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부지로 분양받아 교인들과 배추 기른 교회, 5천만 원 세금 ‘폭탄’

오산시의 한 교회가 종교 용도로 땅을 매입한 뒤 해당 부지에서 교인들과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다 시에 적발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됐다. 교회 측은 영리 목적으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오산시는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8일 오산시에 따르면 원삼미동에 위치한 A교회는 종교용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0월 LH로부터 오산시 원삼미동 토지 1천915㎡를 구입했다. 당시 A교회는 종교시설을 짓는다는 이유로 약 5천여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A교회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교회 신축 공사를 잠정 보류, 해당 부지에 임시 건물 한 동만을 지었다. 이후 A교회는 건물을 짓고 남은 1천㎡가량의 부지에 배추와 무 등 농작물을 재배했다. 오산시는 최근 현장지도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 1월3일 교회 측에 면제받은 취득세 5천여만 원과 가산세 100만 원을 내라는 납세고지서를 통보했다. 현행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종교용도 목적으로 땅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목적 외로 사용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A교회의 목사는 “돈이 부족해 교회 증축을 하지 못했는데 수천만 원의 세금은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농사 역시 남은 땅에 임시로 신도들과 나눠 먹을 양식을 재배한 것일 뿐 영리 목적이 아니다. 추후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종교시설로 부지를 분양받은 후 종교시설을 짓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농사가 영리목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사회일반 임성봉 기자 2018-04-08 16:24

IFEZ, 7호점 현판식 남구 주안동에서 개최

IFEZ 입주기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등이 복지사각 시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찾아 미래 지역인재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행복한 공부방 7호점’ 현판식이 6일 남구 주안동에서 개최됐다. 이번 7호점으로 선정된 주인공은 부모가 없지만 할머니와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쌍둥이 자매이다. 후원기업인 ㈜아이센스는 이들에게 공부방을 리모델링하고 화장실과 보일러 등을 수리해 줬다. 부모 대신 사랑으로 쌍둥이 자매를 키워주고 있는 수영이 할머니는 “어린 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만의 공부방이 생기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아이센스의 후원으로 깨끗한 공부방과 가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후원기업 대표로 참석한 ㈜아이센스 서종욱 총무팀장은 “어린 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 공부방 사업에는 IFEZ 입주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얀센백신, ㈜아이센스, ㈜캠시스,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5개 기업이 참여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 한동헌기자

인천경제 한동헌 기자 2018-04-08 16:24

경기체고 정수민, 대구시장배사격 여고 50m 3자세 정상

정수민(경기체고)이 제1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 여고부 50m 3자세 개인전에서 부별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정수민은 8일 대구사격장에서 계속된 대회 6일째 여고부 50m 3자세 개인전에서 1천133점을 쏴 강다연(고양 주엽고ㆍ1천127점)을 제치고 부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같은 종목 단체전서는 강다연, 김은, 최혜민이 팀을 이룬 주엽고가 3천344점으로 역시 부별신기록을 세우며 패권을 안았다.또 남고부 50m 복사 단체전서는 인천체고가 1천791.5점으로 주엽고(1천787.3점)에 앞서 1위를 차지했고, 개인전서는 천영민(주엽고)이 본선 606.8점으로 장태웅(건대부고ㆍ604.6점)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고부 25m 권총 개인전서는 윤재연(의정부 송현고)이 579.0점으로 이상민(서울체고ㆍ576.0점)을 꺾고 정상을 차지한 가운데 단체전서는 인천 안남고가 1천70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속사권총 남고부에서는 노지원(송현고)이 개인전 결선에서 22점을 쏴 같은 팀 윤재연(20점)과 최정우(서울 환일고ㆍ17점)를 제치고 우승, 앞서 윤재연, 조민혁, 최태규와 팀을 이룬 단체전서 소속팀 송현고가 1천669점으로 환일고(1천645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을 포함 2관왕에 올랐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4-08 16:18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수립 태스크포스팀 첫발 뗐다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게 될 ‘수원형 주거복지 정책지원 태스크포스팀’이 6일 시청 상황실에서 발대식을 하고 첫발을 뗐다. 태스크포스팀은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수원시 주거 관련 부서장, 수원시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수원시주거복지지원센터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 팀은 주거복지 정책 수립팀과 주거복지 정책 지원팀으로 운영된다. 태스크포스팀은 수원형 주거복지 모델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련 부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원형 도시주택기금 조성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수원마을 사랑방 확대 ▲정책동아리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시만의 독창적인 주거복지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주거복지사다리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복지시민권 실현’을 2018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 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구성되는데, 주거복지권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4천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이어서 시는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수원형 시민어울림 복지주택’ 2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민어울림 복지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김승수기자

