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참모총장에 심승섭 합참 전략기획본장 내정

정부가 16일 해군 참모총장으로 심승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해군 참모총장에 심승섭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진급, 보직하기로 결정했다”며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군산 출신인 심승섭 내정자(55)는 해사 39기로 합참 작전2처장,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합동 및 해상작전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식견과 정책 마인드를 겸비한 제독이라는 평가다. 국방부는 “심 내정자가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군사 전문성과 해상작전 지휘능력을 갖췄으며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7-16 18:06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부담 덜기 나선다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임대료 부담 덜기’에 나선다. 도는 부동산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상가 매입을 희망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모집, 상가매입비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50억 원은 개별상가 매입비, 50억 원은 타운형 상가(상가 건물) 매입비 융자 지원이며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도는 융자 지원의 경우 다음 달 4~6일 신청을 받는다. 개별상가 매입비 지원 접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을 통해 받고 있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 융자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타운형 상가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도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연합)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ㆍ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신한은행 여신심사를 받는다. 1차 융자추천 심사 신청자는 신청 기간에 도 공유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타운형 상가 매입비 융자지원을 통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하겠다”며 “공유ㆍ협업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센터 허브기능 강화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7-16 18:06

위기 대출자들, 은행에 채무 조정 요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실업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은행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 중 하나다. 금감원은 우선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대출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채무조정이란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을, 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올해 안에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약관 발효 시점은 내년 초로, 기존에 받은 대출도 채무조정요청권 부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취약계층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대출자를 돕는 차원에서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신용대출은 기존 1개월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에서 각각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상황을 말한다. 5만 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3~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장기소액연체자나 다중채무자 등 소득·저신용자의 소득수준과 신용등급, 업종별 미시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양극화 심화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금융·증권 구예리 기자 2018-07-16 18:06

경기도백 파격 행보 이어가…실·국장 업무회의를 쌍방 토론으로 진행, 사회적경제 육성 방안 등 내실 다져

경기도백이 ‘가장 모범적인 공직사회’를 표방하며 도정 첫 걸음을 내디딘 가운데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간부 회의에서도 파격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전 서면보고로 주요 현안을 숙지, 실ㆍ국장으로부터 일방적 보고가 아닌 쌍방의 토론을 전개했다. 또 ‘주권자를 섬기는 자세’를 강조하며 민원에 대한 시각 변화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16일 도청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실ㆍ국장 업무 회의를 열었다. 실ㆍ국장 업무 회의는 실ㆍ국장들이 그간 도정 경과 사항 및 향후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로, 매년 1회씩 개최된다. 이날 회의는 남부 중심의 오전 회의와 북부 중심의 오후 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이 지사는 회의 방식을 바꾸며 공직사회 개혁 행보를 이어갔다. 우선 이 지사가 앞서 서면으로 제출받은 주요현안을 사전 점검했다. 이 지사의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회의 형태도 단 하루 동안 쌍방의 질의응답으로 바뀌었다. 전체 실ㆍ국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도지사가 검토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실ㆍ국장 및 실무자가 함께 답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기존 회의는 실ㆍ국별로 2주에 걸쳐 따로 열리고, 담당부서가 보고하고 도지사가 질문하던 방식이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경기’를 위한 건설적인 방안들이 오갔다. 주요 의제로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우선권 부여 ▲고층아파트의 화재 대응 체계 강력 점검 ▲지방세 징수 맡은 시ㆍ군에 인센티브 부여 등이 거론됐다. 끝으로 이 지사는 “민원은 우리의 주권자인 도민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 바로 행정”이라면서 “민원을 귀찮아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시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도정 개혁 속 내부 반발도 나타났다. 도청 내 3개 노조는 이날 이 지사를 향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는 “(최근 명찰 패용 논란은) 이 지사가 사전 소통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라며 “최근 잇따라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시행되고 있다. 도지사의 소통과 리더십에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명찰 패용 논란으로 비난글이 쇄도, 지난 12일 잠정 폐쇄했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는 16일 운영이 재개됐다. 홈페이지가 노조원 소통의 장인 만큼 지속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노조원이 아닌 외부인 접근은 당분간 차단하기로 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7-16 18:06

남북 경협 정상화 위해 '경제협력강화약정 체결해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협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홍콩처럼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은 북한이 향후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특혜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남북 경협의 무관세 거래나 정책상 특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 의무나 보조금 협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임 위원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WTO나 GATT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FTA의 일종인 CEPA를 통해 북한 기관이 아닌 북한의 시장, 즉 개별 기업과 직접 교역한다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CEPA는 한 국가 안에 2개의 관세구역이 있을 때 이들끼리 맺는 FTA다. 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과 남북한 산업 격차를 고려해 낮은 수준의 잠정적 FTA를 맺은 뒤 10년 내 FTA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점진적으로 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임 위원의 제안이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경제 통합 과정에서 2003년 CEPA를 체결했고, 전 분야 포괄적 타결 후 점진적으로 통합 수준을 심화했다. 이와관련 임 위원은 “남북한 CEPA는 남북 경협합의서를 바탕으로 하되 북한의 실질적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국내 지지 확보를 위해 CEP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남북 경제 교류가 재개돼도 실제 프로젝트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며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제도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7-16 18:06

