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를 비추는 ‘희망등대’_이달의 모범 교도관] 안양교도소 박원직 교사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정유철)은 안양교도소 박원직 교사를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표창했다고 4일 밝혔다. 박원직 교사는 지난 2008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9년5개월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고 있으며, 질병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치료 수용동을 담당, 심신이 병약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온 수용자를 위해 수시로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수용자들의 고충을 공감하고 해소해 주고 있다. 특히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교정참여인사들과 1:1 자매결연 등을 주선,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이바지했다. 또 안양교도소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불우수용자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교정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용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등 불우수용자 가족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 나눔도 실천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실한 근무태도와 다른 직원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로 선ㆍ후배직원들의 귀감이 돼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선정됐다. 이호준기자

사회 이호준 기자 2018-07-04 20:40

안승남 구리시장 “시민 섬기며…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 구리 만들것”

안승남 구리시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시절 민주화를 열망하며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고, 1988년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당선돼 전대협 2기로 활동하며 학생운동에 앞장섰다. 대학 졸업 후에는 한 기업에 입사해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도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운동을 병행했다.이렇게 시민운동가의 삶을 살아온 안 시장은 故 김근태 의원으로부터 지방정치 권유를 받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는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 구리시를 만들겠다”며 “시민운동가로서, 또 8년간 도의회 행정실무 경험 등 24년 동안 구리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과 포부를 말해달라.먼저 60%가 넘는 높은 득표로 당선되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올린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이 크게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임기 내내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다. 선거기간 내내 ‘시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주인이신 시민께서 앞으로 4년간 일을 맡길 관리자로 저를 뽑아주신 만큼 ‘선한 관리자’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선거는 당내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와 공정한 경선 등 좋은 평가가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체모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지만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확실한 분별력을 발휘했다. 어디 소문대로 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이제는 세상도 변했고 정치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시민들도 더 이상 반칙에 속지 않는다.경선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세분의 후보들도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선거기간 내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원 팀’으로 뛰어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자 전원이 당선될 수 있었고, 그러한 단합된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쳤던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토록 노력하겠다.- 민선 7기 시정 운영 방침은 무엇인가.정치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비록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라도 구리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를 이어받아 더 잘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4년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본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5가지 시정운영 원칙을 밝혔다. 행정목표는 시민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에 설정하고, 행정수단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관계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선택할 것이다.또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불가피하게 시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이전에 반드시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먼저 만들어 양해를 구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정책은 입안 전 이해관계자 분석을 실시해 특정소수가 정책입안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시민의견에 신속하고 정칙(定則)하게 응답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도 시민을 공개모집해서 ‘민선 7기 구리시민 주권 실천단’으로 대체 구성했다.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4년 뒤 사후평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명령을 미리 받고 임기 내에 이행하겠다는 취지다.물론 정치인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야망도 있지만 그런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과감히 ‘실리주의’를 택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시장의 모습이라 생각하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 재가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향후 계획은.민관합동사업( PPP, Public-Privat ePartnership)은 ‘민’과 ‘관’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관’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쌍방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외국인투자자 측과 중앙정부가 동시에 요구한 마스터플랜 및 재무ㆍ경제성 분석용역을 즉시 재개해 그 결과에 따라 각자가 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규정짓고 보다 확약적인 협정으로 이끈다면 투자심사 등 잔여 행정절차도 원만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본다.테크노밸리 사업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판교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검증된 사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이다. 사실 판교도 주말에 텅 비어버리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기존의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장만 판교로 옮겨 왔기 때문이다.또한, 테크노밸리 사업은 준공 3년 내 분양이 안 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100% 유상매입하는 구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민간사업을 포함하면 총 14개의 유사사업이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을 전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디자인시티와 테크노밸리 사업은 유기적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사실 디자인과 기술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디자인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기술은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 구리시는 공직사회 내부 분열이 가장 큰 단점이다.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계획과 조직개편에 대한 향후 조치는.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시장이다. 하지만 시장의 인사 재량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시장의 인사재량권은 법령과 규정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대로 소속 공무원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시장의 고유책무라고 생각한다. 시장이 이 규정을 최대한 준수했을 때 구리시 공직사회는 더욱 화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공무원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소통의 벽을 허물고 배려한다면 자연스레 줄서기, 편 가르기 문화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저는 한국전쟁 때 고향산천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찾아 내려온 실향민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후 구리시로 이사오면서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학연이나 지연에 있어 완벽하게 자유롭다. - 새롭게 구성된 구리시의회와의 관계정립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지방의회 의원 출신으로 구리시장에 당선된 최초의 사람으로 당연히 시의회를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시의회 과반 이상 의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했다고 해서 의회가 항상 시장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는 기대치 않는다.다만,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섬기는 사람”이란 인식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함께 모은다면 원만하게 관계를 풀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의회나 시민을 위해 일하라는 궁극적 존재 목적이 똑같기 때문이다. 만약 다소의 시각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서로 이해 못할 부분은 없다고 본다. -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어떻게 지켜나갈 계획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수위원회 대신 ‘민선 7기 구리시민 주권 실천단’을 조직해서 대응할 것이다. 다만,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구리시의 주인인 시민의 시각에서 보는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을 선행해 듣고 수정ㆍ보완하는 한편,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행토록 하겠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시장의 역할도 바뀌었다.과거에는 성과주의 하에서 시장과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주도해 도시를 이끌었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시민들이 스스로 행정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시장과 공무원들은 그 뜻을 섬기며 이행해야 하는 시대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구리=유창재·하지은기자 생년월일 : 1965년 12월29일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력▲ 제 8·9대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8-07-04 20:34

