 최저임금 정책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천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순이익이 16.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년만에 27%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채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거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오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중소영세업자나 자영업자는 당연히 인력을 축소하거나 가족경영을 하거나 폐업을 고민하지 않을수 없는 지경이다”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시간축소,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추경호·김종석·김용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광명을)·정운천 의원은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대응하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민생 현장에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희생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원들은 첫 활동으로 16일 최저임금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7-15 19:1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시민단체 구속수사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15일 성남수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백은종 전 이명박심판운동본부 대표(65)는 성남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천막을 설치해 놓고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적폐청산행동본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 소속 50여 명은 전날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은종 전 이명박심판운동본부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KTX 해고 승무원 등 일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라며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1주일에 1차례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 신설도 필요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판사들로 구성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정치일반 정민훈 기자 2018-07-15 19:03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현장에서는 1만원대

“최저임금 8천350원이라고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1만 원대입니다.” 15일 수원 소재 횟집인 대도수산을 운영하고 있는 박일 대표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천350원 결정 소식에 한숨을 쉬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감당이 안 돼 가족끼리 영업하고 밤엔 건설현장에서 막노동까지 뛰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11년간 횟집을 운영해 온 박 대표는 4개월 전 종업원 2명을 모두 내보내고 가족끼리 가게를 꾸려가고 있다. 심지어 박 대표는 오후 5시까지 일한 뒤 건설현장에 나가 밤 11시까지 일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이 내년에 또 오른다는 소식을 접한 박씨는 “올해 안에 가게 문을 닫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을 확정했다. 올해 16.4% 급등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더욱이 주휴수당(근로자가 1주일 총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 이상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을 고려하면 내년 현장 체감으로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동네 편의점에서도 반발은 거세다. 수원시 조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대표는 기존 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2명으로 줄이고 자신의 부인과 교대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아꼈다. A 대표는 “인건비 탓에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매장에 나와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오른다니 앞이 깜깜하다”며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을 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 이대로는 못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대부분 편의점이 정부 의도와는 달리 알바생 부터 줄이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곳 편의점의 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요새 많은 편의점에서 가족끼리 운영을 하니 알바자리만 줄어들 뿐”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한 소형상점 대표도 “퇴직금, 4대 보험 등 인건비가 상당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오르고 유급수당까지 챙겨주면 가게 운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가뜩이나 고용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도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직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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