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원경희 여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여주시 세종로 16번지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재선고지를 향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용국 전 군수와 이병설 노인회장, 정병국 국회의원, 설성스님 사암연합회장, 유영설 여주중앙교회 담임목사, 한동주 (중장)장군,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원 예비후보 지지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또 국민 엄마 탤런트 전원주와 영화배우 이동준, 믿음이 아빠 탤런트 이정용, 가수 세월강의 더나은씨 등 연예인과 전진선 전 여주경찰서장 등이 개소식에 참석해 원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원 예비후보는 “여주의 수장으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주지역 정당 지도자들이 공천을 받고자 양평군을 향해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현실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조기개통과 여주-가남간 지방도 조기개통, 옴니시스템 등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 KCC와 6개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의 유리가공산업단지 사전입주계약 체결, 765Kw 신경기 변전소 저지, 광역화장장 공동건립, 천원의 행복택시 운영 등 지난 4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원 예비후보는 “1조 3천억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 2건이 상당 부분 진척돼 재선에 성공하면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급물살 탈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전국 마라톤 마니아들의 축제인 ‘2018 과천마라톤대회’가 열린 13일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과천시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과천시체육회와 과천시육상연맹이 주관했다. 권용수PDㆍ권오현기자
서울 송파구 소재 A 아파트는 2017년 2월 28일 전임 회장 B의 임기가 만료하였으나 신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바람에 전임 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였다. B는 본인이 민법 제691조에 의하여 후임 회장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B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동 대표들과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였고, 이 때문에 A 아파트는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A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은 필자에게 법원으로부터 B의 직무수행정지 결정을 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입주대표회의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 임기만료 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B의 직무수행 정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최근 필자가 수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 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 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 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본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① B의 임기 만료 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로 B가 임기 만료 후 약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B의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B의 권한 유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상정 여부, 회장 선거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B의 임기 만료 후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내용, 회의 진행 과정, B와 다른 동대표들 사이 분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임기만료 후에도 B로 하여금 종전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전임 회장 B의 직무수행을 정지시켰다. 이처럼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임 회장에게 업무수행권이 당연히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전임 회장이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전임 회장의 직무수행 정지를 법원에 소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13일 협회와 ㈔경기언론인클럽 공동 주최로 15일 개최 예정인 ‘6ㆍ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초청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불참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검증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1월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1월부터 협회 회원사와 언론인클럽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 4월30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5%이상 지지율을 얻은 이재명 예비후보와 남경필 전 경기지사에게 토론회 참석을 최종통보했다”면서 “그러나 이 예비후보 측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일정이 있으니 날짜를 변경하거나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춰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 예비후보 측이 논의해 달라는 오후 3시로 토론회 일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이어 “이후 회원사 9개사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질문을 취합, 이 예비후보 측과 남 예비후보 측에 대본을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11일 오후 경기언론인클럽에 이 예비후보 측에서 방송토론 질문지 내용 중 상당수가 편향돼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해 수정 사항을 문서로 보내주면 검토해서 수정하겠다까지 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협회는 “그러나 이 예비후보 측은 이러한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난 12일 ‘불공정한 토론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는 공문을 경기언론인클럽에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질문들은 회원사와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취합한 것으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질문은 지난 2월부터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것이며, 이 예비후보 측에서 부당(?)하다는 부분을 문서로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예비후보가 경기지사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협회는 이 예비후보의 일방적 불참 통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바른미래당 최영근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13일 선거사무소인 ‘보은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임해규 교육감 예비후보, 시ㆍ도의원 예비후보, 당원,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이언주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개소식 축하를 대신했다. 최 예비후보는 "두번의 화성시장 재임기관과 공백기 동안 보살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모시겠다는 의미로 선거캠프를 ‘보은캠프’로 이름지었다"면서 "정치 정말 하기 싫었지만 내 고향 화성이 병들어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 화성을 지켜내겠다"고 출마이유를 밝혔다. 이어 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기 계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 이번엔 바른미래당에서 화성시장을 낼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 "최영근 후보는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법무담당관을 지낸 인물로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인 담대한 용기를 가졌다. 