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이들의 미래, 어른들이 만들고 바꾼다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유럽에서 만난 친환경 놀이터 完.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스위스 베른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스위스 베른에서 보고 체험한 어린이 놀이터는 국내 놀이터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플라스틱이 아닌 자연에서 온 소재가 바닥에 깔려 있었고 한눈에 봐도 자연 속에서 머무는, 자연에 녹아든 느낌을 줬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뛰어놀고 뒹굴면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다. ■ 같은 듯 다른 놀이터…유럽의 규제는 자연친화적인 소재가 사용된 놀이터 사이, 드물게 국내 놀이터와 닮은 놀이터를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우드칩과 코르크가 아닌 탄성포장재 바닥재가 한 켠에 마련된 유럽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은 놀이에 열중했다. 국내외 다수의 놀이터에선 내구성이 높고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난 탄성포장재 놀이터 바닥재를 어린이 놀이터에 사용하곤 하는데, 유럽에서 재활용 고무를 바닥재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국내와 크게 차이났다. 유럽에선 어린이 놀이터에 재활용 고무 바닥재를 사용할 때 별도의 안전성 평가 기준을 거친다. 특히 유해 물질 방출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유해 물질 방출 기준은 폐타이어 등을 활용한 재활용 고무에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나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EU REACH 규제에 따라 관리된다. EU REACH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PAHs의 농도를 제한하고 있다. PAHs는 일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과 재활용 타이어에서 검출될 수 있는 발암성 유해 물질로, 유럽은 이러한 유해 물질이 어린이 놀이터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PAHs 함량을 엄격히 제한한다. REACH 규제는 대중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 구성 요소가 인간의 피부나 구강과 직접 또는 장기, 단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접촉할 경우 PAH 농도를 1mg/kg(이 구성 요소의 중량 기준 0.0001%)으로 한정한다. 이 외 장난감(활동용 장난감 포함) 및 육아용품의 해당 농도 한계는 이보다 더 낮은 0.5mg/kg(0.00005%)로 제한된다. 이러한 평가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EU와 국가 차원의 환경 및 안전 규제를 통해 관리되며, 제조업체들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장에 해당 소재를 공급할 수 있어 사실상 조금이라도 유해하다고 인지될 시 납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 같은 듯 다른 놀이터…한국의 규제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PAHs 농도를 10mg/kg까지 허용한다. 유럽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가 높다. 또 국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은 관련 법상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으로, 관리 주체는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유해성 등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PAHs를 검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품질 인증 과정에서 PAHs 8종을 측정하지만, 시공 이후 이뤄지는 정기 검사에서는 PAHs가 검사 항목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놀이터를 새로 짓거나 확장하지 않는 한 바닥재의 유해성 검사는 관리 주체의 자율에 맡긴다. ■ “어른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고 바꾼다” 유럽의 PAHs 농도는 처음부터 1mg/kg로 규제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권고 수준이었던 PAHs 수치는 건강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준이 엄격히 바뀌어 갔다. 유럽이 PAHs 농도를 최초로 규제하게 된 것은 식품이었다. 훈제된 식품에서 PAHs가 상당량 검출되자, 유럽은 PAHs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여러 차례 발표하는 등의 노력으로 식품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당시 기준은 2~10mg/kg이다. 이후 유럽연합은 장기간에 걸친 독성 축적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PAHs가 포함된 소비재에 대한 추가 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아동용품과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등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했고, 장난감 등 특정 품목에 대해 PAHs 농도를 1mg/kg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확립했다. 독일 아동문화 전문가 키어스텐씨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놓이는지는 어른인 우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키어스텐씨는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이 일상 중 오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유럽의 규제는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면서 “기준이 높은 것은 아이들을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당연히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감정들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커갈 수 있게 까다로운 규제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른인 우리가 정하는 규정과 규제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임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PAHs가 발암물질인 만큼, ALARA(알랄라) 원칙에 따라 가능한 노출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라라 원칙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라는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앞 글자다. 박 교수는 “관계 시설이 어린이 놀이터이고,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PAHs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PAHs 관리 기준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대 20배까지 차이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극을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 이지민 기자 2024-11-05 13:15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14일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의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특검법 본회의 처리 전날인 1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2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농성에 배치해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9일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갖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세 번째로 발의한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범위를 더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또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1-05 13:06

