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중소기업 규제개선 성과 지지부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 성과가 턱없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경기중기청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을 비롯한 현장 청취 등을 통해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해 경기중기청에 접수된 경기지역 중소기업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 사안은 총 89건이다. 하지만 이중 실질적으로 규제개선에 이른 것은 단 1건 뿐으로 확인됐다. 개선된 규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관련 교육 미이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조항을 각 지자체 조례에 적용하는 사례다. 도내 해당 면제조항이 없던 11개 시·군 중 4개 시·군에서 조례 수정 의사를 밝혔다. 올해 전체 89건 가운데 46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 및 자체검토 등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처리완료 사안은 총 43건으로 수용 2건, 장기검토 5건, 제도안내 23건, 수용불가 12건, 철회 1건 등이다. 규제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는 수용 사안은 2건이지만 이 중 1건이 이미 규제가 개선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사실상 개선된 규제사안은 1건인 셈이다. 수용불가 사안을 살펴보면 주로 지식산업센터 복층화 건의, 자연보전권역 공장면적제한 완화 등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들이 많이 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이 같이 저조한 규제 개선 실적에 대해 도내 기업단체 관계자는 “매번 애로사항이나 규제개선 사항을 청취해 가지만 실질적으로 규제 개선에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으로 경기중기청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서 기업들을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접수되는 규제개선 사항 대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규제개선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1단계 부분 준공…주민 재산권 문제 해결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지정타) 1단계 부분 준공이 완료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정타는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올해 6월30일로 예정됐던 준공이 늦어졌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행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 내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된 구간을 나눠 부분준공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을 변경했고,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조성사업 1단계 부분 준공을 공고했다. LH는 이번 준공을 바탕으로 매각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공부 확정, 종전등기 말소, 신규 토지 보존등기, 토지면적 정산계약,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해당 절차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부분 준공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러나 과천시는 부분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별개의 사안인만큼, 시설물 인수인계는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완료해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 한해 순차적으로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1단계 부분 준공을 통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지역 내 주거 안정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시설물 인수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립도서관, 지역사회 독서연결망 구축 성과 ‘우뚝’…국립중앙도서관장상 수상

하남시립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관내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유기적 독서 연결망 구축,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기억으로 쓰는 역사 등 특색 사업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하남시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9주년 기념 유공자 시상식에서 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단체부문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포상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2007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포상 제도다. 도서관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 발전과 이용자 서비스 향상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매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하남시립도서관은 올해 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단체부문에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전국 최초로 생활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 치매예방형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서관과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미술·놀이가 결합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결과, 사업 참여자의 우울도·인지 지표가 크게 향상된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도서관이 직접 관내 학교로 찾아가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한 점도 크게 인정됐다. 하남시립도서관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 찾아가는 도서관(인성 독서 프로그램)’, ‘초·중등 꿈꾸는 도서관 학교(정규 수업 대체 프로그램)’, ‘초·중·고등 책의 온도(찾아가는 작가 강연회)’ 등 사업을 진행해 총 3만3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이 밖에도 관내 9개 보훈단체와 협력,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 및 가족들의 생애사를 구술 채록해 새로운 역사를 구축한 ‘기억으로 쓰는 역사’ 사업, 독서코칭을 통해 양성한 어르신들을 관내 학교 돌봄교실과 작은도서관 등에 파견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파견’ 사업도 호평을 받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독서문화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앞으로 하남시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생활 속에 가까운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다산한강초, 꿈빛나래터 야외학습장 개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다산한강초등학교가 꿈빛나래터(야외학습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열린 개소식에는 다산한강초 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남양주시 의회 원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꿈빛나래터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본교 2층 야외 테라스 공간을 활용, 지난 7월26일부터 9월20일까지 외부 공사를 마치고 기구․소품 등의 배치를 마무리했다. 다산한강초의 한 교사는 “날씨 좋은 날 교실이 아닌 또 다른 공간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끌어내는 수업에 매우 유용할 것 같다”며 “특히 그림그리기, 글짓기, 토의․토론 수업 등 다양한 학습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할 듯하다. 이곳이 학생들의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싹트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호 다산한강초등학교 교장은 “교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소를 찾는 동시에, 교육지원청, 시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산한강초등학교는 78학급, 2천100여명의 재학생이 있는 대규모 과밀학교로 교육활동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VR 체험 교실, 지난해 야외 농구장, 올해 야외학습장인 꿈빛나래터를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