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 마련하라!! 주문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늦어도 2019년 연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29일 헌재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대체복무제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면서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9년 12월31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판시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6-28 18:14

[인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장 전보 ▲경기지역본부 수원지사장 전현식 ▲〃 부천지사장 박금태 ▲〃 안산지사장 김용현 ▲〃 양주지사장 최용태 ▲〃 포천지사장 하철희.

인사 경기일보 2018-06-28 18:14

경기콘텐츠진흥원, 7월15일까지 ‘2018년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입문반 3기’ 교육생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은 7월15일까지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입문반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초보 1인 영상 창작자들이 크리에이터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상크리에이터 역량강화 전문 교육프로그램’이다. 채널을 보유한 현직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기초과정인 입문반과 수익화 실전과정인 장르특화반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입문반 3기는 총 20명을 모집하며 운영사인 트레져헌터 소속 크리에이터와 내·외부 강사진의 전문 강의로 7월25일부터 9월19일까지 매주 수ㆍ금요일 약 2개월간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와 트레져헌터 스튜디오 등의 교육장에서 플랫폼의 이해부터 촬영, 편집, 저작권까지 ‘1인 콘텐츠 비즈니스’에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MCN(Multi Channel Network, 1인창작자를 위한 기획사)업체 소속 계약 등 취업연계를 지원하며, 수료자 전원에게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지만, 기초가 부족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었던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제작지원, 글로벌 유통지원 등 1인 크리에이터의 지속 성장과 생존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익화 중심의 실전교육을 들을 수 있는 장르특화반 하반기 교육생은 7~8월 모집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6-28 18:14

신용보증기금,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시행…3년간 보증 5천억 원 지원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5월23일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으로 신보는 이번 보증을 통해 3년간 총 5천억 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일례로 동산담보 대출 10억 원을 받은 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6-28 18:14

수면장애로 인한 경기도 연간 생산성 손실액 2조6천여억 원, “첨단 수면산업, 중앙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첨단 수면산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면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생산성 손실액이 경기도에서만 2조6천여억 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28일 ‘경기도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59분이다. OECD 국가 국민 평균 8시간22분보다 20여 분 짧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수면장애 질환자는 2014년 75만7천여 명에서 2016년 88만3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면장애 질환자는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진료비도 이 기간 934억 원에서 1천178억 원으로 늘었다. 1인당 연간 관련 질환 진료비 역시 12만3천 원에서 13만6천 원으로 증가했다. 수면장애와 관련한 약국 진료비도 2014년 369억 원에서 2016년 466억 원으로 비싸졌다. 이 같은 수면장애로 생산성이 저하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경기지역에서만 연간 2조6천470억 원, 전국적으로는 11조49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도내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을 다른 분야에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생산성 손실액은 5조4천여억 원, 부가가치유발 손실은 2조3천여억 원, 취업유발 손실은 2만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수면장애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도 국내 수면산업의 시장 규모는 2조 원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45조 원, 중국은 38조 원, 일본은 9조 원이다.이에 연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첨단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의 수면산업 육성방안으로 ▲수면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해외진출 및 시장 확장을 위한 신기술 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수면산업 생태계 조성 ▲수면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연구를 맡은 이은환 연구위원은 “수면장애의 유병률 증가와 함께 양질의 수면욕구가 맞물려 수면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라돈 침대처럼 검증되지 않은 기능성 수면제품의 경우 의료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8-06-28 18:14

도 농기원, 29일 ‘2018 우수급식·외식산업전’서 경기미로 만든 쌀가공품 급식 메뉴로 제안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8 우수급식ㆍ외식산업전’의 부대행사로 경기미를 이용한 쌀가공품을 단체급식 메뉴로 제안한다. 이날 진행하는 시연회에서는 ‘쌀가공품으로 구성한 초간단 건강급식 메뉴’라는 주제로 단체급식 담당 영양사를 초청해 경기미를 사용하는 HACCP 인증업체의 쌀가공품을 소개한다. 박창우 인터컨티넨탈호텔 셰프가 진행을 맡아 쌀발효액종으로 만든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쌀빵을 이용한 샌드위치, 쌀빵으로 외피를 만들어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조미밥, 쌀가루로 만들어 밥알이 없는 맑은 식혜,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먹는 즉석 컵떡볶이를 공개한다. 또 경기쌀융복합산학연협력단에서는 경기미의 소비를 확대하고 우수 쌀가공제품의 홍보를 위해 도내 소재한 우수 쌀가공업체와 도농기원에서 기술 이전해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 유기농 쌀과자, 증류주 등 다양한 쌀가공품을 전시하고 시식행사도 진행한다. 김순재 도농기원장은 “경기미로 만든 제품을 급식메뉴로 소개해 쌀가공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급식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제일반 최현호 기자 2018-06-28 18:14

