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 불복

2014년경 지방세법 등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가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가세 형태에서 지방독립세 형태로 변경됐다. 이와 같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신고 납부도 국세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신고제가 이원화되면서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자 각 지자체는 그 신고 기간 중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예컨대 국세인 양도소득세 자체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독립세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물론 지방소득세 부과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 부과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무방하고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는데 현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변경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에 대해도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지방소득세는 해당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바로 그러한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적으로 부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 법률적 성질은 여전히 국세에 대한 부가세적인 성격이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법률적 성질을 고려해 그 징수나 환급에서 부당성을 줄이기 위한 법률 규정이 있다. 즉,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소득세 등을 신고받거나 납세고지한 경우 외에 이를 환급한 경우에도 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의 장은 소득세 등 환급과 관련해 통보를 받으면 해당 소득세 등과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해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게 돼 있다. 따라서 만일 국세인 위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해당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돼 해당 국세가 환급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외에 해당 국세에 관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문화 경기일보 2024-10-17 19:23

용인 백암면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방역 조치 강화

용인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시가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다. 17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원앙 한 마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검출됐다. 이에 시는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고,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 또 항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주변 10km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인근 도로에 소독을 강화했다. 시는 처인구 백암면과 원삼면 전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으며, 가금농가 42곳에 이동제한 명령을 고시했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조치도 빠르게 결정했다. AI 검출 반경 500m 이내에 검출지를 통하는 통행로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검출지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한 뒤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또 축산업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가금 사육 농장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 기준을 공고했다. 현재 시는 가금농장 방역 지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장별로 전담관제 운영 및 전화 예찰을 진행하면서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소독과 이동제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가금류 농장에도 방역 수칙 준수와 소독강화를 안내하고 있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10-17 19:06

시흥가온유치원, 놀이하며 인성교육... 행복한 배움터 [꿈꾸는 경기교육]