윤 대통령 “7일 회견서 모든 사안 무제한 질문 받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기자회견이 분야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무제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회견은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지난 2년 6개월의 국정을 돌아보고 이후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등 분야별로 나눠 질문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이같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록 공개 등 일파만파로 번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회견에서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의혹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등 의혹 해소 방안, 각계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가 향후 정국의 중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당초 이달 말 진행하려던 계획을 바꿔 기자회견을 앞당긴데는 공천개입 의혹이 확산하며 민심이반 현상이 뚜렷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국정 지지율이 10%대(한국갤럽 기준)로 떨어지는 등 국정동력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과 참모진은 회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대통령실에서 만나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이날 기자들에게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1-05 12:54

K-water 파주수도지사, 유수율 전국 최고

지난달 30일 오전 파주시 금촌동 A빌라 앞에는 큼직한 공사 표지판이 세워 지고 주변에 울타리가 쳐진 안으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 공사를 하고 있었다. K-water 파주수도지사가 금촌동 일원 30년 넘는 노후 상수관로 때문에 잦은 누수와 이물질이 발생, 이 일대 3.27km 관로를 교체하고 있는 것이다. 파주수도지사는 “관로 교체 공사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산수 생산 비용을 절감 한다”고 말했다. K-water 파주수도지사가 선제적이고 전문적 수도정책으로 파주 수돗물을 전국 최고 수준 유수율 및 음용율을 유지, 관련 예산절감에 앞장 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일 파주시와 K-water 파주수도지사(지사장 유정오)에 따르면 파주시 상수도는 시설 용량 21만 9천t(자체 9만6천t(44%) 광역 12만3천t)이다. 관로는 2천703km에 달한다. 파주수도지사는 이런 규모를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파주시로부터 맡아 시설운영을 하고 있다. 위탁 이후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관리로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송수량에서 받아들여진 요급수입의 비율)을 첫 해 2009년 84.3%이던 것을 지난해 89.15%(노후관 교체 11만1천269m)로 끌어 올리는등 4.85%p 상승시켰다. 유수율 90%는 꿈의 수치로 이에 가까운 것이다. 덩달아 시민들의 음용율도 49.5%(끊여 마시는 간접음용포함)로 전국 자자체 최고 수준이다. 파주수도지사는 “유수율을 높여 상수도 생산 비용,누수 복구 비용 절감 등 연간 약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두드러진 성과는 파주시 지원 속에 과학적·전문화된 관리가 빛을 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수도지사는 전담 TF를 구성, 관망을 블록으로 구분, 정기 누수 탐사·복구 등으로 유수율 제고와 노후 상수관로 교체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공급 주요 시설물 수시점검은 물론 수질검사 요원이 현장을 찾아 검사 후 정보를 제공하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도 운영한다. 투명한 업무처리와 청렴문화 확산도 일조했다. 긴급 복구 협력업체로 지정된 5곳과 청렴 서약식도 가져 청렴·윤리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고 안심 수돗물 도시 및 관리를 지향하는 운영시스템(SWC/SWM)으로 공급 계통,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정화 위기 대응, 건강한 수돗물 홍보도 지속한다. 그 결과 최근 2년 연속 환경부 관리실태·경영펑가 등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받았다. 유정오 파주수도지사장은 “수도 공급자와 사용자 상호 신뢰로 파주 수돗물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11-05 12:53