‘라돈 매트리스’ 수거 덜 됐다… 지자체마다 라돈 매트리스 공포 여전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수거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라돈 매트리스’가 수거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각 지자체에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수거 해달라며 민원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경기도내 지자체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라돈이 방출되는 매트리스를 수거하는 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라돈 매트리스가 전량 수거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대진침대 측에서 수거해야할 매트리스를 가져가지 않았고 수거 신청 과정에서 일부 주소 등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이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라돈 매트리스 수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민 A씨(39ㆍ군포)는 “대진침대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시민 B씨(41ㆍ용인) 역시 “대진침대에서 라돈 매트리스를 거둬가기를 기다리기만 할 순 없다”며 “공무원들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민원이 이어지자 안양시의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170여 개의 수거 신청을 받았고 80여 개가 수거된 상황이다. 군포시 역시 해당 민원이 잇따르자 대진침대 수거 안내문을 안내해주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안산, 용인 등 도내에서 라돈 매트리스를 수거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서, 라돈 매트리스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조승연 연세대 라돈안전센터장은 “정부 프로세스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매트리스를 빨리 폐기처분 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라돈 매트리스 수거에 대한 대안 등을 마련하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6-28 18:14

광명경실련, ‘6.13 지방선거는 민생 정책 사라진 선거’ 논평

광명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6ㆍ13 지방선거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중앙이슈로 인해 시민들 삶에 밀접한 공약(정책)이 사라진 선거라고 평가했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반성하지 않는 보수 적폐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화해의 길을 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원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다수의 자리를 차지한 여당은 좀 더 겸손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 주민복리 등의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수의 자리를 차지한 야당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명경실련은 제8대 광명시의회에 대해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광명시의회 ▲민주적 협치를 통해 정당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광명시의회 ▲ 정치철학과 민주의식을 겸비한 품격 있는 시의원 ▲광명시민들과 일상에서 소통하고, 항상 정책을 연구하는 광명시의회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06-28 18:14

정부,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장마 대비·4대강 현안 해결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이 마무리 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지난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했으며,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장마에 대비해 국토부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정비하고 기상·홍수예보 협업 강화와 관계기관간 가상훈련 및 대응체계 점검, 취약지역 안전관리 등을 통해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입법으로 통합 물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물관리를 통합·효율화하고, 물재해·4대강 등 물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물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지방 상수도 등 이원화된 물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해 중복투자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또 하수 재이용, 누수저감사업 등 지역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도시침수 등 물재해 예측·대응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4대강 수계별 특성에 맞는 자연성 회복방안을 마련하고, 하구와 하천변 친수구역도 환경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허브로 육성하는 한편,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해외진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6-28 18:14

안산시, 건설·사업현장 안전 위협하는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처리 나서

안산시 건설ㆍ사업현장에서 운행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구 500여 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채 운행,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정기검사 미필 기계와 기구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28일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굴삭기와 지게차, 타워그레인 등 총 7천여 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으며, 이들 건설기계들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타워크레인은 6개월, 굴삭기와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펌프 등은 각 1년이고, 지게차의 경우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가 227대에 이르는 등 지난 1983년부터 현재까지 유효기간별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및 기구가 총 532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계별로는 지게차가 가장 많은 266대이고, 굴삭기는 113대, 덤프트럭도 95대에 이른다. 믹서트럭과 공기압축기 차량 등도 각각 15대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7천893대 가운데 6.74%인 532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들이 현장에서 운행될 경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2일 직권말소 대상 건설기계를 추출했다. 시는 상세 주소 조회에 이어 정기검사 최고(催告) 지시와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 관계인 관리행사 통보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나 검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종료(3개월) 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본인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6-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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