與 전당대회 앞두고 ‘부엉이 모임’ 뜨거운 감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부엉이 모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친문 진영의 대표주자 정리 문제와 맞물리면서 당 내부에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 출마가 유력시되는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4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부엉이 모임이 정치적 목적을 띤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엉이 모임이)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왔다”며 “진짜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해 나가는 1~2년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련의 정치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요즘 민주당 내 ‘친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포함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친문 대 비문(비 문재인) 구도를 잡아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친문 후보인 김진표(수원무)·전해철(안산 상록갑)·이해찬·최재성 의원 간 단일화 여부가 관심을 끄는 데 따른 비판이다. 표창원 의원(용인정)도 트위터를 통해 부엉이 모임을 겨냥, “특정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들끼리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해체를 촉구한다”면서 “좋은 취지겠지만 필연적으로 인사 청탁 등과 연계될 우려가 있으며 불필요한 조직 내 갈등의 빌미가 된다”고 일갈했다. 앞서 전해철 의원은 지난 3일 인터넷 언론 뉴비씨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부엉이 모임’과 관련, “조직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친목 모임”이라면서 “몇 년간 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여서 뭘 하고 있지 않으냐고 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7-04 20:31

송영무 “기무사 정치개입, 군 역사 마지막 되도록 조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기무사와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TF(태스크포스)가 과거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그는 “특히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그럼으로써 국민에게 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불법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며 “이를 통해 조직과 법·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고위급 장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면서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8-07-04 20:29

코트 위 하나된 남북 농구선수들…가슴엔 ‘평화·번영’

