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 언론플레이 말라"…이재명 측 vs 검찰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해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공방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설전을 벌였다. 먼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관련 이 대표의 녹취파일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그 일부 내용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로 나왔다며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했다. 이 녹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녹음파일 재생의 본질은 녹음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입수를 어찌했는지, 호반건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도 왜곡 언론플레이를 한 점에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 막바지에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다 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을 맡기도 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간 점을 꼬집으며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적으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며 이날 오후에 녹취파일 재생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4-10-25 13:49

남양주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함께했으며,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남양주톨게이트와 이륜차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다산동 한강초등학교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불법 설치, 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후부안전판, 후부반사지 정비 불량, 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경음기 추가설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는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총 120여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17건, 번호판 정비 불량 6건 등 23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차량소유자에게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기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0-25 13:17

인천시, ‘아라뱃길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화…출렁다리 설치 등 34개 과제 도출

인천시가 경인 아라뱃길 일대 활성화를 위한 ‘아라뱃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기능을 개선하고 일대를 활성화 하기 위한 34개의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인 아라뱃길에 미디어 파사드 운영해 운하의 수변과 어우러지는 멋진 야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또 아라뱃길을 가로지르는 길이 80m 이상의 출렁다리를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시는 여기에 경인 아라뱃길 일대를 대표할 축제를 계획해 이 곳을 서울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2012년 인천 부평·계양 및 경기도 부천지역의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2조7천억원을 들여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연결하는 경인 아라뱃길을 개통했다. 당시 여객과 화물 운송 등 인천항의 기능을 분담하고 뱃길 주변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레저 등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했다. 하지만 경인 아라뱃길 개통 12년이 지나도록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없어진데다, 뱃길을 활용한 관광 사업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에 TF를 통해 발굴한 34개의 정책 중 현실성이 있는 사업을 찾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1억원을 들여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련, 현실성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짠다. 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경인 아라뱃길 안에서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경인 아라뱃길을 인천은 물론 타 시·도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며 “우선 34개의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를 구체화 및 실천하는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을 선도사업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경인 아라뱃길 일대를 누구나 아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며 “올해 말 주민과의 만남의 장을 가지고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10-25 13:00

평택, 미래차 산업 육성 속도…미래차 부품기업 협의체 발족 및 포럼 개최

평택시가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전날 KOTITI시험연구원 청북 E-모빌리티센터에서 미래차 산업 우량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기업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발대식은 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의 미래차 산업 육성 방안 브리핑을 시작으로 정장선 평택시장이 참여 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후에는 평택시 주최, 평택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미래자동차 부품 생태계 변화와 사업 재편’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선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이 기조강연 발표자로 나서 ‘미래자동차 전환과 지역 기업의 성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제고 기반 강화와 미래차 산업 인력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정철 KG모빌리티 수석연구원의 ‘에너지 전환시대,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 이승호 오비고 전략개발전무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SDV 기술 활용 및 적용’, 최재현 DH오토리드 사장의 ‘완성차 업계의 부품 공급망 다변화와 기회’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이기상 현대앤지비 대표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은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입 1등 항만인 평택항과 시흥, 안산, 화성, 천안, 아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가장 큰 축의 중심이라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이웃 지자체와 협력해 대한민국 미래차산업 허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10-25 11:54

김동연, 오스트리아·네덜란드 방문…반도체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등 투자유치 세일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다. 경기도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김동연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를 놓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 2조1천억원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다. 우선 네덜란드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에이에스엠(ASM)과 에이에스엠엘(ASML)의 본사를 각각 방문해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68년 설립된 ASM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층 증착기술(ALD)기술 시장의 리더로 연매출 3조8천억원 규모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ASML은 1984년 설립해 연 매출 276억유로(2023년 기준 약 40조원)를 기록한 반도체 제조 핵심공정의 하나인 ‘노광(Lithography)’ 분야 반도체 장비 전세계 1위 기업이다.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장비가 생산 가능하다. 첨단산업 등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강국’ 오스트리아의 노동경제부 장관을 만난 경제·산업 등 분야별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네덜란드의 ‘첨단산업 중심지’ 노르트브라반트주와 신규 우호협력을 체결한다. 이외 전 세계 경제인 약 3천명이 참가하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 기조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며 행사장에 마련된 경기도관을 중심으로 도내 기업의 유럽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럽 중심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에서는 현지 정·재계 인사를 만나 경기도 기업의 유럽진출 해결사 역할을 맡을 것이며, 네덜란드에서는 국제교류 강화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 장비 기업을 찾아 투자협력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지난 미국 출장에 이어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0-25 11:54