[새빛수원] 수원시, 새빛톡톡으로 시민 ‘협치’…더 넓게, 더 정교하게

지방행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특례시가 시민과 협치하는 과정을 보면 된다. 수원시는 초등학생까지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폭을 넓히고, 아이디어를 반짝이는 정책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주요 지점마다 시민의 의견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시민의 참여를 쉽게 만드는 새빛톡톡 활용부터 협치를 주제로 한 축제까지 수원시 민·관 협치의 사례를 확인해 본다. ■ 수원시 초등학생, 새빛톡톡으로 협치를 배우다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한 결과로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지난 1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이 어린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자 ‘2024 수원 협치 정책 축제’에 참여한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순수한 시각으로 톡톡 튀는 의견을 발표했다. ‘오늘 친구들이 놀러 와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양해 게시판’을 만들고 서로 배려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과 키울 수 없게 된 사람을 연결하는 앱을 만들어 유기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자는 제안, 학교 봉사활동을 인근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학생들이 노인을 돕자는 생각 등 생생한 의견이 나왔다. 등·하굣길에 주·정차된 자동차와 담배꽁초가 많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과 공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맞춤형 의견을 제시한 학급도 있었다. 이날 발표된 학생들의 의견은 수원시가 추진한 ‘우리도 참여할래요’라는 프로그램이 매개 역할을 했다.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 중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라는 단원과 수원의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연계해 공교육 활동이 학교 밖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나온 것이다. 수원시는 프로그램 희망 학급을 모집, 총 15개 학급이 참여한 가운데 71건의 제안을 받아 지난 8월 새빛톡톡에 공개했다. 초등학생 제안들은 2주간 총 1780개의 공감과 1만5천833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새빛톡톡에서 공감과 댓글을 많이 얻은 6개 학급은 우수학급으로 상장을 받고, 정책 축제에서 제안을 직접 발표하며 협치의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었다. 새빛톡톡을 활용한 시민 협치가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셈이다. ■ 정책 디자인으로 완성도 높인 시민 제안 정책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는 시민 제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을 더하고 있다.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누구나 시민 제안가’ 프로젝트가 그 역할을 해냈다. 올해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는 제안 주제 선정부터 아이디어 제안, 실효성 확보, 정책 반영까지를 총망라한다. 모든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새빛톡톡을 활용했다. 수원시는 부서별로 시민 의견이 필요한 주제를 구상하고 의견을 조율한 뒤, 총 22건의 주제에 대한 시민 선호도 투표를 실시했다. 1인 가구 지원·복지 사각지대 발굴·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활용 등 6가지를 최종 제안 주제로 정해 새빛톡톡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후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2건이 시범 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대시민 오디션을 방불케 하는 과정을 뚫고 결정된 첫 번째 사업은 ‘희망 아이 케어’로 명명됐다. 최초 시민 아이디어는 ‘저학년 손자녀를 둔 조부모 또는 시니어 클럽 어르신과 아이 돌봄 및 어린이 등하교 동행 서비스를 연결’하자는 것이었다. 최초 제안가와 전문가, 수혜자가 될 학부모 등 시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 등 10여명이 5회에 걸친 정책화 과정에 머리를 맞댔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 카페 등 학부모 표적 홍보 전략 ▲ 육아 돌봄과 자기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서비스 ▲이른 아침 돌봄 공백을 학부모 돌봄 교사가 채우는 세이프존 돌봄 교실 등 세 가지 제안이 결과로 도출됐다. 두 번째 사업은 중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돕는 ‘새빛 가게 수리’다. 아이디어는 SNS 활용이 어려운 중년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두고 제안 시민과 소상공인 전문가, 자영업자 등의 시민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 등이 정책화 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소상공인을 위한 리플렛 제공 ▲지원사업 신청 시 복잡한 서류 절차 간소화 ▲SNS 홍보를 쉽게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제안가 프로젝트로 탄생한 최종 제안들은 조만간 수원시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희망 아이 케어 중 세이프존 돌봄교실의 경우 지역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아침형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자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 새빛 가게 수리 제안 사업 중 서류 간소화 역시 수원시 지원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시민참여로 빚어낸 민·관 협치 우수사례 수원시의 민·관 협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미 기존 사업 및 정책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원시의 협치 우수사례 5개를 소개한다. 먼저 수원형 통합 돌봄서비스 ‘수원 새빛 돌봄’은 민·관·학 추진 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시민 인식을 높이며 공론화를 꾀했다. 특히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식사배달 서비스’는 새빛톡톡을 통해 접수된 주민 제안으로 시작돼 민·관 협치의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모바일 앱으로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회와 홍보 협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정보 보안을 병행해 협치의 성과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베테랑 공무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빛 민원실’은 ▲통학로 개선 ▲경로당 운영 ▲악취 민원 해결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협치의 성공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 ‘바로바로 치매 케어’는 지역 재가 장기 요양 기관 26개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긴밀한 민·관 협력의 선례를 기록했다. 수원 협치 정책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수원시 부서 간 협치 사례도 발굴해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롤모델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수원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에 동참하는 기회가 새빛톡톡으로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준 시장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새빛톡톡처럼 행정의 벽을 허물고, 관행의 틀을 깨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담는 시민 참여의 길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05 12:50