15년 만에 재개된 남북 통일농구대회가 4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1만여 북한 관중의 열띤 응원 속에 막을 올렸다. 첫 날인 4일엔 남북 선수 6명씩 한팀을 이뤄 ‘평화팀’과 ‘번영팀’이 맞대결을 펼쳤다. 가슴에 ‘평화’가 새겨진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과 ‘번영’이 새겨진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하나하나 소개될 때 관중들은 박수를 치며 열렬하게 응원했다. 남측 베테랑 장내 아나운서인 박종민씨의 진행으로, 북한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공잡기’(리바운드), ‘걷기 위반’(트레블링 바이얼레이션)‘ ’측선‘(사이드라인) 등 북한 용어를 사용했다. 첫 경기는 여자부 혼합 경기였다. 이문규 남한 감독과 정성심 북한 코치가 이끈 번영팀에선 지난 시즌 여자농구 MVP인 박혜진과 지난해 아시안컵 득점왕인 북한의 로숙영 등이 선발로 나섰다. 장명진 북한 감독과 하숙례 남한 코치가 지휘한 평화팀에선 남한 임영희 북한 리정옥 등이 스타팅 멤버였다. 코트에 함께 선 남북 선수들 사이에선 어색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패스를 주고 받은 후 슛이 성공하면 서로 하이파이브하며 기뻐했다. 작전시간엔 서로 머리를 맞댔다. 코트 위로 넘어진 남측 임영희를 북측 박옥경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기도 했다. 2쿼터부터는 취주악단의 공연도 펼쳐졌다. ‘고향의 봄’과 ‘옹헤야’, ‘쾌지나칭칭나네’, ‘소양강 처녀’ 등이 연주됐다. 여자부 경기가 끝난 후엔 허재 감독과 북한 안용빈 코치가 이끄는 평화팀, 리덕철 북한 감독, 김상식 남측 코치가 이끈 번영팀의 남자부 혼합 경기가 이어졌다. 귀화 후 개명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남측의 라틀리프는 영문명이 그대로 적힌 유니폼을 입었지만 전광판에는 ‘라건아’라는 한글 이름으로 소개됐다. 승패를 떠난 화합의 장이었지만 남녀 경기 모두 팽팽했다. 여자 경기에선 역전과 재역전이 반복되는 접전 끝에 번영팀이 103대102, 1점 차로 승리했다. 남자 경기는 102대102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선 북측 로숙영과 남측 김한별이 나란히 18점을 올리며 번영팀 승리를 주도했고, 평화팀 북한 리정옥은 3점 슛을 8개나 꽂아넣으며 28점으로 맹활약했다. 남자팀에서도 북한의 원윤식이 가장 많은 17점을 올렸다. 라틀리프는 15점을 꽂아넣고 리바운드 8개를 잡았다. 남북 선수들은 이틀째인 5일엔 친선 남북대결을 펼친다.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8-07-04 20:29

감사원 “MB 지시로 타당성 없는 4대강 진행”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 총비용은 31조 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B/C가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형편없이 낮은 것이다. 한강은 0.69, 낙동강 0.08, 금강 0.17, 영산강 0.01이었다. 감사원은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자원이 적어도 8억t이 필요하다는 등 수심과 수량을 더 확보하라’고 세부 지시했고,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 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의 성과분석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지난해 8월29일부터 올해 3월말까지 ‘치수(홍수예방)·이수(수자원 확보) 효과 분석’(연세대 산학협력단), ‘수질평가’(대한환경공학회), ‘경제성분석’(서울대 산학협력단) 등 전문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실시했다. ‘치수·이수 효과 분석’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내세웠지만 법정 치수안전도(100~200년 빈도 호우에 대응 가능) 미확보 구간이 4대강 사업 전 127.7㎞에서 사업 후 53.7㎞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수 효과 역시 수자원 확보·활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억7천㎥)은 43.3%가 활용 가능했다. 다만, 보 설치로 확보된 수자원(7억2천만㎥)은 8.6%만 활용이 가능해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했다. 또한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분석’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클로로필-a(조류농도)의 경우 개선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BOD는 16개 보 중 6곳은 개선, 3곳은 악화로, 클로로필-a는 6곳은 개선, 6곳은 악화됐다. 수계별로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클로로필-a도 악화), 영산강은 COD·클로로필-a가 악화했으나, 한강·금강은 대체로 개선되거나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경제성 분석’에서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50년 간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추정해서 분석한 결과 총비용은 사업비 24조 6천966억 원, 유지관리비 4조 286억 원, 재투자 2조 3천274억 원 등 31조 여 원으로 집계됐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7-04 20:29

인천대, 한화회장배 사격 남대 50m 3자세 단체전 시즌 3관왕

인천대가 2018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남자 대학부 50m 3자세 단체전에서 3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고, 이건국은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인천대는 4일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계속된 대회 2일째 남대부 50m 3자세 단체전에서 이건국, 송민호, 신화수, 김경수가 팀을 이뤄 3천452점으로 한국체대(3천437점)와 우석대(3천425점)를 누르고 우승했다. 이로써 인천대는 지난달 봉황기대회와 대통령경호처장기대회에 이어 3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최강의 자리를 굳혔다. 이어진 개인전 결선서 이건국은 389.4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 전날 공기소총 단체전 금메달 포함 대회 3관왕이 됐다. 한편, 여대부 50m 복사 단체전서는 강남대가 1천819.5점으로 준우승했고, 같은 종목 여자 일반부 단체전 화성시청(1천845.1점)과 여일반 25m 권총 개인전 나윤정(경기일반ㆍ결선 31점), 남고부 공기권총 개인전 박정이(인천 안남고ㆍ결선 240.8점)도 모두 은메달을 획득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7-04 20:29

