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지난 6일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인도 직항 노선 개설을 위해 주한인도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IPA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주한 인도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인도간 투자, 국제 대표단 파견, 범국가적 프로젝트 추진 시 협업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인도간 업무 추진에 있어 각 기관이 갖는 전략과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분석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IPA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천-인도간 직항 항로 개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물동량 조사 및 잠재적 물동량 발굴 등을 위해 현지 항만 대상 마케팅도 이달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 인도는 제2의 중국으로 주목받으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약이 인도 물류시장을 선점하고 핵심적인 교두보 역할을 함은 물론 추후 진행될 사업들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IPA는 양 기관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IPA 남봉현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향후 인천항과 인도간 원양항로 개설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인천항의 항로 다변화 및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의정부지검은 지난 6일 청사 앞에서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을 열고, 국내 환경범죄 수사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다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회재 의정부지검 검사장, 정종관 의정부지법 법원장, 유준용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정부지검은 ‘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고 환경 법학회, 대학교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등 전문가 1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환경 전담 검사·수사관, 파견 환경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전담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환경범죄 전문 수사 인력을 구축한다. 또 특별사법경찰 등의 환경범죄 관련 수사 전반을 기획·지휘·조율하는 역할도 하며 환경범죄 수사연구회, 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환경범죄 관련 연구·교류 등 구심점 기능을 수행한다. 환경범죄는 단편적·국지적 단속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효과적 대처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정부지검은 담당 지역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등 주요 환경시설이 있고, 폐수 배출량이 많은 염색업체가 있어 최근 5년간 환경범죄 사건수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말 전국 검찰청 가운데 환경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의정부지검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앞으로 환경 문제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고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 이슈의 중심”이라며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한 환경적 특수성을 가진 의정부지검이 환경범죄 관련 전 분야에서 적극적·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검찰청에서 시범 운영하던 중점 검찰청 제도를 지난해 말 의정부 등 6개 검찰청을 추가해 11개로 확대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조정 논란이 점차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신라면세점(본보 4일 자 9면)에 이어 신세계면세점까지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방안에 동의하면서 진정 국면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측은 지난 6일 공사에 공문을 보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기준에 따른 임대료 조정방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1터미널 4개 매장 중 3곳을 철수한 롯데면세점을 필두로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 3곳 모두 지난해 기준 1터미널 출발여객 감소폭인 27.9%를 기준으로 우선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다. 공사는 지난 1월 18일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대한항공·델타항공·KLM·에어프랑스 등 4개 항공사가 기존 1터미널에서 2터미널로 이동함에 따라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을 적용해 기존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국 사드보복 여파와 연계한 매출감소율 기준 적용안도 새로 마련해 업체들에 오는 10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대다수 면세점 측이 고심 끝에 여객분담률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감소방안을 택한 만큼, 인천공항의 임대료 감면안은 향후 복수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둔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에 주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아직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중소·중견 면세업체 4곳(엔타스·SM·시티플러스·삼익) 역시 조만간 임대료 감면방안을 통보하면서 1터미널 내 모든 임대료 조정 논란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T1 임대료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오산시의 한 교회가 종교 용도로 땅을 매입한 뒤 해당 부지에서 교인들과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다 시에 적발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됐다. 교회 측은 영리 목적으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오산시는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8일 오산시에 따르면 원삼미동에 위치한 A교회는 종교용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0월 LH로부터 오산시 원삼미동 토지 1천915㎡를 구입했다. 당시 A교회는 종교시설을 짓는다는 이유로 약 5천여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A교회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교회 신축 공사를 잠정 보류, 해당 부지에 임시 건물 한 동만을 지었다. 이후 A교회는 건물을 짓고 남은 1천㎡가량의 부지에 배추와 무 등 농작물을 재배했다. 오산시는 최근 현장지도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 1월3일 교회 측에 면제받은 취득세 5천여만 원과 가산세 100만 원을 내라는 납세고지서를 통보했다.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종교용도 목적으로 땅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목적 외로 사용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A교회의 목사는 “돈이 부족해 교회 증축을 하지 못했는데 수천만 원의 세금은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농사 역시 남은 땅에 임시로 신도들과 나눠 먹을 양식을 재배한 것일 뿐 영리 목적이 아니다. 추후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종교시설로 부지를 분양받은 후 종교시설을 짓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농사가 영리목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IFEZ 입주기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등이 복지사각 시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찾아 미래 지역인재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행복한 공부방 7호점’ 현판식이 6일 남구 주안동에서 개최됐다. 이번 7호점으로 선정된 주인공은 부모가 없지만 할머니와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쌍둥이 자매이다. 후원기업인 ㈜아이센스는 이들에게 공부방을 리모델링하고 화장실과 보일러 등을 수리해 줬다. 부모 대신 사랑으로 쌍둥이 자매를 키워주고 있는 수영이 할머니는 “어린 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만의 공부방이 생기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아이센스의 후원으로 깨끗한 공부방과 가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후원기업 대표로 참석한 ㈜아이센스 서종욱 총무팀장은 “어린 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 공부방 사업에는 IFEZ 입주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얀센백신, ㈜아이센스, ㈜캠시스,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5개 기업이 참여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 한동헌기자
