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이유

6ㆍ13 지방선거가 종반을 치닫고 있다. 거리마다 내걸린 각 후보들의 벽보 등 홍보물에서 우리 주민들은 모처럼 만에 갑의 위치를 만끽하고 있다. 그들은 저마다 지역 일꾼, 혹은 머슴을 자처하며 출사표에 대한 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보는 듯 마는 듯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일단 당선되고 보자며 과대 포장된 장밋빛 공약을 연일 쏟아내는 등 주민을 현혹하며 귀중한 한 표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공약(公約)이라 함은 입후보자들이 지역의 치안과 복지, 문화, 건강증진, 지역개발 등 여러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주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성격이 많다. 따라서 주민들조차도 이를 믿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들 또한 당선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공약(空約)으로 변질되어 정치인들의 비도덕적 언행에 대하여 불신주의가 만연되어 있으며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오직 서민들의 경제와 복지 그리고 보건증진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하고 다니지만 경기도의 2018년 예산을 살펴보면 여야 간 표를 얻기 위하여 정치 생명에 사활을 건 싸움과 당리당략에 의한 예산확보에 치중했다는 흔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예컨대, 2018년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주민들로부터 표심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교육 급식지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꿈의 학교 운영,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무상 교복 등이 있으며 이는 교육청 법정 전출금예산에서 수립하여야 할 예산이 비법정전출금으로 약 2천495억 원이 계상됐다. 아울러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업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적영역에 속하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그리고 광역버스 환승지원 사업과 수도권 환승 할인사업, 대용량 버스(2층버스) 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제정지원, 법인 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용 등으로 약 3천474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순수 도비로 투입된 것이다. 반면에 똑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임에도 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유해주는 유일한 의료기관인 경기도립의료원 등 공공의료사업의 경우 국비와 도비 포함 447억 원으로서 참으로 인색하다. 그나마도 노후화된 건물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제외하면 의료 장비의 현대화 사업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임을 알 수 있다. 어디 그것뿐 만일까. 경기도와 위ㆍ수탁 협약형식으로 운영하는 도내 유일한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과 경기도 노인전문 용인병원 등 6개 노인전문병원은 운영비조차 지원해주질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영주체인 경기도에서 이를 방관할 경우 자칫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 보장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기관으로서 공립병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의료원이라 함은 조례를 근거로 설립한 공립병원을 칭한다. 따라서 공립병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리하는 병원으로서 경영상의 흑자를 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은 경영수익에 따른 단순분석으로 병원의 적자의 원인만을 캐묻는 등 공공의료 기관의 존폐 여부를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의료기관은 경영상의 수익을 따져서는 안 된다. 물론 최신의료 장비와 저명한 의료진으로 구성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로 고액의 진료비를 받게 되면 당연히 흑자 경영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많이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은 서민들의 건강 지킴센터다. 따라서 이를 흑ㆍ적자 논리로 따지지 말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박원용 용인병원유지재단 행정원장·을지대 겸임교수

오피니언 박원용 2018-06-10 20:43

‘이부망천’ 정태욱 의원 망말… 시민들 ‘한국당 심판론’ 확산

‘이혼하면 부천가고, 망하면 인천간다’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인천 시민이 분개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여성민우회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9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대변인의 발언은 충격적인 지역 비하 발언이자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폭언”이라며 “행정고시 공무원 출신인 그가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천시 공직서열 3위인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시민들을 ‘루저시민’으로 분석, 인식한 것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정치적 도의를 안다면 대변인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즉각 출당조치하고 의원직도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역시 “정 의원의 여론무마용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300만 인천시민이 마음으로 용서할 때까지 시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인천치욕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동반사과하지 않는다면 당장 사퇴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남구에 거주하는 A씨(35)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충격적이었다”며 “이는 중구와 남구 주민 뿐 아니라 인천시민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중구에 거주하는 B씨(40)도 “불쾌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중구에 살면서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괴감까지 들었다”며 “상처받은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중구·남구 6·13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의원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민주 후보자들은 “정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인천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6-10 20:40

시교육청 공무원 ‘선거개입’ 덜미…특정 후보 명함 나눠주고 선거운동 부탁

자신의 지인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향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의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교육감 선거 특정 후보를 위해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그에 소요된 활동비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 제공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약속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로서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일반인에 비해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후보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드러난 바가 없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만큼,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6-10 20:40

성폭행 혐의 넥센 조상우의 반격… 피해 주장 여성들 무고죄 고소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조상우(24)가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1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조상우가 피해를 주장한 여성 2명을 지난 8일 무고죄로 고소했다. 조상우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우와 같은 혐의를 받는 박동원(28)은 이들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검찰에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개정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검토한 뒤 무고 혐의 수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말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가 8일 들어왔다”며 “수사 시점은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달 23일 새벽에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A씨 친구 B씨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께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4일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두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6-10 20:40

회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심하면 ‘번아웃 증후군’까지…건강한 회사생활을 위한 건강관리법