인도서 입국한 내국인 2명 콜레라균 검출…올해 첫 해외에서 유입된 콜레라

인도를 다녀온 내국인 2명에게서 콜레라균이 검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는 올해 외국에서 콜레라균이 유입된 첫 사례다. 질병관리본부는 인도 뭄바이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25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656편 탑승자의 채변 검사 결과, 내국인 2명에게서 콜레라균을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국내 주소는 부산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균 확인 후 부산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입국 당일 인천에서 거주지인 부산까지 대한항공 KE1121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이들과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도 발병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와 같은 항공기를 탄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사실을 설명하고 콜레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콜레라 환자를 진단ㆍ치료한 병원 역시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콜레라는 콜레라균(Vibrio cholerae)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나서 24시간 내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사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인도는 지난 1월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인도를 방문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 제출해야 한다. 채태병기자

환경·질병 채태병 기자 2018-07-04 20:29

인천시, 경제청 조직·사업 재편 구상 돌입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특화된 투자유치에 집중하고자 전반적인 조직·사업 재편에 들어갈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IFZE에 특화된 투자유치사업으로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투자유치본부장(3급)의 직급을 차장(2급) 수준으로 높이고 현행 투자유치과 산하 3개 팀중 투자유치 1·2팀을 통합해 투자관리팀과 투자기획팀 등 2개 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IFZE를 인천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심장으로 육성하고자 송도·영종·청라 등 3개 국제도시별 맞춤형 해외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공약으로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의료·교육·연구·문화·관광·MICE 산업을, 영종지구는 복합관광·복합물류·항공클러스터 조성을, 청라국제도시는 로봇산업·제조부품·국제업무·관광유통을 집중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이원화돼 있는 마이스산업 업무를 IFEZ로 일원화하는 대신 IFEZ의 전략사업지원 폐지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또 IFZE의 투자유치 부문을 확대하고자 현행 3개 팀으로 구성된 투자유치과를 2개 팀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4본부 1담당관 15과 64담당 311명으로 구성된 IFEZ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 하다. 이에 시는 현행 3급 상당의 투자유치본부장의 직급을 차장급(2급)으로 높여 박 시장이 구상하는 3개 국제도시별 맞춤형 투자유치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박 시장이 송도에 바이오·의료·교육·연구·문화·관광·MICE 산업을 적극유치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워너브라더스, 픽사, 넷플릭스 등 문화 관련 글로벌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도를 서울 상암DMC처럼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문화 글로벌 기업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송도와 영종, 청라 등 3개 국제도시별 맞춤형 해외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을 정책화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IFEZ의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사업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7-04 20:28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벌금형’ 받아도 처벌 규정 없어…영유아보육법 실효성 지적

어린이집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이를 행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아이들 먹거리 문제인만큼 행정적 처벌도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영통구에 소재한 민간 A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먹는 두부(콩)와 소고기 등의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1년 동안 거짓으로 표기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에 적발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5월 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할 구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적 공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의 처분 및 처벌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일부 어린이집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보육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원산지 위반 단속에 걸려도 어린이집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어린이집의 경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지만 관리감독 관할 영통구청으로부터는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자 학부모들의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민원을 제기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 먹거리 문제만큼은 정직과 신뢰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음식으로 장난을 치는 건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영통구청은 벌금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이를 처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있고, 해당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 건에 대해 알리지 않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쉬쉬하면서 배짱 운영하고 있어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A 어린이집 관계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과태료 등 법 테두리 내에서 할 만큼 다 했다”고 해명했다. 영통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분 조항이 없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며 “A 어린이집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법원으로부터 각각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그리고 원장교육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8-07-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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