정수민(경기체고)이 제1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 여고부 50m 3자세 개인전에서 부별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정수민은 8일 대구사격장에서 계속된 대회 6일째 여고부 50m 3자세 개인전에서 1천133점을 쏴 강다연(고양 주엽고ㆍ1천127점)을 제치고 부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같은 종목 단체전서는 강다연, 김은, 최혜민이 팀을 이룬 주엽고가 3천344점으로 역시 부별신기록을 세우며 패권을 안았다.또 남고부 50m 복사 단체전서는 인천체고가 1천791.5점으로 주엽고(1천787.3점)에 앞서 1위를 차지했고, 개인전서는 천영민(주엽고)이 본선 606.8점으로 장태웅(건대부고ㆍ604.6점)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고부 25m 권총 개인전서는 윤재연(의정부 송현고)이 579.0점으로 이상민(서울체고ㆍ576.0점)을 꺾고 정상을 차지한 가운데 단체전서는 인천 안남고가 1천70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속사권총 남고부에서는 노지원(송현고)이 개인전 결선에서 22점을 쏴 같은 팀 윤재연(20점)과 최정우(서울 환일고ㆍ17점)를 제치고 우승, 앞서 윤재연, 조민혁, 최태규와 팀을 이룬 단체전서 소속팀 송현고가 1천669점으로 환일고(1천645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을 포함 2관왕에 올랐다.황선학기자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게 될 ‘수원형 주거복지 정책지원 태스크포스팀’이 6일 시청 상황실에서 발대식을 하고 첫발을 뗐다. 태스크포스팀은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수원시 주거 관련 부서장,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수원시주거복지지원센터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 팀은 주거복지 정책 수립팀과 주거복지 정책 지원팀으로 운영된다. 태스크포스팀은 수원형 주거복지 모델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련 부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원형 도시주택기금 조성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수원마을 사랑방 확대 ▲정책동아리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시만의 독창적인 주거복지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주거복지사다리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2018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 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되는데, 주거복지권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4천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이어서 시는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수원형 시민어울림 복지주택’ 2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어울림 복지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김승수기자
수원시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시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기도는 지방선거 전 버스준공영제 강행이라는 무모한 시도를 접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지난 6일 촉구했다. 수원시는 이어 “원칙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도시와 협력하지 않고, 소통 부재ㆍ일방적 배제로 일관한 경기도의 준공영제 시행은 많은 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면서 “이미 참여·미참여 시·군 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 운수 노동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버스운행 차질은 경기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경기도는 오는 4월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는 용인·안양·남양주 등 14개 시·군이고,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637대)이 참여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다.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산출 방식의 투명성 부족’, ‘버스운송비용 정산 시스템 미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준공영제 추진 초기 단계부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왔던 수원시도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협의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앞으로 확대될 ‘시내버스 포함 준공영제’ 추진 시기와 예상 비용 분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원시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종 사업 참여 시·군에서 수원시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전반적인 점검 없이,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대도시까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급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전체 광역버스의 1/3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하겠다는 경기도의 성급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준공영제 졸속시행은 앞으로 더 많은 갈등과 파행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경기도는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 개장 기념 ‘DMZ 자전거투어’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DMZ 자전거투어’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DMZ 일원을 자전거로 달리며, DMZ의 역사·생태적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이번 행사는 올해 3월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가 개장한 것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DMZ 사진전과 엽서쓰기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코스는 민통선 내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으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된다. 총 길이는 17.2km(초급 13km)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도 관계자는 “DMZ 자전거투어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보존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며 자전거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DMZ 행사와 연계해 경기도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DMZ 자전거투어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하반기 행사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DMZ관광사업팀(031-956-83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여성이 또다시 불법약물을 투약해 구치소에 유치됐다. 8일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기간 중 불법약물을 투약한 A씨(42·여)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인천구치소에 유치됐다. A씨는 앞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보호관찰하던 중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토대로 A씨가 보호관찰 기간 도중 불법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만약 센터 측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형에 따라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고 선제적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