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리가 풍성해졌어요"…탈모 관련 화장품 허위광고 적발

탈모 증상이 완화된다고 광고하며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화장품 일부를 검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허위·과대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 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고 홍보하기 위해선 먼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 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22.2%) 등이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사업 탄력…법화골, 공동주거단지 추진

정부의 3기 교산신도시 개발에 발맞춰 명품 교산지구 조성을 위한 원주민들의 행보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지구 내 공동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는 소속 원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사무실 이전식 등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을 비롯 최종훈·임희도·박선미 의원 등과 함께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하남시갑 수석부위원장이 행사장을 찾아 지지를 보냈다. 재정착위원회에 따르면 이주자택지(점포형)의 경우, 토지 공급가와 건축비, 취등록세, 설계비 등에 수십억 대에 달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다 주차 어려움과 상가 공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실적 어려움이 중첩돼 있는 상태다. 이에 원주민들은 국토부와 LH공사, 하남시 등 관계 당국과 협의 등을 통해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조합 구성 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 주거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착안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새로운 모범 사례로 이주자택지 공동주택(단지) 개발을 제안, 현재 시와 국토부 등 관계당국과 지구단위변경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이주자택지 공급 면적과 공급가, 단지 세대수 등 세부 사항을 교환 중이다. 현재, 원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거단지는 교산지구 내 법화골 일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병덕 수석부위원장은 “교산지구가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에 포함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원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명품 지구로 개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재정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준용 위원장은 “교산 원주민들은 재정착을 위한 현실적 제안과 명품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해 구체적 안을 제안했고 시의회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이주자택지 공동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상당수 조합원을 모집한 상태고 조만간 원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2024 평화포럼 개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경일 파주시장)은 다음 달 1일 ‘기후평화와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2024 평화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정부 간 공동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해 2021년 공식 출범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는 현재 16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 중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이인영 국회의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경기도기후대사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남북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후 및 환경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이인영 국회의원, 위성락 국회의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남북간 기후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2부는 관련기관 전문가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단체장이 함께하는 자리로, ‘기후위기시대 국제협력과 남북교류의 전망’을 주제로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방안을 논의한다. 김경일 회장은 “기후협력은 남북 간 새로운 소통과 교류의 기회다”며 “기후위기라는 의제 아래 남북이 다시금 화합과 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 개정 한 목소리

의정부지역 시민단체와 도·시의원들이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24일 오후 의정부 소재 센터 북부 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영희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의 발제에 이어 조은경 의정부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이영봉 경기도의원,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이상재 ㈔친환경장례문화ESG지원사업단 회장, 유재복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정영희 상임이사는 발제를 통해 “현행 조례의 명칭과 목적을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칭에 포함된 ‘활성화’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목적에도 줄이기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중 출자·출연기관 항목에 불필요한 조건이 붙어 있다”며 “용어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자발적 협약 당사자를 추가했으나 대상을 ‘대규모 점포’ 등으로 제한했다”며 협력과 협약 당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와 감축 이행 계획 달성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와 실효성 있게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이사는 마지막으로 시의 분명한 이행 의지와 실천협의회 형식의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이영봉 경기도의원은 “의정부시의 일회용품 줄이기 활동 확산과 제도적 인정성을 위해 기존 조례의 성과와 개선점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호 시의원은 “관내 생활쓰레기 양은 2022년 기준 11만5천800t이며, 2023년 11만4천800t으로 대부분 쓰레기를 소각해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 개정 뿐 아니라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재 ㈔친환경장례문화ESG지원사업단 회장은 타 지자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우수 사례를 소개했고, 유재복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도 일회용품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정 밖 언론플레이 말라"…이재명 측 vs 검찰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위례·대장동 의혹' 재판과 관련해 서로 '법정 밖 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공방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설전을 벌였다. 먼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례신도시 관련 이 대표의 녹취파일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한 사실과 그 일부 내용이 이날 오전 언론 보도로 나왔다며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했다. 이 녹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변호인은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녹음파일 재생의 본질은 녹음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입수를 어찌했는지, 호반건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인데도 왜곡 언론플레이를 한 점에서 주의를 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별도로 (언론에) 말한 것처럼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 막바지에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다 같이 들어봤으면 한다"는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이날 청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을 맡기도 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간 점을 꼬집으며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똑같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적으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며 이날 오후에 녹취파일 재생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양주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함께했으며,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남양주톨게이트와 이륜차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다산동 한강초등학교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불법 설치, 전조등, 소음기 임의개조) ▲안전기준 위반(후부안전판, 후부반사지 정비 불량, 등화장치 임의개조 및 설치, 경음기 추가설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는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총 120여대를 점검해 안전기준 위반 17건, 번호판 정비 불량 6건 등 23건을 적발했으며, 시는 차량소유자에게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기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아라뱃길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화…출렁다리 설치 등 34개 과제 도출

인천시가 경인 아라뱃길 일대 활성화를 위한 ‘아라뱃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기능을 개선하고 일대를 활성화 하기 위한 34개의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인 아라뱃길에 미디어 파사드 운영해 운하의 수변과 어우러지는 멋진 야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또 아라뱃길을 가로지르는 길이 80m 이상의 출렁다리를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시는 여기에 경인 아라뱃길 일대를 대표할 축제를 계획해 이 곳을 서울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2012년 인천 부평·계양 및 경기도 부천지역의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2조7천억원을 들여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연결하는 경인 아라뱃길을 개통했다. 당시 여객과 화물 운송 등 인천항의 기능을 분담하고 뱃길 주변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레저 등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했다. 하지만 경인 아라뱃길 개통 12년이 지나도록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없어진데다, 뱃길을 활용한 관광 사업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에 TF를 통해 발굴한 34개의 정책 중 현실성이 있는 사업을 찾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1억원을 들여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련, 현실성 있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짠다. 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경인 아라뱃길 안에서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경인 아라뱃길을 인천은 물론 타 시·도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며 “우선 34개의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를 구체화 및 실천하는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을 선도사업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경인 아라뱃길 일대를 누구나 아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며 “올해 말 주민과의 만남의 장을 가지고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택, 미래차 산업 육성 속도…미래차 부품기업 협의체 발족 및 포럼 개최

평택시가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전날 KOTITI시험연구원 청북 E-모빌리티센터에서 미래차 산업 우량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품기업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발대식은 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의 미래차 산업 육성 방안 브리핑을 시작으로 정장선 평택시장이 참여 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후에는 평택시 주최, 평택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미래자동차 부품 생태계 변화와 사업 재편’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선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이 기조강연 발표자로 나서 ‘미래자동차 전환과 지역 기업의 성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제고 기반 강화와 미래차 산업 인력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정철 KG모빌리티 수석연구원의 ‘에너지 전환시대,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 이승호 오비고 전략개발전무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SDV 기술 활용 및 적용’, 최재현 DH오토리드 사장의 ‘완성차 업계의 부품 공급망 다변화와 기회’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이기상 현대앤지비 대표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은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입 1등 항만인 평택항과 시흥, 안산, 화성, 천안, 아산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가장 큰 축의 중심이라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이웃 지자체와 협력해 대한민국 미래차산업 허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