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미래 발전을 위한 7개 목표와 27개 전략과제 제시

민선 7기 경기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거점 등을 포함한 경기도 발전을 위한 7개의 목표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27개의 전략과제를 담은 ‘경기도발전 전략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거점 ▲내일이 있는 청년 ▲수도권 경쟁력 강화 ▲통일의 전진 기지 ▲도민 중심의 포용적 사회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지방 중심의 지방 분권 등으로 구성된 7개의 목표가 제시돼 있다. 또한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행돼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도 소개됐다. 우선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거점을 위한 전략으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포함한 대ㆍ중소기업 상생, 기술융합 서비스경제 구축, 글로벌 명품관광 벨트 조성, 농림축산 및 해양산업 선진화 등 5개의 전략이 선정됐다. 내일이 있는 청년을 위한 전략과제로는 결혼과 출산의 장벽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4개의 전략과제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지역 통합형 수도권 교통혁신 등 4개의 전략과제가 각각 선정됐다. 또 통일의 전진기지 경기북부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남북교류와 성장의 전진기지 구축 등 3개, 도민 중심의 포용적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혁신 등 5개의 전략과제가 꼽혔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5개를, 지방 중심의 지방분권을 위한 전략으로는 지방분권 개헌 등 3개를 선택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민선 6기도 그렇지만 민선 7기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여러 면에서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에 마련한 경기도의 전략과제는 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인 만큼 각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경기뉴스 양휘모 기자 2018-04-12 21:16

