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임단협 교섭 또다시 중단

법정관리 갈림길에 선 한국지엠(GM)의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이 또다시 중단됐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13차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일부 노조 측 교섭 대표가 사측 제시안에 반발 의사를 표명해 25분 만에 정회했다.업계에 따르면 노조 측 일부 교섭 대표는 회사가 이날 내놓은 수정 제시안에 크게 반발하며 카허 카젬 사장에게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잠깐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사는 교섭을 정회하는 데 합의했으며 양측 교섭 대표가 이후 교섭 속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애초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처우 문제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1차례 받고,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지 못한 인력에는 5년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5년으로 명시했던 무급휴직 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노사 합의 타결 전에 추가 희망퇴직을 받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한국GM 측은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희망퇴직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한국GM 관계자는 "잠깐 소동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에 대해 사측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내놓은 수정 제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교섭 속개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지현 기자 2018-04-21 13:16

김영우, "한석봉도서관, 여가 활용과 독서문화 공간 되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가평·포천)은 ‘가평군 한석봉도서관’이 지난 20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가평군 한석봉도서관’은 대지면적 7천485㎡, 연면적 3천602.25㎡(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시설로 총사업비 139.15억 원을 들였으며, 2016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17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개관됐다.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87(가평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한석봉도서관은 학습열람실(120석), 유아열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20석), 강당(150석), 세미나실(33석), 문화교실(4실) 등을 갖췄다. 기존 가평읍사무소 옆에 있던 중앙도서관은 1985년에 개관돼 건물이 낡고 공간이 좁다는 지적이 있어 도서관을 신축 이전하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26억 원(행정안전부 국비 16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며 크게 힘을 실어줬다. 김 의원은 “한석봉도서관이 가평 주민들의 여가 활용과 독서문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8-04-21 12:18

함진규, “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1일 장애인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돼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8-04-21 12:18

'관세탈세 혐의' 한진家·대한항공 압수수색…"필요시 소환"

세관 당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상습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란 칼을 꺼내 들었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와 관세 포탈 의혹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관세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격 압수수색과 함께 지금까지 신용카드 내역 분석, 제보 내용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진행하던 관세청의 내사도 정식 조사로 전환됐다.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탈세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된 것이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 전무 등 총수 일가를 직접 소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SNS,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쏟아진 일가의 조직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NS나 언론 보도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산 물품을 무관세로 반입했다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총수일가의 개인 물품을 조직적으로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한진그룹 일가가 사내에 자신들의 수하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두고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사내 의전팀을 동원해 공항 상주직원 통로로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냈다는 제보도 줄을 잇고 있다.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모두 밀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자와 전방위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공범 혐의' 등 우려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 이들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등의 분석에 주력해왔다. 이날 관세청의 전격 압수수색으로 신용카드 내역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된 논란이 경찰 수사에 이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탈루 등 비리 행위 조사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진그룹은 경찰에 이어 세관 당국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면서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들의 탈세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번 조사가 다른 항공사나 공항공사 등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4-21 11:54

한국GM노사 교섭 재개… 이견 좁힐까

법정관리 갈림길에 선 한국지엠(GM) 노사가 21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다.한국GM 지부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제13차 임단협 교섭을 벌인다. 이날 교섭도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 고용 문제, 부평공장 신차 배정 문제, 복리후생비 축소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된다. 사측은 노조에 1천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 절감을 골자로 한 자구안에 우선 합의할 것을, 노조는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과 신차 배정 확약 등 미래 발전전망을 사측이 먼저 확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다.앞서 20일 12차 교섭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끝내 결렬됐다.20일은 제너럴 모터스(GM) 본사가 정한 노사 합의 '데드라인'이기도 했다. GM은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되면 경영 자금이 고갈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그러나 노사가 23일 오후까지 교섭을 이어가기로 하자 이사회의 법정관리 신청안 의결도 23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경제일반 박지현 기자 2018-04-21 11:17