의정부시, 건축사회, 신한대, 나라방송 도시재생활성화 업무협약

의정부시는 16일 신한대, 의정부시 건축사회, 지역 케이블 방송인 나라방송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의정부시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교환 등 협력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경기도시공사, 대진대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병용 시장은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민 주도 아래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식 구도심발전방안을 찾자는 것이 오늘 협약의 핵심이다”며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 노후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의정부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는 10월 출범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07-16 18:06

연이은 NC 백화점 천장 붕괴… 불안에 떠는 고객·직원들

“혹시나 백화점 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싶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런데 정작 백화점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16일 NC 백화점 안산 고잔점. 이곳에서 만난 백화점 근로자 A씨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NC 백화점 수원터미널점 의류판매장 천장이 무너진데 이어 3일 만에 또 NC백화점 성남 야탑점 천장이 무너져내린 탓이다. A씨는 혹시 모를 붕괴사고가 발생할까 ‘두려움’에 떨면서도, 손님을 맞아서는 ‘웃음’을 지어야 하는 현실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연달아 NC 백화점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지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냐”며 “무서워서 일도 손에 안 잡히는데 뚜렷한 대응이나 대책을 들은 게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수원터미널점 천장은 매달아 놓은 장식품 등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내렸는데, 이날 방문한 NC 안산 고잔점 역시 천장 곳곳에 비행기 모형 등 장식품이 매달려 있었다. 특히 천장 곳곳에 금이 가 있는 것은 물론 울퉁불퉁한 정도가 심해 금방이라도 무너져내릴 듯한 위험한 모습이었다. NC 백화점 이천점과 천장이 이미 한 번 무너져내렸던 NC 백화점 성남 야탑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천점도 천장에 샹들리에와 같은 인테리어 상품과 조명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NC 백화점 야탑점의 3층 매장 창고는 금방이라도 천장이 주저앉을 듯 휘어져 있었다. 또 천장에 금이 간 곳도 쉽게 포착됐다. 이와 관련 NC 백화점 관계자는 “연이은 사고 이후 시설점검반이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문제점이 발견되는 곳은 즉시 수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안전 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민식 용인송담대 건축설비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기존의 건축 설계에서 조금만 달라져도 재설계와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을 가장 중시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인테리어 시공 등 추가적인 설계가 이뤄질 때에는 세부적인 안전 규칙을 마련, 이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7-16 18:06

화성 정남초, ‘담임 놀이’ 체육활동 통한 교사ㆍ학생 공감능력 신장

화성 정남초등학교는 16일 2018학년도 학교 특색교육활동 및 역점교육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담임 놀이’ 체육 활동을 실시했다. 담임 놀이는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육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감소,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교사와 학생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신체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놀이를 바탕으로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학년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놀이를 구안 적용하고 있다. 정남초는 1~6학년 모든 학급에서 체육교과를 10시간 이상 증배해 연 24시간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놀이체육 활동 시간을 운영 중이다. 정남초 학생자치회 회장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놀이 체육 활동을 하다 보니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진 것 같다”며 “학급 친구들과 땀 흘리고 웃고 즐기는 체육 활동이 되어 담임 놀이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곽덕철 교장은 “담임 놀이 체육 활동은 학생들의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사제간의 래포형성으로 바른 인성교육의 자연스러운 발판이 되고 있다”며 “비만 및 체력저하인 학생들에게 체육 활동의 재미를 불어 넣어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07-16 18:06

파주시 청렴 머그컵 제작

파주시는 직원들이 책상에 놓고 항상 청렴한 공직자의 마음을 되새기고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분위기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머그컵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주시 공직자들이 ‘공공부문 1회 용품 줄이기’에 선도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친환경 사회가치 실현과 환경문제 해결에 솔선 수범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청렴 머그컵에 ‘청렴한 파주’와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음주운전 근절’ 이미지를 담아 디자인했다”며 “직원들이 청렴 머그컵에 차를 마시면서 청렴한 파주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길 바라고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07-16 18:06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이주대책위원회,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 요구

‘봉담~송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편입된 이주자들이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봉담~송산 민자고속도로 이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주대책위원회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터전을 제공,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며 “공익을 위해 주거와 상가 등 모든 것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았다. 이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대책 수립이 없었다는 것은 담당자들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성시가 16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꾸렸지만 여기에는 토지소유자들만 포함됐을 뿐 주거소유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에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만 주거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 누구도 나서서 이주대책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등 요식행위만 반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훈정 이주대책위원장은 “보상가가 턱없이 낮아 이주할 엄두를 못 내는 주민들이 거리에 나앉게 됐지만 지자체와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주자택지대상자 선정 등 현실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마도면과 봉담읍을 잇는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지난해 착공해 2021년까지 민간투자로 총연장 18.3㎞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07-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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