화성이 4차 산업혁명의 마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예비후보는 ▲관광산업특성화 도시(남양ㆍ마도ㆍ송산ㆍ서신권역) ▲기업 도시(장안ㆍ우정ㆍ팔탄권역) ▲문화예술타운 도시(봉담ㆍ비봉ㆍ매송권역) ▲스포츠타운 공연문화 도시(향남ㆍ양감ㆍ정남권역) ▲스테이션 파크 도시(병점ㆍ반월권역) ▲4차산업특성화도시(동탄 1, 2 권역) 등을 공약했다. 한편, 이날 최 예비후보는 선대본부장을 비롯해 지역 및 분과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지역위원회(위원장 조응천)가 13일 오후 3시 남양주 호평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갑 지역위원장인 조응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민희 전 병지역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김미리ㆍ문경희 도의원 예비후보, 임영신ㆍ박성찬ㆍ이영환ㆍ신민철ㆍ최성임 시의원 예비후보, 당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 유지 계승을 다짐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조응천 남양주갑 지역위원장은 “8명의 후보를 책임지고 당선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지방권력을 잡지 못해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서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들이 모두 당선돼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날 모인 예비후보자와 당원들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필승을 다짐하고, ‘남양주 압승, 후보자 전승’을 연신 외치며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를 조성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여러분께서 역사적으로 막중한 임무를 저에게 주셨다. 이같은 기대에 부응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며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20년 만에 남양주 시장직을 탈환하고, 정치사에 유례없는 대승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경기도의원(화성3선거구)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화성시 영천동 대성프라자 2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이원욱ㆍ김민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 조광명 경기도의원, 화성지역 민주당 시ㆍ도의원 예비후보,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경기도당 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은 영상으로 개소식을 축하했다. 추 대표는 영상을 통해 "김 예비후보는 당직자 출신으로 민주당이 힘들때마다 묵묵히 당을 지켜온 믿음직한 일꾼"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동탄의 일꾼이 동탄 2신도시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신념’과 ‘책임’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개혁도의원’이 되겠다"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시민이 주인되는 동탄을 전국 제1의 신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인덕원-동탄선 조기착공 ▲트램 조기착공 ▲무상교복 단계적 실시 ▲동탄호수공원 조기 개장 ▲차질없는 학교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화성 병점 출생으로 민주당 경기도당 총무국장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부국장, 문재인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기획팀장 등을 지냈으며 화성시체육회 자문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원욱 국회의원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이인재 전 파주시장 부인인 권종인 바른미래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54)이 파주시장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권 부의장은 13일 출마선언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파주는 외형적으로 몸집은 커졌지만, 여전히 과거의 작은 옷을 입고 있다. 교통, 교육, 도농격차,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거대한 담론, 프로젝트 아닌 쓰레기나 아이들 교육문제,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 생활민원시장이 되겠다”며 밝혔다. 앞서 권 부의장은 지난 11일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등록을 완료했다. 그는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제공하겠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25억 원 정도의 전시성 사업 하나만 줄여도 지역 내 내년도 중학교신입생(4천300여명)과 고등학교 신입생(4천400여명) 모두에게 무상교복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 인하문제도 시에서 적극 개입하겠다”며 “‘관리비는 세금’과 비슷한 개념이라 시가 적극 개입해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위해 한 장으로 목욕, 식사 등이 가능한 OK! 어르신 종합복지카드’도입 ▲500원 택시제도 도입(시에서 일정부분 정산) ▲워킹 맘과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야간 돌봄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종인 부의장은 ”파주는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이에 걸맞는 평화통일 프로젝트에 참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히겠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 태생으로 연세대 독문학과를 졸업한 권 부의장은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경기북부 자원봉사단장을 역임하고 바른미래당 정책위 부의장과 경기도당 여성정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파주= 김요섭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욱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오산 오색시장에서 열린 제4회 야맥축제(야간 맥주축전)에 참석 ‘야맥축제를 오산 지역 3대 축제로 더 키워나갈 것’을 약속했다. 오색시장 야시장에서 11일∼12일 양일간 펼쳐진 이번 야맥축제에는 4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축제를 즐겼다. 축제는 오색시장상인회가 직접 기획·주관하고 오산시가 후원했으며 전국 16곳의 브루어리(맥주 공장)에서 생산한 90여 종의 다채로운 수제 맥주를 선보였다. 야맥축제는 오색시장야시장을 대표하는 숯불양꼬치, 새우튀김, 피자, 파전, 큐브스테이크 등 20여 종의 먹거리 부스가 마련됐으며 포토존, 브루어리 스탬프 다양한 이벤트와 인디뮤지션들의 공연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입과 귀를 즐겁게 했다. 곽 예비후보는 “오산 시민들과 전국 수제 맥주 매니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야맥축제를 오산천 두 바퀴 축제, 독산성 문화제와 함께 지역 3대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며 “축제를 오매 장터까지 대폭 확대해 다양한 체험과 버스킹을 더 추가하고 시간도 연장하는 등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 기자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조병돈)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2일 청미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18 찾아가는 꿈의학교 ‘꿈키움 상상꿈터’ 개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꿈키움 상상꿈터에서는 관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정을 위한 대학탐방 및 학과탐방과 사회심리극 활동을 통한 꿈과 끼 발산, 꿈키움 2박3일 공동체 캠프,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신나는 토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사회심리극은 김영한별자리사회심리극연구 소장이 10차에 걸쳐 지도하고 오는 10월에는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꿈키움 상상꿈터 꿈의학교는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사회심리극 활동을 통해 자발성과 창조성을 키워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직업을 찾아가는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기준 시간 이수시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역이 기록된다. 김영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꿈키움 상상꿈터 꿈의학교를 통해 이천의 남부지역 청소년들이 즐겁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천의 남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꿈의학교에 도움을 주신 강사님과 대학교, 중ㆍ고등학교에 감사드리며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천=김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