[경기정명 1000년, 경기문화유산서 찾다] 8. 공생과 대동의 정치를 생각하는 여주 대로사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산 절로 수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이 중에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하리라이 시조는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의 작품이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산수 간에서 물 흐르듯 살고 싶다고 노래했던 송시열의 80평생은 바람과는 너무나 달랐다.그는 우리 역사에서 당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대의 한복판을 걸어간 학자이자 정치가로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송시열, 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조선의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정조는 송시열을 공자나 주자처럼 ‘송자(宋子)’로 높여 불렀다. 고종의 밀사이며 뛰어난 역사학자였던 호머 헐버트는 자신이 지은 한국사에서 송시열을 ‘조선의 철혈재상’으로 표현했다. 역사가 이덕일은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에서 정조가 대로(大老)로 높였던 송시열을 사대부 계급의 이익과 노론의 당익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편벽한 소인’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송시열에 대한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극단을 달린다. 성리학의 대가였으며 나라의 원로로 국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던 송시열이지만 세종이나 정조, 퇴계나 율곡 같은 인물들과는 달리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3천 번이나 등장하는 인물임에도 왜 우리 시대에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 정읍에서 사약 마시고 83세에 운명 1607년 충청도 옥천에서 태어난 송시열은 유년 시절에 부친 송갑조에게 학문을 배웠다. 부친에게 율곡의 격몽요결을 배운 열두 살의 소년 송시열은 “이 글처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다짐했다고 한다.24세에 율곡의 수제자 김장생에게 배우고, 스승이 별세하자 그 아들 김집에게 배웠다. 1636년에 천거를 받아 봉림대군의 스승이 되어 8개월을 가르쳤다. 그해 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인조가 항복을 결정하자 바로 낙향해버렸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배웠던 그에게 국왕 인조의 항복은 패륜행위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자 기축봉사를 올려 대청복수를 주장했다. 내리는 벼슬을 매번 거절하다 1658년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자 출사하여 효종과 독대하며 북벌을 논의했다. 그러나 효종과 뜻을 함께 한 시간은 너무 짧았다. 이듬해 효종이 승하하자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을 것인가를 두고 남인과 예송논쟁을 벌였다. 천하의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예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로 여겼던 송시열 같은 사대부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런 일이었다. 1674년에 현종이 승하하자 갑인예송을 벌였다. 현종이 남인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송시열은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었다. 이 무렵부터 주자의 저서에 주석을 붙인 주자대전차의를 펴내기 시작했다. 1683년에 김석주와 함께 공작정치로 남인을 탄압했던 김익훈을 옹호하여 서인 내 소장학자들을 실망시켰다.1685에 동문수학한 친구 윤선거의 행적을 비난하여 그 아들인 제자 윤증과 사이가 벌어졌는데, 이 무렵부터 윤증을 공개리에 배척하면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1689년에 장희빈의 아들인 원자의 책봉을 서둘지 말라고 건의하여 숙종의 미움을 받은 송시열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6월에 전라도 정읍에서 사약을 마시고 운명했다. 향년 83세. 1694년에 관직이 회복되었으며, 1756년에는 학자로서 최고의 영예인 문묘에 종사되었다. ■ 1785년 정조가 사액 내려 ‘사액서원’ 여주에 송시열을 기리는 사우가 들어선 것은 사후 40년이 지난 영조 때였다. 송시열은 살아생전 여주에 머물 때마다 대로사 자리에서 효종의 능인 영릉을 바라보고 비통해 하였으며, 후진들에게는 북벌의 대의를 주장했다고 한다.1731년에 문정공 이재를 비롯한 여러 선비들이 이곳에 송시열을 기리는 영당(影堂)을 세웠다. 그러나 영당을 세운 지 10년이 지난 1741년에 영조의 명으로 영당은 헐리고 말았다. 이후 노론 사림들은 오매불망 영당을 복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1779년 8월 5일, 효종이 서거한 지 2주갑(120년)을 맞은 정조는 영릉을 참배하러 여주에 행차했다. 이때 정조는 정운기를 비롯한 경기도 유생들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화답했다. “이 고을은 효묘의 능침이 있는 곳이고 또 선정[송시열]이 소요한 곳이니, 제향할 곳을 세워서 제사를 같이하는 뜻을 대략 붙이는 것이 정으로나 예로나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다. 특별히 청을 허락한다.” 영당이 헐린 지 40여년 만에 우암을 제향하는 대로사(大老祠)를 짓도록 허락 받았던 것이다. 대로는 “덕망이 높은 노인”이란 뜻이다. 정조실록에 “대로란 두 글자는 다만 예부터 천하대로(天下大老)란 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선정(先正 : 송시열)의 문집 가운데에 뛰어난 구절을 모아 편집하면서 그 책의 제명을 대로일고라 하였으니, 이에서 따온 것이다”라는 정조의 말이 실려 있다. 6년이 지난 1785년에 정조가 사액을 내려 대로사는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후 대로사는 경기지역 노론의 주요한 거점 역할을 하며 약 백여 년 동안 유지되었다. ■ 흥선대원군 서원 철폐… ‘대로사’는 살아남아 여강 변에 위치한 대로사는 서쪽을 향해 효종의 무덤인 영릉을 바라보고 있다. 효종과 북벌을 추진하던 이완 대장의 묘도 영릉을 향하고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대로사비각, 중문을 지나면 대로서원 강당, 삼문을 지나면 우암의 영정을 모신 대로사 본채가 나온다. 먼저 대로사비각부터 살펴보자. 경기도 유형문화제 제84호인 이 비각은 1787년 11월 송시열이 태어난 뒤 세 번째 맞는 회갑년(180년)을 기념하여 정조가 친히 비문을 짓고 전서로 글씨를 쓴 비석을 세웠다. 장대한 비석 우측 상단에 ‘어필’이라는 글씨가 있다. 비면에는 사당을 세우는 대의와 우암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 그리고 정조가 영릉을 배알한 후 대로사와 비를 세우게 한 배경이 빼곡히 적혀 있다. 국왕의 통합력으로 노론을 포용하고자 하는 정조의 포부와 자신감이 담겨져 있다. 대로서원 강당은 팔작지붕에 정면 6칸 측면 4칸의 품위 있는 건물이다. 당에 올라서니 여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이 시원하다. 강당 처마 밑에는 정조대 명필 중의 한사람인 황운조가 휘호한 ‘대로서원’ 현판이 걸려있다. 또 안에는 전서의 대가인 이한진의 전서로 된 ‘첨백당’과 황운조가 행서로 쓴 ‘강한루’ 편액, 이기진이 지은 ‘강당상량문’과 1785년에 이조판서 서유린이 짓고 쓴 ‘대로사상량문’도 걸려 있다.강당 우측의 장린문을 들어서면 대로사 본채가 나타난다. 영릉이 위치한 서쪽을 바라보게 세워진 사당에는 송시열의 복제본 초상화가 걸려있다. 사당의 정면에는 1785년 9월에 사액 받을 때 정조의 명을 받들어 규장각제학 김종수가 쓴 ‘대로사’ 현판이 걸려 있다. 이러한 대로사도 사액서원이라는 권위를 빌어 탈법을 일삼다가 정조의 분노를 산 일이 있다. 1791년 3월, 승지 박황이 여주 목사로 있다가 돌아와 여주에서 불법으로 군사를 징발하는 비리를 숨김없이 보고하자 정조가 이렇게 선언했다. “(대로사가) 별도로 정원수 이외의 명목을 만들어 군역을 피하는 소굴로 삼고 있으니, 어찌 이런 법도가 있단 말인가. …대로사는 곧 내가 특별한 감회가 있어 세운 것인데 이제 그 원우(院宇)에도 원납이란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다 한다. 그러니 반드시 특별한 분부를 내려 신설한 곳부터 금지하도록 한 뒤에야 다른 서원에서도 두려워할 줄 알게 될 것이다.”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이 전국의 서원과 사우를 47개만 남기고 대부분 철폐했을 때도 대로사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때 명칭을 강한사로 개명했는데, 흥선대원군이 스스로를 ‘대로’라 했기 때문이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 실학자였던 대제학 박규수가 왕명을 받들어 쓴 ‘강한사’라는 현판이 남아있다. ‘강한’은 여주의 풍광이 아름답다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조선후기 ‘이분법적 논리’ 배격… 뜻깊은 공간 조선 후기에 노론은 군자당이며 소론이나 남인은 소인당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당론화하였다. 이러한 독선은 당쟁을 극한까지 격화시켰다. 이러한 독선을 뒷받침하는 송시열의 발언이다. “모든 일에는 두 편의 나뉨이 있으니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그르게 마련이다. 옳은 것은 천리이고 그른 것은 인욕이므로, 옳은 것을 지켜서 잃지 말 것이며 그른 것은 남김없이 제거해버려야 한다” 대결만 있는 정치판에서 민생이 중심이 될 리가 없다. 정조가 송시열을 ‘송자’로 높이고 대로사의 건립을 허락했던 것은 남인과 소론과도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생의 정치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로사는 송시열을 기리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대동정치를 추구했던 정조를 기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로사가 상생과 대동의 정치를 꿈꾸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호(한국병학연구소)