검찰, ‘음주운전 혐의’ 배우 박상민에 징역 6월 구형

검찰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몬 배우 박상민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과천의 도로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판결)·검찰 윤현서 기자 2024-10-25 11:53

평택시, 국고보조금 보조율 가산 신청 대비 반영 43% 불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평택시의 국고 보조금 보조율 가산 신청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김현정 의원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택시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을 가산 신청한 383건의 평균 반영비율은 43.3%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고 보조금 보조율을 기준보조율보다 20% 가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산 신청 대비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83.7%), 보건복지부(59.5%), 식품의약품안전처(51.5%)를 제외하면 보조율 가산 적용은 미진하다. 특히 환경부(11.9%)와 국토교통부(11.3%)를 제외하면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농촌진흥청·산림청·질병관리청 등 4개 청의 가산 신청 반영비율은 0~2.2%로 사실상 가산 실적이 전무하다. 법령에 따라 국비 지원이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사업의 국비 부담을 20%까지 더 높일 수 있지만 사실상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법에 가산율 적용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전 이해 부족으로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4개 정부 부처청 등을 상대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국고 금리 가산 실태 조사를 벌여서 일부 국고 보조금을 추가로 가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며 “국고 보조금 가산은 미군공여법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만큼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유지에 힘을 쏟고 국무조정실 미군기지지원단과 협력해서 매년 초부터 정부 부처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10-25 11:45

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진 의원, 첫 공판…총선에서 재산 누락 신고 혐의

지난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5일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 측은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서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약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법원(판결)·검찰 안노연 기자 2024-10-25 11:44

“유기견은 없다” 이웃 할머니 입원하자 반려견 대신 돌보는 89세 어르신

90세를 목전에 둔 독거 어르신이 유기견 신세가 될 뻔한 이웃 할머니의 반려견을 돌보며 이웃들에게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며 정을 나누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웃 할머니 반려견을 선뜻 나서 돌보고 있는 이는 양평군 봉성리에 사는 홍영화 어르신(89)이다. 홍영화 어르신은 이웃에서 혼자 사는 서순자 어르신(85‧여)이 지난 추석 때에 이어 지난 20일 폐혈증으로 입원하자 서순자 어르신의 반려견 또또를 대신 돌보고 있다. 홍영화 어르신은 서순자 어르신이 입원한 뒤 주인을 잃고 외로워하던 또또에게 사료와 물을 주며 돌보고 있다. 두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양평읍 한 마을에서 이웃해 살며 매일 점심 식사를 같이할 정도로 돈독하게 지내왔는데 서순자 어르신은 지난해 2월 또또를 입양해 함께 지내왔다. 남편과 일찍 사별해 자녀가 없는 서 어르신은 미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돌아와 홀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어르신도 50년 전 남편과 사별해 혼자 살다 10년 전부터 양평읍 마을에서 지내고 있다. 홍 어르신은 “이웃집 할머니가 또또는 강아지 때부터 예쁘고 귀여웠다. 이웃 친구가 아파서 돌보지 못해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낸다고 해 내가 돌보며 살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또는 이제 아흔이 된 노인의 무릎에 앉아 재롱을 떨고 좋아해주는 유일한 친구가 됐다. 그냥 가족이고 친구다”라고도 했다. 또또를 입양한 서 어르신은 3년 전 지인에게 평생 모든 수억원을 사기당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고 식욕도 떨어지는 등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던 중 또또를 입양했고 이후 그의 삶은 활력을 되찾았다. 홍 어르신은 “그가 애정을 쏟아 반려견을 돌보면서 다친 마음과 우울증을 치유했다”고 전했다. 서순자 어르신은 “또또는 내게 자식과도 같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행복이다. 얼른 회복돼 또또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4-10-25 11:44

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서 버스 화재…인명피해 없어

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여주시 금사면 중부내륙고속도로 금사5터널 인근(창원 방향)을 지나던 버스에 불이 붙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장비 38대와 인력 120명을 투입하는 한편, 다량의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 제트팬(터널용 송풍기) 및 양방향 차량 진입 차단 시설 가동을 요청했다. 화재 당시 버스엔 70대 운전기사 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화재로 인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 이 운전기사는 이날 오전 10시47분께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버스가 서울 노원구에서 충북의 폐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후면 엔진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4-10-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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