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월13일→4월11일로 바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뀐다. 국가보훈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1일로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성대하게 거행할 계획인 임시정부 수립 제100주년 기념식은 내년 4월 11일 열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 1989년에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해마다 4월 13일 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식을 거행해왔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본 것은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는 사료를 근거로 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1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 주장은 기념일 지정의 근거가 됐던 사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 발포와 국무원 선임이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1930∼1940년대 당시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4월 11일 개최했다는 기록도 근거로 했다. 보훈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논란을 종식하고자 작년 하반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합리적 획정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학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책연구용역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은 4월 11일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에 근접하며 4월 13일을 정부 수립이 완성된 날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훈처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학술심포지엄 참석자들도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이 4월 11일이므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보훈처는 "역사학계의 제안을 존중해 기념일 날짜를 변경하기로 하고 날짜 수정을 위해 4월 중으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99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 독립운동 유공자, 유가족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8-04-13 10:30

검찰, '김기식 출장비 지원' 우리은행·한국거래소 등 압수수색(1보)

검찰, '김기식 출장비 지원' 우리은행·한국거래소 등 압수수색(1보)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4-13 10:25

예탁원 1분기 등록발행 자금조달 93조원, 20% ↑…채권 87조원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2018년 1분기 예탁결제원의 등록발행시스템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약 93조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 직전 분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채권의 등록발행 규모는 약 87조 원으로 전년 동기(72조6천억 원) 대비 19.8%, 직전 분기(86조8천억 원) 대비 0.2% 증가했다. CD의 등록발행 규모는 약 6조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5조2천억 원) 대비 19.2%, 직전 분기(5조5천억 원) 대비 12.7% 증가했다. 종류별 등록발행 비중은 특수채(30.8%), 금융회사채(25.7%), 일반회사채(14.9%), SPC채(9.1%), CD(6.6%), 파생결합사채(6.4%), 국민주택채(4.2%), 지방공사채(1.2%), 지방채(1.1%) 순이다. 지방채의 경우 1조512억 원이 등록발행돼 전년 동기 및 직전 분기와 유사했다. 만기별 등록발행 비중은 3년초과 장기물이 1조87억 원으로 96%, 1년 초과~3년 이하가 425억 원으로 4%를 차지했다. 금융회사채의 경우, 23조8천948억 원이 등록발행돼 전년 동기 대비 22.6%, 직전 분기 대비 23.8% 증가했다. 만기별 등록발행 비중은 1년 초과~3년 이하가 12조3천980억 원으로 52%, 3년 초과 장기물이 9조5천20억 원으로 40%, 1년 이하 단기물이 1조9천948억 원으로 8%를 차지했다. 일반회사채의 경우, 13조9천43억 원이 등록발행돼 전년 동기 대비 7.8%, 직전 분기 대비 85.3% 증가했다. 만기별 등록발행 비중은 1년 초과~3년 이하가 7조2천253억 원으로 52%, 3년 초과 장기물이 6조344억 원으로 43%, 1년 이하 단기물이 6446억 원으로 5%를 차지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8-04-13 10:23

방위사업청, 국내계약 적용 특수조건 6종 개정…13일 시행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국내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과 국외계약에 적용하는 계약일반조건 7종 및 입찰유의서 2종을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건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논의된 방위사업 개혁의 핵심인 투명성 강화와 방산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국내외 계약 관련 분쟁 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방위사업 개혁의 핵심인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기존에는 계약상대자만 제출하게 돼 있던 청렴서약서를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인 하도급 및 재하도급하는 협력업체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올해 2월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정한 취업청탁을 방지하고자 청렴서약 특수조건에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항목도 추가됐다. 아울러 국외구매 사업 시 무역대리업체 관리 강화의 목적으로 200만 불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업체가 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중개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산 참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을 기존의 품목별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품목별 5억 원 이상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화 후 해당 수입품의 가격으로 원가를 인정받는 경우 등은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계약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한 연구개발 사업에 업체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적용한 때도 이후 경쟁 입찰이나 운영유지 시 제3자가 그 사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외계약에서 계약 관련 소송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도록 명확히 하고, 중재 시에도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명시해 해석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방위사업청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4-13 10:23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가족 행세…9억 원대 중국 사기단 인출책 검거

스마트폰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9억원을 가로챈 중국 사기단의 국내 인출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인출책 A씨(47)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이들 조직에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B씨(36·여) 등 3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일당은 지난 2∼3월 두 달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가족과 지인인 척하며 돈을 빌려달라는 사기수법에 속은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약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주로 조카 사칭 메시지에 속아 바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봤다. 일부 몸캠 피싱 피해 사례도 있었다.지난달 16일 오전 11시께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C씨(47·여)는 "급한 송금 건이 있는데,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있고 회사 미팅 중이라 처리할 수가 없다"는 조카 행세 카카오톡 메시지에 속아 91만 원을 보내 피해를 보는 식이었다.또 2월10일에 피해자 D씨(51)는 자신의 처남 행세를 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속아 96만 원을 송금했다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다. 해당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사진이 가족사진으로 돼 있는 등 감쪽같아 피해자는 큰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이렇듯 피해자들이 쉽게 속은 것은 이미 중국 메신저 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의 계정 등을 해킹해 사진이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또 이들 조직은 더 거절하기 어렵게 전부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인 91만∼98만 원을 공인인증서 핑계를 대며 급하게 보내달라고 했다.A씨 일당은 국내 계좌모집, 인출, 해외송금 등의 역할을 하며 피해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활동했다.중국 총책이 메신저 피싱 등의 범행을 해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오면 이를 다시 출금해 보내줬다.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매개로 한 해킹과 피싱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보안 백신을 설치해 바이러스를 검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사고·판결 한진경 기자 2018-04-13 10:15