정치 김영호 2018-04-12 21:09

검찰, ‘외유성 출장 의혹’ 김기식 금감원장 수사 착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피감기관들 돈으로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대가관계 등을 집중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원장의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 적법한가를 물은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이며, 우선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4-12 21:08

안성 유기 상표권 분쟁, 결국 법정 다툼으로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안성시 대표 특산품인 ‘유기’를 놓고 상표권 다툼(본보 4월6일 자 7면)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산됐다. 12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안성시 무형문화재 이종문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이종오 명장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A사가 더이상 ‘이종오’라는 상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A사가 즉시 이종오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판매 중지할 것 ▲상표권 침해 물품을 소각해 줄 것 ▲상표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이다. 이종문씨는 “고소를 하기 전 내용증명서(경고장)를 통해 A사에게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량 및 침해물품을 소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오 명장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A사의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며, A사 관계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박석원ㆍ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18-04-12 21:08

간접 고용은 책임 소재 미루려는 꼼수?…노조 측 협의 백지화 주장

한국잡월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노조 측과 갈등(본보 4월 12일자 12면)을 빚는 가운데 노조 측이 그동안 진행했던 협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한국잡월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 분회에 따르면 노조 측은 ‘자회사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자회사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될 경우 안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점을 꼽았다. 강사 A씨는 “방문객 대부분이 어린이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자회사 방식을 택하면 사실상 용역계약 형태 운영보다 처우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청소년 체험관을 방문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갑자기 인솔교사를 폭행하고, 마네킹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소동을 빚었다. 또 방문객이 청소년 체험관 패션쇼장에 설치된 유리와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 어린이 체험관에서 자동차 정비소에 등 없는 의자에 앉아 있던 체험자가 뒤로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박영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 분회장은 “해마다 청소년 체험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체험관에서도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강사들은 매번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자회사 직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강사들의 안전 책임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잡월드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 시 노조와 사측 등이 논의를 거쳐 책임 소재를 명확히 다룰 것”이라며 “현재도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현장에서 조치하고, 사후 책임은 한국잡월드가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잡월드 노조 측은 다음 주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를 방문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04-12 21:06