커피숍 평균 가격, 소비자 기대보다 32.4% 비싸

커피전문점 메뉴별 평균 가격이 소비자 기대치보다 최대 32.4%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지난 5월28일부터 6월21일까지 전국 25개 커피전문점의 메뉴별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커피‧음료 판매가격은 소비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최대 32.4%(1천153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커피전문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에게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73.5%(735명)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음료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은 아메리카노 평균 2천635원, 카페라떼 3천323원, 카라멜마끼아또 3천564원, 티(Tea) 2천983원 등이었다. 하지만 기본 사이즈 기준 실제 판매가격은 아메리카노 평균 3천1원, 카페라떼 3천978원, 카라멜마끼아또 4천717원, 티(Tea) 3천555원이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보다 적게는 13.9%(366원)에서 많게는 32.4%(1,153원)까지 높았다. 특히 판매점에 따라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 대비 1천335원 저렴한 곳도 있지만, 최대 3천336원 비싼 곳도 있어 업체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커피전문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천1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선 '약관·정책(주문변경·취소 불가 등)'과 관련한 상담이 43.5%(942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55.2%(552명)가 주문 과정에서 불편·불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주문 후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33.9%를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커피전문점 스마트오더 앱에서 주문변경·취소가 가능한지 조사한 결과, 21개 중 15개(71.4%) 업체에 취소기능이 없었고, 3개(14.3%) 업체는 주문 후에 변경·취소가 불가하다는 등의 사전고지나 동의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스마트오더 앱에 주문취소 기능 및 사전고지 절차 등 마련 ▲법정단위 표시 강화 ▲영양성분 정보 등 표시 강화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11-05 12:00

결국 파행된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국힘 의원들,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등을 처리할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가 시작된 5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시흥3)이 협치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의회가 후반기 새출발에 나선 지난 100여일간 우리 의회는 잦은 대립의 중심에 섰고,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불찰에 뭇매도 맞았다”며 “지금 우리는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협치의 모범이 될 것인가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45일이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대한 우려를 치유하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도의회가 먼저 모범이 될 때 도민들께서도 우리 의회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대립과 갈등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며 민생을 위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민들이 제11대 경기도의회와 함께 떠올릴 단어가 파행과 거부, 대치와 분열로만 각인돼서는 안된다”며 “더는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멀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번 정례회에서 확실히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연달이 진행되는 것엔 그만한 의미가 있다”며 “새해 예산안이 최대한의 효율성으로 도민 여러분 삶에 스며들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해주시고, 집행부 또한 이 과정에서 가감없이 평가 받고 개선이 요구되는 것에는 겸허한 자세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김 의장은 경기도 공직자들을 향한 쓴소리도 내놨다. 그는 “의원님들에 대한 경기도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시 태도가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며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는 도민의 뜻을 의회를 통해 반영하는 것인만큼 이곳의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도민의 대표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의원님들에 대한 경시적 태도가 이번 정례회에[ 불필요한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례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된 안건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05 11:57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 내달 16일로 연기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놓고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 행정심판 심리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애초 경기도는 지난 4일 오후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하남시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 들여 다음달 16일로 심리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하남시가 지난 8월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사업 건축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 처분하자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전과 하남시 간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감일동 주민들이 뒤늦게 증설 사실 등을 알고 집단 반발하자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사업이 중단 사태를 빚고 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한전이 6천996억원을 들여 하남 감일동 현재의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이곳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 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사업은 수도권 전력 확보 차원에서 빠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 갑)이 변전소 부근 500m 이내 거주 세대주 과반수 동의 절차를 전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해 논란이 예고된다. 지역이기주의(님비) 등에 편승, 지금도 녹록지 않은 국가 차원의 송전망 건설 사업이 주민 동의란 또 다른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05 11:43