2024 학교 현장을 가다 시흥가온유치원 2021년 9월에 개원한 시흥가온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으로 지역 만 3~5세 유아 185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탄탄한 운영과 교육 중 마주치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도 진행, 어떤 교육이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부터는 ‘나 사랑해’, ‘너 소중해’, ‘우리 함께해’로 구성된 ‘3해 인성교육 실천’을 핵심과제로 특색 있는 놀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래 교육 기반을 구축,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있다. ■ ‘3해 인성교육’으로 놀이와 함께하는 인성 교육체계 구축 시흥가온유치원은 ‘고유한 빛깔을 존중하는 가온 꿈 자람터’라는 비전을 통해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해 인성교육 실천을 통한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자율과제로 선정, 미래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축 중이다. ‘나 사랑해’, ‘너 소중해’, ‘우리 함께해’로 구성된 ‘3해 인성교육’은 △유아 주도의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공동체 형성에 주력하며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 소모임을 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둔다. ‘나 사랑해’는 아이들이 일상 속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연령별 중점 특색교육과 연계한 인성놀이를 운영하는 실천과제다. 3세 아이들은 다양한 재료와 자연물을 직접 만지고 활용하는 ‘몸과 마음이 자라는 오감놀이’를, 4세 아이들은 주위의 자연과 사물을 이용한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예술놀이’를, 5세 아이는 ‘생각이 자라는 목공놀이’를 진행하며 배려·존중·협력·나눔 등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흥가온유치원은 복도 공간을 활용한 ‘형님, 동생 협력놀이’와 패션소·연주회 등 공연 및 전시회를 통해 만나는 놀이, 공개수업과 놀이참여의 날을 활용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 등 다양한 놀이 과정을 전개하고 있다. 또 다른 실천과제인 ‘너 소중해’를 통해서 나이는 다르지만 유아들끼리 그림책 읽어주기, 함께 산책하기 등을 지속, 아이들이 구성원 간 존중 의식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우리 함께해’는 환경 관련 기념일을 활용한 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구 지킴이 활동’을 진행한다.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특수교육 유아들도 예외는 아니다. 2학급으로 구성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능력과 특성, 학부모의 요구,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기존 학급과의 통합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특성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유아의 발달과 경험 정도, 관심, 흥미를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 지도함과 동시에 기존 학급과의 통합 수업도 병행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 장애 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발달적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 소모임, 학습공동체로 인식 변화... 함께 어우러진 놀이 교육 완성하다 개원 초기부터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해온 시흥가온유치원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교육 실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설명회, 연수, 부모 소모임 등을 상시로 개최, 부모들이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평가함과 동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원장이 중심이 돼 진행하는 유치원 내 부모 소모임은 희망 부모를 대상으로 독서토론, 워크숍, 강연 등을 운영해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유아들의 배움과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존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던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는 게 유치원 측의 설명이다. 시흥가온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교사 간 학습공동체 시스템도 구축했다. 교사들이 참여한 학습공동체에서 협력적 공동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교육과정은 이후 교육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기존 학습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방과후과정 운영에서도 기존 교사와 함께 방과후과정 교사들이 참여하는 월례회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개발된 장학 자료를 활용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교사들이 교육과정 실천 중 느끼는 불안함과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지속적인 방과후과정 질적 향상과 교육과정 연구로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방과후과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방과후과정 운영 분야에서 경기유아교육발전 유공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인터뷰 줌-in “연령별 다채로운 수업... 창의력 쑥쑥”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른 교사들과 끊임없이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유진 시흥가온유치원 교사는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의 핵심으로 ‘학부모와의 소통’과 ‘지속적인 개선’을 꼽았다. 시흥가온유치원은 만 3~5세로 이뤄진 185명의 유아를 13학급(특수 2학급 포함)으로 편성, 놀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김 교사는 “개원한 2019년부터 시흥가온유치원은 유아 주도성을 중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유치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유아중심·교육중심 교육과정을 시작했다”며 “기존 교육과 연계된 방과후 교육과정까지 운영,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놀이를 통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가온유치원만의 교육 특징에 대해 김 교사는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들었다. 시흥가온유치원은 유아들이 3~5세로 나뉘어 있는 점을 활용해 3세는 다양한 재료와 자연물을 활용한 오감놀이, 4세는 사물, 자연 등을 활용한 자유로운 예술 표현을 진행하는 예술놀이, 5세는 직접 창작물을 제작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목공놀이를 진행한다. 그는 “해당 과정은 올해부터 유치원 자율과제로 선정된 ‘3해 인성교육’의 하나로 다채로운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인성과 예술 표현, 그리고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 외에도 학생 간 만남의 시간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지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생태 체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학습 효과와 부모들의 만족도가 동반 향상됐다. 다만 5세 아이들이 진행하는 목공놀이를 처음 진행할 당시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김 교사는 “목공놀이는 도구를 활용한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했는데 초반에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오갔고 부모들도 안전 문제를 걱정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을 유치원에서 다뤄줘 좋다는 학부모들도 생기고 아이들도 항상 목공방에 가고 싶어 한다”고 웃어 보였다. 유치원이 준비한 놀이교육과정에서 배운 경험과 자산은 자연스럽게 발표회와 공연 활동까지 연결, 아이들의 자신감까지 향상 시키고 있다. 김 교사는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활용한 동요제를 여는 등 평소 활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를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있다”며 “특히 패션쇼의 경우 부끄럼이 많은 아이가 자신감을 얻길 원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큰 도움이 됐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과정에 생소할 수 있는 부모들을 위해 참관 수업과 학부모 참여 수업을 다수 진행, 유치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유아, 교사, 학부모 세 주체가 함께 협력해 가는 교육을 꿈꾸고 있는 만큼 시흥가온유치원은 다양한 학습공동체와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며 “특히 부모를 위한 소모임 활동은 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별도의 강사를 초빙한 강연까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 부모들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고 있어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도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김 교사는 “처음에는 부모 사이에서 한글, 수학, 영어 등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생기자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놀이를 통해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 중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그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성 설정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교사들이 참여한 학습공동체에서는 협력적 공동 연구를 진행, 유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고 부연했다. 앞으로도 김 교사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한 교사의 연구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유치원 자율장학을 활용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공동 연구를 지속함과 동시에 △유아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흥미를 느끼고 저절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유아,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흥가온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하는 것 뚝딱... 목공놀이 가장 재밌어요” “나무 망치와 목공 블록으로 꽃병을 만들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시흥가온유치원의 놀이중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김조이 어린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목공놀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재밌다고 답했다. 김 어린이는 “목공놀이를 하는 매주 화요일이 항상 기다려지는데 다음에는 참새가 사는 작은 집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무엇을 만들지 모르면 선생님이 말한 것을 해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성우진 어린이는 작은 수영장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성 어린이는 “나무로 된 로봇을 만들어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는데 나중에는 피노키오 같은 인형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신이 나서 좋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는데 그 전에 만들고 싶은 것이 많아 고민된다”며 “목공놀이 마지막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춤추는 축제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미소를 지었다.

꿈꾸는 경기교육 김한울 기자 2024-10-17 19:05

[세상읽기] 전문대학의 생존 전략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문대학들은 수험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능 시즌은 마치 대학가의 ‘축구 결승전’과 같아서 각 대학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전략 대결을 펼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재정 문제, 직업 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이라는 ‘세 명의 전문 수비수’가 전문대학의 총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이 ‘수비벽’에 대한 부담은 현실이 돼 전문대학의 학교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는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전문대학의 입학 경쟁률 하락은 물론이고 정원 충원의 어려움과 더불어 수익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전문대학은 접근성 문제와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 학생 유치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교가 벚꽃 지는 순서대로 없어진다’는 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지만 이제는 꽃이 피는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대학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교육 시설 투자와 교직원 고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지원율 포함,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우세한 4년제 대학에 집중돼 있어 전문대학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전문대학이 산업체와 협력하거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최근 글로컬30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지만 주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연구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산학 협력 능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전문대학은 이러한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문대학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일부 전문대학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체와 협력해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현장 실습을 강화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도입해 더 많은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전문대학이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대학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협력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새로운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맞춰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실무와 직결된 인재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넘어 전문대학이 장기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산업의 변화에 맞춰 유연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신 기술과 교육 방식을 반영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존전략의 근간은 학생이다. 즉, 학생이 체감하는 매력적인 대학의 교육여건이다. 학생이 자신의 인생설계를 서울에서 하지 않아도 잘살 수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경제와 연결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자신만의 만만한 꿈을 키우고 자신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하고 자유로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와 함께 변화하는 특화된 사회와 산업 환경에 맞춰 지역 기반의 특화된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눈부신 현대의 정보기술(IT) 사회에서 지역이 더 이상 핸디캡이 되지 않는 지역교육 특화 방안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0-17 19:05