수원 염태영·의정부 안병용·양주 이성호·양평 정동균…민주당, 도내 4곳 기초단체장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원회)가 6ㆍ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1차 선정결과를 발표, 도내 31개 기초단체 중 10곳의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비공개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기초단체장 절반 이상(불출마 포함) 물갈이’를 전망하면서 현역 단체장들의 긴장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12일 민주당 경기도당이 발표한 ‘기초자치단체장 1차 심사결과’에 따르면 현직 기초단체장 중 3선에 도전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이성호 양주시장이 단수공천됐다. 양평군수 후보에는 정동균 전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공천됐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외에도 부천시장 후보 경선을 공천신청자 9명 중 강동구ㆍ조용익ㆍ나득수ㆍ장덕천ㆍ김종석ㆍ류재구 등 6명에 대해서만 경선을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구리시장ㆍ광주시장ㆍ과천시장ㆍ가평군수ㆍ연천군수 후보 경선은 공천을 신청한 모든 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후보자 선정결과에서 단 10곳만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비공개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천을 신청한 현역 단체장 10명 중 3명이 이날 단수공천을 확정, 나머지 현역 단체장의 ‘생존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호중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이 차지했던 도내 기초단체장이 16명인데(공천심사 과정에서) 불출마, 3선 연임 제한 등을 포함해 절반 이상의 탈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6명 가운데 불출마와 3선 연임 제한이 모두 6명이다. 결국 공천을 신청한 현역 기초단체장 10명 중 2명 이상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윤 위원장은 또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경선을 거치지 않는 단수후보는 30%(3명)를 안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현역 단체장은 제종길(안산), 최성(고양), 김성제(의왕), 곽상욱(오산), 채인석(화성), 오수봉(하남), 유영록(김포) 등 7명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공관위가 ‘현역 단체장 컷오프’에 따른 반발 등을 의식해 기초단체장 후보를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게 발표한 것 같다”며 “향후 현역 단체장 공천 배제, 단수공천 등이 공개될 경우 파장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현재 현역 단체장 컷오프와 관련 3개 지역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개 지역을 교체대상 지역으로 분류해 추가 컷오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당은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공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상기자

선거 박준상 기자 2018-04-12 21:05

‘친노·친문’ 날선 공방…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3人 경선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12일 OBS경인 TV에서 열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남춘 국회의원, 김교흥·홍미영 예비후보 등 경선 주자들은 친노·친문 설전과 특정 후보의 과거 경력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첫 번째로 주도권 토론(각 9분씩)을 진행한 홍 예비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려웠던 2008년 당시 박의원의 행적과 역할 2007년~2012년 사이 10억원의 재산 늘어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홍 예비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고통당한 2008년 당시 박 의원은 인사수석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나오면서 낸 자서전에 친노 기록은 없다. 당시 나돌던 친노가 폐족된다는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친노 이름을 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비겁하지 않다. 2008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험지인 인천 중·동·옹진 선거구에 도전했다.노 대통령에게 배웠던 철학을 현장에서 꽃피우고 싶었음을 의심치 않았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재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보다 몇 억원 높아 재산이 늘었을 뿐, 10억원 증식 개념은 너무 잘 못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인천 출신 최초의 국회 사무총장직을 불과 4개월만에 박차고 나왔는데 스팩쌓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사무총장도 중요하지만 우리당이 제1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끝에 출마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두번째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 박 의원은 “김 후보는 2008년 18대 총선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경력을 빼고 인천대 겸임교수와 중소기업 연구원 등만 소개했는데 이런 게 정치인들이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난 열린우리당이던 민주당이던 끝까지 지킨 사람이다.뼛 속까지 친노라는 박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 에서 검찰에 송치될 때 왜 외국에 있었느나”고 맞 받았다. 박 의원은 홍 후보에게는 “홍 후보 공약과 내 공약이 비슷한 게 참 많다”며 “앞으로 부평을 넘어 인천시와 우리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주문했지만 홍 의원은 토론시간 9분이 초과돼 답변을 못했다. 끝으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 김 후보는 박의원에게 “여소야대인 관계로 개헌,의장,6·13지방선거 때 기호 문제 등이 있으니 (현직인)박 의원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박 의원은 “교묘한 네거티브다. 중앙당과 협의를 이미 마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장관직보다 수도권에서 다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민주화 싸움이 있었던 1987년 당시 보안사(현재 국군기무사령부) 장교로 근무한 것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후보는 “2008년 자서전으로 이미 사과를 했다. 의지와 상관 없이 보안사에서 복무 했지만, 녹화사업 같은 것에는 안가려고 발버둥 쳤고,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울 만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맞섰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4-12 21:04