김동연 지사, “내년 경기도 본예산 38조…7.2% 늘려 확장 재정”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2%인 약 2조5천억원 늘어난 3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에 이어 경기 침체 속에도 지역 SOC 개발, 첨단 신성장 산업,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38조7천81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4조7천260억원, 특별회계 3조9천821억원 등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36조1천210억원보다 2조5천871억원(7.2%)이 늘어난 것이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하는 ‘휴머노믹스’가 예산의 목표”라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의 세 가지 키워드로 기회, 책임, 통합을 내세웠다. 먼저 기회 예산은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이다. 경기도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예산에 2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962억원을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도 2배 이상 늘렸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1천216억원을 편성,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기회소득의 경우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확대,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에 2천38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예산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 정부가 올해 전액 삭감을 결정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올해 총 1천43억원을 편성해 내년에 3조5천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 사업을 위해 7천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3조9천37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더해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360도 돌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인 만큼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통합 예산’을 강조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참전명예수당을 50% 증액한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도 확대했다. 아울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3천29억원을 투자한다.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천18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김 지사는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3.2%로 책정한 것에 대해 “경상성장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예산”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05 11:28

젠슨황의 '원더풀 코리아’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4일 ‘SK AI 서밋 2024’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의 일화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젠슨 황이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앞당겨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최대한 해보겠다”고 응답했다고 했다. 반도체 공정에서 6개월의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SK하이닉스는 이를 수락하며 AI 메모리 시장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업 오너들의 대화까지 공개한 이례적 기조연설 최 회장이 이런 대화를 기조연설에서 공개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기업 오너 간의 직접적 대화를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SK가 기술적 자신감을 갖고 있고, AI 반도체 분야에서 두려움 없이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강한 의지와 여유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시장의 현주소와 AI 메모리의 판도 변화 현재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3E 메모리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AI 반도체 분야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풍부한 자원과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들 간의 경쟁은 AI 메모리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며, SK하이닉스는 내년 하반기 HBM4 공급을 준비 중이다. AI 메모리 업계의 흐름을 좌우할 HBM4 출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TSMC와의 협력을 통해 최첨단 패키징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이는 AI 반도체 성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엔비디아의 축하 영상에서 젠슨 황은 “SK하이닉스의 HBM 덕분에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는 진보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SK하이닉스를 AI 반도체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 치켜세웠다. 이는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빨리빨리' 문화와 AI 시대의 '승자독식' 최 회장은 젠슨 황을 두고 “뼛속까지 엔지니어이며, 마치 한국인 같다”고 표현했다. 젠슨 황의 ‘빨리빨리’에 대한 요청은 SK하이닉스가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 온 ‘빨리빨리’ 정신과 맞닿아 있다. 한국인의 빠른 속도와 집중력은 산업 성장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도 했으나, AI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AI 반도체 업계에서 승자가 될 조건 중 하나는 시간이며, SK하이닉스는 그동안의 급성장을 통해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AI 기술 경쟁의 승자는 바로 시간과 집중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의 신속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인의 집중력과 성취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SK 행사장에서 만난 한 임원은 당시 젠슨 황이 속으로는 “Wonderful Korea”라고 외치는 게 들리는 듯하다고 했다. 엔비디아·TSMC와의 삼각 동맹 강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TSMC와의 협력을 통해 AI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TSMC와의 협력을 통해 HBM4 개발 및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공동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AI 반도체의 성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AI 가속기용 HBM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간의 ‘삼각 동맹’은 AI 시대의 새로운 판도를 예고한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며, AI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다져가고 있다.

IT 하재인기자 2024-11-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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