수원시 김승수 기자 2018-04-08 16:18

수원시, “경기도는 ‘지방선거 전 버스준공영제 강행’이라는 무모한 시도 접어달라”

수원시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시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기도는 지방선거 전 버스준공영제 강행이라는 무모한 시도를 접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지난 6일 촉구했다. 수원시는 이어 “원칙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도시와 협력하지 않고, 소통 부재ㆍ일방적 배제로 일관한 경기도의 준공영제 시행은 많은 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면서 “이미 참여·미참여 시·군 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 운수 노동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버스운행 차질은 경기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경기도는 오는 4월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는 용인·안양·남양주 등 14개 시·군이고,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637대)이 참여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다.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산출 방식의 투명성 부족’, ‘버스운송비용 정산 시스템 미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준공영제 추진 초기 단계부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왔던 수원시도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협의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앞으로 확대될 ‘시내버스 포함 준공영제’ 추진 시기와 예상 비용 분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원시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종 사업 참여 시·군에서 수원시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전반적인 점검 없이,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대도시까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급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전체 광역버스의 1/3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하겠다는 경기도의 성급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준공영제 졸속시행은 앞으로 더 많은 갈등과 파행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수원시 김승수 기자 2018-04-08 16:18

경기도, DMZ자전거 투어 오는 29일 민통선 내 임진강 주변서 열려

경기도는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 개장 기념 ‘DMZ 자전거투어’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DMZ 자전거투어’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DMZ 일원을 자전거로 달리며, DMZ의 역사·생태적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이번 행사는 올해 3월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가 개장한 것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DMZ 사진전과 엽서쓰기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코스는 민통선 내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으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된다. 총 길이는 17.2km(초급 13km)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도 관계자는 “DMZ 자전거투어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보존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며 자전거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DMZ 행사와 연계해 경기도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DMZ 자전거투어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하반기 행사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DMZ관광사업팀(031-956-83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04-08 16:18

보호관찰 중 또 불법약물 투약 40대 구치소 유치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여성이 또다시 불법약물을 투약해 구치소에 유치됐다. 8일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기간 중 불법약물을 투약한 A씨(42·여)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인천구치소에 유치됐다. A씨는 앞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보호관찰하던 중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토대로 A씨가 보호관찰 기간 도중 불법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만약 센터 측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기존에 선고된 징역형에 따라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고 선제적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4-08 16:18

3살 원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3살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혐의의 30대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같은 해 4월 21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 내 보육실에서 B군과 C군 등 3살 원생 2명을 총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낸 뒤 울고 있는 B군의 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몸을 밀치거나 밥을 먹다 바닥에 흘린 밥풀을 강제로 먹게한 혐의다. A씨는 이 밖에도 B군이 탁자에 흘린 밥풀을 순가락으로 긁어모아 식판에 올리며 재차 억지로 먹이거나 장난감 블록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바닥에 모두 엎은 뒤 B군에게 정리하게 시키고 다른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주말에 읽을 책을 스스로 가방에 넣으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C군의 가방을 빼앗고, 오른팔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고 밀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다”면서도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4-08 16:18

한국GM 근로자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벌써 3명째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한국GM 소속 50대 근로자가 실종 20여일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2월 한국GM 사태 발생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근로자만 벌써 3번째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인근 승기천 주변 길가에서 한국GM 소속 근로자 A씨(55)가 주차된 차 안에서 숨져 있던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자신의 SUV 차량 뒷좌석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고, 차량 내부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 가족들은 지난달 16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자택 인근을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한국GM에서 30여년을 근무하다 사측이 지난 2월 군산·창원·보령·부평 등 4개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한국GM 군산공장 소속 40대 근로자 B씨가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B씨 역시 군산공장에서 20년 넘게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올해 희망퇴직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달 7일에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한국GM 소속 50대 근로자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일도 있었다. 그는 1987년부터 30여년을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희망퇴직을 신청, 숨진 당일 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4-08 16:18

사업용 차량 속도제한 장치 풀고 운전한 6명 입건

대형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차를 몬 운전기사들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8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인천 톨게이트에서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범죄 행위를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및 도로교통법 위반(장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등의 혐의로 A씨(5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인천 톨게이트 인근에서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3.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주는 전문 해체업자들에게 30만∼40만원을 주고 제한속도를 재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대부분 화물 납품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시속 120∼130㎞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 차량의 전자적 제어장치(ECU)가 설정돼 출고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단속차량에 대해선 형사입건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해체업자 검거는 물론 사업용 차량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사항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4-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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