사무실은 회사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곳이다. 하루 중 9시간 이상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회사원들은 대부분 어깨와 목, 허리에 크고 작은 병을 달고 산다.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을 하다 보니 고개는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게 되고, 잦은 클릭으로 손목은 찌릿하고 뻐근하다. 심지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번아웃 증후군’을 앓기도 한다. 건강한 회사생활을 위한 건강관리법을 알아보자. ■ 뻐근한 몸, 원인은 잘못된 자세 모니터를 보며 앉아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목을 앞으로 빼게 된다. 다리를 꼬거나, 의자 앞 가장가리에 걸터 앉기도 한다. 이런 잘못된 자세들은 거북목은 물론 온 몸의 근육들을 긴장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바짝 기대는 것이 좋다. 의자 등받이 틈새에 쿠션을 넣어서 허리를 받쳐주면 척추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컴퓨터 모니터는 눈 높이에 맞추고, 키보드를 칠 때는 팔을 쭉 뻗지 말고 팔꿈치를 옆구리 정도에 붙이고 해야 한다. ■ 오후,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 직장인들이 하루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바로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2시~4시다. 이때 대부분 에너지 음료나 커피 등을 마시면서 피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3잔 이상 마신 커피는 오히려 해가 된다. 또 위산 과다 분비를 일으킬 수 있어 공복 시보다는 식후 1시간 정도에 마셔줘야 한다. 또 1시간에 한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을 해주는 것이 좋다. 허리를 곧게 펴주고 팔을 높이 들어서 쭉 펴주는 동작들은 혈액순환과 눌려져 있던 척추와 골반의 무리를 덜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도 높여준다. ■ 소리없이 찾아오는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이란 모든 일들에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긴 노동 시간에 비해서 짧은 휴식 시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단순히 무기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망증이나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회사에 가기가 두렵거나 회사 생활에 정신적인 고통이 뒤따른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지속될 경우 우울증으로까지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될 경우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회사원들이 과로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꾸준히 관리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 도움말=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건강·의학 송시연 기자 2018-06-10 20:38

사전투표함 감시

포토 김시범 기자 2018-06-10 20:30

‘G푸드 아울렛 2018’ 및 ‘2018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K-LIFE 한국라이프엑스포’ 폐막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6-10 20:27

이재명 “反李 기득권 연대… 꿋꿋이 이겨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10일 자신에게 쏠린 경쟁자들의 공세를 ‘반(反)이 기득권 연대’로 규정, 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기득권 세력이 연합해 더러운 수단까지 총동원해 이재명 제거를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왕조시대 임금조차 두려워했던 민심,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집단지성을 믿고 두려움 없이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경기도 선거는 적폐세력 잔당을 청산하는 촛불혁명의 경기도 판이 될 것”이라며 “반이 기득권 연대의 저급한 총공세는 실패할 것이고, 공정사회 대동세상은 경기도에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더러운 반이 기득권 연대가 결코 범할 수 없는 민심이고 대세이며 시대정신”이라며 “반이 기득권 연대의 거대한 저항을 이겨내고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향해 꿋꿋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 측은 자유한국당과 남경필 후보를 향해 날을 세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남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16년간 동안 51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6건이 소위 ‘가족 땅 특혜법’ 의혹을 받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남 후보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남 후보 모친과 남동생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했던 것”이라며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남 후보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 측은 또 “남 후보가 10억여 원에 달하는 도민 혈세를 들여 제작한 경기천년체를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활용했다”며 “이는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6-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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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시범 기자 2018-06-10 20:26

SK 로맥, KBO리그 통산 3만호 홈런…팀 패배로 빛 바래

SK 와이번스의 제이미 로맥이 한국프로야구 통산 3만번째 홈런을 쏘아올렸다. 로맥은 10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회초 2시 1루 상황서 한화 선발 윤규진의 2구를 통타해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터뜨렸다. 팀은 접전 끝에 3대4로 패해 로맥의 3만호 홈런은 다소 빛이 바랬다. KBO리그의 3만호 홈런 기록은 37년 만으로, 1만호 홈런은 지난 1999년 5월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당시 롯데의 펠릭스 호세가 해태(현 KIA)의 최상덕을 상대로 기록했고, 2만호 홈런은 2009년 7월 16일 역시 같은 장소에서 한화의 연경흠이 롯데 이정훈에게서 뺏아냈다. KBO는 로맥에게 기념트로피를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SK는 로맥의 선제 투런 홈런으로 기세를 올렸지만, 야금야금 추격한 한화에 역전을 내줬다. 한화는 3회 무사 1루에서 강경학의 적시 2루타로 1점을 만회한 뒤 4회에는 선두타자 백창수가 중월 130m짜리 동점 솔로포를 날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5회말 1사 후 강경학이 우월 1점 홈런을 기록해 전세를 뒤집었다. 이후 2회부터 7회까지 한화 선발 윤규진의 호투에 꽁꽁 묶여 산발 2안타에 그친 SK는 8회초 공격서 2사 1,2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후속타자 한동민이 삼진으로 물러나 동점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SK는 9회초 2사 2루 상황서 정의윤의 한화의 특급 마무리 투수 정우람을 상대로 좌중간 적시타를 때려내 극적인 3대3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화는 9회말 마지막 공격서 1사 후 이성열의 볼넷과 호잉의 안타에 이은 2루 도루로 만든 1사 2,3루서 송광민의 내야 땅볼때 3루 대주자 김태연이 홈을 밟아 결승점을 뽑았다. 한편, 수원경기에서 KT 위즈는 ‘슈퍼루키’ 강백호가 로맥에 14분 차 3만1호 1점 홈런(시즌 11호)을 쳤지만 팀은 5안타의 빈타에 허덕이며 넥센에 1대6으로 패하고 말았다. KT는 1회 1사 만루서 넥센 김하성에게 적시 2루타를 맞아 2점을 빼앗긴 뒤 막바로 이어진 1회말 반격서 강백호가 솔로홈런을 쳐냈으나, 2회초 수비서 김규민, 박병호에게 연속 적시타를 내줘 1대4로 뒤졌다.2회말 2사 1,3루 추격 기회를 놓친 KT는 5회 선발 고영표가 연속 4안타를 맞고 다시 2점을 빼앗기며 추격 의지가 꺾인 뒤, 넥센 선발 한현희와 계투진을 공략하지 못해 완패를 당했다.황선학ㆍ이광희기자

야구 황선학 기자 2018-06-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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