“개헌안 조속히 논의하라”… 野 3당, 민주·한국당 압박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2일 조속한 개헌 논의와 협의체 구성 등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야 3당 원내대표 및 각 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6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렬한 대치전이 장기화되자 한목소리를 내면서 양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당을 정면 겨냥,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공동 입장문 발표 후 양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야 3당의 교섭단체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선 야권의 내각제 주장보다 정부안 고수 방침을 견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 3당이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충분히 경청했으며 8명의 협의체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다만, 야당이 내각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야 3당의 개헌 의지를 높이 치켜세웠으나 개헌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여당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헌논의에 앞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야 3당의 진정 어린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개헌을 완성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개헌 협의체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하루속히 제거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4-12 21:02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 석유오염물질 검출 논란…軍 “정화책임 위해 오염 원인부터 찾아야”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된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밀조사 회피 의혹을 사고 있는 국방부(본보 4월11일자 7면)가 정화책임을 가리기 위해 오염원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12일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 오염토양 발견과 관련,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 치유를 회피한 바 없으며 정화책임을 가리기 위해 오염원인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 캠프 시어즈 부지 토양정화를 완료했으며, 공인된 기관 검증과 의정부시의 승인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16일 발견된 오염토양은 소유권이 의정부시로 이전된 지 6년이 지난 뒤 확인된 것으로, 정화책임을 명확하게 가리려면 먼저 오염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염경로, 오염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하고 정화책임을 명확히 한 뒤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정화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을 규정한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국방부의 입장 발표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은 6년 동안 펜스를 쳐 개발행위 등이 차단된 상태에서 다른 토양오염원인이 있을 수 없다. 이같은 토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토양이 발생한 만큼 국방부는 정화책임자로서 즉시 정밀조사와 함께 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사회일반 김동일 기자 2018-04-12 21:01

[기고] 고령자 무단횡단 예방대책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 어느 나라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에서도 늘어나는 고령 보행자의 경우 높은 사고위험성은 물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자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보행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정작 본인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에 대해 “위험성이 낮다”고 스스로 판단한다. 또한, 비고령자에 비해 보행속도 및 출발반응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주어진 녹색 신호시간 안에 횡단을 못하게 되므로 과속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에 의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올해 들어 경기남부지역의 사업용자동차 전체 사망자 25명 중, 보행자 사망자가 14명(56%)를 차지하고, 이 중 65세 이상인 경우 보행자가 7명(5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안산시 반석로에서 70세 여성의 무단횡단 사망사고, 2월 21일 광명시 광명로에서 87세 여성의 무단횡단 사망사고, 3월 18일 안양시 박달로에서의 77세 남성의 무단횡단 사망사고 등 고령자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자 무단횡단 예방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무엇보다는 중요한 것은 고령자 본인의 교통안전의식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해 왔다. 하지만, 교통문화 수준 등은 경제적인 성장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자는 본인의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주변에 횡단보도 및 지하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목숨을 담보로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교통안전시설의 부족이다. 상업지역 및 주거단지 인근에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음을 감안하여 무단횡단 심리적 유발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보ㆍ차도 구분을 위한 펜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섬, 시선유도봉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에서는 예산 및 담당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주민의 생명도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최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고령자(노인) 보호구역 확대이다. 고령인구가 증가되면 그에 따른 인프라가 함께 증가돼야 한다. 현행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에는 노인복지관이나 도시공원, 체육공원 등은 포함돼 있으나 전통시장과 같이 고령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시대에 걸맞게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여 고령자의 신체적 조건에 맞는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간 연장, 각종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고령자가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자는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여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들도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고령 보행자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에 임해야 할 것이며,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경찰의 단속과 관계기관의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종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오피니언 서종석 2018-04-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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