증시 北리스크 완화…'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나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던 '북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김영준 교보증권[030610] 리서치센터장은 21일 "국내 증시에 잠재적으로 설정돼 있던 북한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으로 주식시장이 한 차례 도약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충족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의 국가 경제나 주식시장에 만성적인 저평가를 불러오던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잠재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온다면 이런 요소가 기폭제가 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북한 개방은 분명한 호재"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현재 9.2∼9.3배 수준인 유가증권시장의 주가순수익비율(PER)이 10배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001200] 리서치센터장은 "북한이 경제를 개방한다는 것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시장이 열려 수요가 확장된다는 의미"라며 "인프라 건설, 철강, 유틸리티 등의 업종이 강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건설 집중' 노선 전환이 한국 경제나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006800] 리서치센터장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고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 자체로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섣불리 결론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구 센터장은 "당장 북한 경제 협력주가 테마주처럼 올라갔는데 그런 기대가 현실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어떤 분야를 얼마나 어떻게 개방하는지, 어디에 무엇을 지을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할인 요인이 모두 걷힐 거라고는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변준호 센터장도 "일부에서는 북한의 개방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소되고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 들어와 원화까지 지나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까지 예상하는데 이는 너무 멀리 내다본 것"이라며 "좋은 소식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동안 북한 리스크가 실제로 한국 증시를 얼마나 내리눌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수출에 올인한 우리 산업 구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부족한 주주환원 등이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남북 대치 문제 자체가 결정적인 할인요소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만큼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뉴스 2018-04-21 10:57

'정글의 법칙' 김병만, 韓 예능인 최초 남극점 밟다

정글의 법칙 in 남극' 의 김병만이 한국 예능인 최초 지구 최남단 남극점에 도달했다.지난 20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남극’은 300회 특집으로 꾸며졌다. 본격적인 남극 탐사에 나선 김병만, 전혜빈, 김영광이 모습이 펼쳐졌다. 전혜빈과 김영광은 빙하 지형의 드레이크 아이스폴로, 김병만은 홀로 남극점으로 향했다.남극점은 남극 대륙에서도 2835m로 고도가 가장 높고 연평균 기온 영하 50도를 밑도는 곳. 최소 50일전 외교부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할 만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김병만은 PD, 카메라 감독과만 남극점을 찾았다.아문센 스콧 기지 주변 남극점 세레머니 스팟에 도착한 김병만은 "세상을 다 가진 느낌, 제가 세상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정글의 법칙' 7년 만에 남극까지 왔습니다"고 외쳤다.또 "6년 전 바누아투에서 실제 활화산을 봤을 때 보다 더 벅차다. 세상 끝 가장 날카로운 봉우리에 한 발로 딱 서 있는 느낌"이라고 감격스러워했다.

미디어 박지현 기자 2018-04-21 10:43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 트럼프 "큰 진전"

북한이 이제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했다.북한이 20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통신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결정서는 이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발표가 나온지 한 시간 여 뒤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이 핵실험을 모두 중단하고 주요 핵실험 부지를 폐쇄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국무부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트윗에서 밝힌 대로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다.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5월 또는 6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국제 박지현 기자 2018-04-21 10:28

술 취해 1m 운전한 공무원 벌금형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공무원이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충격음을 듣고 나온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8%였다. A씨는 "새벽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워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굳어 있던 몸을 쭉 젖히며 다리를 폈는데 갑자기 '웽'하는 소리가 나며 차량이 움직인 것 같다"며 "차가 앞으로 가서 놀라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단지 히터를 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변속기를 'P'에 둔 상태에서 시동만 걸면 된다"며 "차량이 움직이려면 변속기를 'D'로 옮기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운전할 의도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사고·판결 박지현 기자 2018-04-21 10:06

인천서 실종신고 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인천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1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2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실내수영장 건물 옆 기계실에서 A씨(48·여)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인 경찰관이 발견했다.발견 당시 A씨는 옷을 모두 벗은 알몸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A씨는 이달 9일 오전 11시께 인천 자택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그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9일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수영장 기계실에서 그를 찾았다.경찰은 A씨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저체온증이 오면 온몸에 열이 나서 무의식중에 옷을 모두 벗는 경향이 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는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박지현 기자 2018-04-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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