용인동부경찰서, 2018년 어머니·학부모폴리스 합동발대식 개최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상진)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머니ㆍ학부모폴리스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용인동부서는 12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김상진 용인동부서장, 박정기 용인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초ㆍ중 87개교 학교장, 어머니ㆍ학부모폴리스 임원진 등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진행했다.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 60개교 5천852명, 학부모폴리스는 중학교 27개교 1천535명으로 구성돼 총 87개교 7천387명에 달한다.어머니ㆍ학부모폴리스는 올해 역시 하교시간과 점심시간에 교내ㆍ외 순찰을 통해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할 계획이다.김상진 용인동부서장은 “합동발대식을 계기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학부모님들의 정성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고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용인=한진경기자

사람들 한진경 기자 2018-04-13 09:48

이상사례 의심약물 보고 25만건…해열·진통·소염제 많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가 2017년에 25만2천611건으로 2016년(22만8천939건) 대비 약 10.3%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내용만으로는 특정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는 정보다. 보고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 홍보, 운영실적이 높은 센터에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정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약국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중앙센터(1개소) 및 해당 권역 내 정보를 수집하는 권역센터(종합병원, 26개소)로 운영한다. 지난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효능군별로 봤을 때 상위 5개 효능군의 보고건수가 전체의 약 47%를 차지했으며, 전년과 비교해 상위 5개 효능군은 동일하고 일부 순서만 변동됐다. ‘해열,진통,소염제’가 3만5천974건(14.2%)으로 가장 많았고, ‘항악성종양제’ 2만4천652건(9.8%), ‘합성마약(의약품)’ 2만152건(8.0%), ‘항생제’ 1만9천594건(7.8%), ‘X선조영제’ 1만8천631건(7.4%)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오심’ 4만4천97건(17.5%), ‘가려움증’ 2만2천284건(8.8%), ‘어지러움’ 1만9천302건(7.6%), ‘구토’ 1만8천912건(7.5%), ‘두드러기’ 1만7천542건(6.9%)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전년과 비교하면 상위 5개 증상의 순서는 동일했다. 보고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8만1천273건(7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수입업체 6만3천850건(25.3%), 병·의원 5천226건(2.1%), 기타 1천421건(0.6%)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통계학적 분석과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항생제 아목시실린 등 60개 성분제제(2천814개 제품)의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환자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부작용 보고 자료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해당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8-04-13 09:46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기식 문제 핵심은 갑질. 이중잣대에 대한 국민 분노"

자유한국당 후보로 도지사직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3일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의 핵심은 공정의 탈을 쓴 ‘갑질’과 내 식구에게만 관대한 ‘이중잣대’에 국민이 분노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남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오만한 청와대, 침묵하는 여당…우리도 이러다 망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김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라질 줄 알았던 단어들이 연일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를 놓고)청와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선관위의 적법성 판단을 받겠다고 한다”며 “핵심을 한참이나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청와대는 ‘김기식 일병 구하기’, 여당인 민주당은 ‘김기식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친정인 참여연대도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하고, 정의당조차 ‘자진사퇴’가 당론이다”라며 청와대는 국민과 언론, 야당의 비판을 경청하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라고 요구했다.남 지사는 “언로가 막히고 비판이 사라진 수직적 당-청관계의 폐해를 잘 알고 있지 않으냐”며 “우리는 바로 얼마 전 침묵하는 여당이 국민과 괴리된 ‘나홀로 청와대’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도 이러다 망했다”고도 했다.

정치 한진경 기자 2018-04-13 09:31

안산 식품 보관창고서 야간작업 중 불…작업자 40여명 대피

13일 새벽 2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냉동식품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시간30분 만에 꺼졌다.화재 당시 창고에선 작업자 40여 명이 냉동식품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다만 창고에 보관 중인 식품과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7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창고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한진경 기자 2018-04-13 09:28

이찬열 의원, 범죄 들끓는 지하철···지난 3년간 7천549건 범죄 발생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철에서 성범죄, 폭력 등 7천549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도시철도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도시철도에서 7천549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 발생률은 7.8% 증가했다. 발생한 범죄의 현황을 보면, 성범죄가 4천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범죄 2천437건, 폭력범죄 131건 등 순이다. 지하철 내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도시는 서울로 최근 3년간 6천989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인천 326건, 대구 190건, 대전 24건, 광주 20건의 순이었다. 부산은 부산교통공사에서 범죄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매년 지하철 내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하철 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단속하기 위한 CCTV설치율은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내 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교통공사가 42.2%로 가장 많은 설치율을 보였고, 서울교통공사 27.8%, 광주교통공사 25%, 대구도시철도공사 17.9%, 부산교통공사 16.2%, 대전도시철도공사(검토중) 등이다. 지하철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유동인구가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경찰력을 즉각 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범죄 증거의 자료 및 수집을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지하철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입어도 자료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도시철도 내 CCTV 설치 비율을 조속히 높이고, 범죄예방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4-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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