아이·부모·교사 함께 크는... 경기도교육청, 기초 튼튼 ‘맞춤 교육’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의 2024 경기유아교육은 유아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한 ‘2024 다시, 장학’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생애학습을 위한 유아기 기초·기본역량 향상에 목표를 두고 개별 유아의 특성 및 성장을 파악해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필요한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화된 ‘장학’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첫 번째 주요 정책 ‘맞춤형 교육과정’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맞춤형 교과과정’의 핵심은 개별 유아의 성장을 지원하고 유아의 기본·기초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유아기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자기주도성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본·기초역량(신체운동, 자기조절, 생애학습, 사회정서, 협력적 소통 역량)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개별 유아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은 생애학습을 위해 유아기 기초·기본역량 향상에 집중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유치원교육과정실행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를 통해 맞춤형 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자료 개발 보급,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연수 등을 지원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이해-실천-심화-확장을 통해 유아의 주도성을 강조하며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2020년 실제 적용 과정에서 코로나 시기를 겪었고, 이는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 간 격차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해 안착단계를 넘어 교육과정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지원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잡았다. 먼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심화지원단’을 운영하며 핵심교원 역량강화 및 학습공동체 지원에 힘을 쏟았다. 여기에 놀이중심 교육과정 핵심교원 1기(65명) 운영, 핵심교원 워크숍 운영, 7개 학습공동체 운영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도 완성했다. 2024년은 맞춤형 교육과정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1기 핵심교원 학습공동체 기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25년은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위해 1기 핵심리더를 기반으로 2기 핵심교원 운영, 교육과정 심화 지원 기반을 확장해 간다. 2026년은 맞춤형 교육과정 정착을 도모하는 시기로 지역별 핵심교원을 중심으로 3기 핵심교원을 운영하며 지역별 핵심교원 중심 교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행역량 강화를 위해 1기 핵심교원을 모집하고 교사가 함께 연구하며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부터 이틀간 수원 인재니움에서 ‘교사, 놀이와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다’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철학 이해 △유아의 놀이 관찰과 기록 △놀이와 배움을 이어가기 △교육과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교사들은 함께 교육과정을 고민하면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왜 다시 장학인가? ‘2024 다시, 장학’ 유아의 주도성과 놀이,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과 동시에 찾아온 코로나19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현장 적용과 안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아들은 정상적인 등원조차 어려운 시기였고 교사들은 함께 모여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협의나 연구활동조차 난관에 부딪혔다. 이 과정을 지나 오며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 또한 커진 게 사실이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 교육활동이 정상화된 2023년부터 교원들의 교육과정, 수업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가 달라졌다. 약화된 장학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 세대 변화 등으로 ‘장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변화 요구는 커져 갔다. 또 디지털화, 유치원의 소규모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유아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요구 또한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수업 중심의 자율장학 개념 정립 및 문화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및 자율장학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율장학의 사례를 조사 분석해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자율장학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는 무엇보다 교사의 철학적 사유 기반 실천이 중요해졌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철학하는 교사됨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해 나갔다. 유치원 자율장학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와 경기유아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자율장학의 필요성 인식 및 지원 방안 협의, 유치원 자율장학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해 갔다. 자율장학 역량 중심 정책협의, 교육지원청별 사례 나눔을 통해 교육전문직 역할 재정립 및 현장 지원 실천력 강화에도 힘을 모았다. 여기에 유치원 특성 및 현장 요구를 반영한 학습공동체(어울림학습공동체, 저경력안전 울타리 학습공동체, 학교안학습공동체 등)를 기획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원을 강화하고 학습공동체 기반 유치원 자율장학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지난 9월26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다시, 장학. 유치원 자율장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유치원 자율장학 현장의 요구 및 사례를 담은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자료 개발을 소개하면서 유치원 자율장학을 통해 경기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현장 참여와 유튜브 생중계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유치원 자율장학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 경기유아들의 교육력을 높여가고 있다.

꿈꾸는 경기교육 박화선 기자 2024-10-17 19:01

송도 ‘E4호텔’ 공사 수백억 둔갑…市, iH에 수사 의뢰 지시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의 송도센트럴파크 호텔(E4호텔)의 민간사업자가 각종 공사비와 이자 등을 부풀린데다, 무단으로 공사를 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천도시공사(iH)에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17일 인천시와 iH에 따르면 시는 최근 iH의 E4호텔 공사대금 및 유치권 대응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 및 의견서를 통보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E4호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A업체가 당초 iH로부터 42억원 상당의 E4호텔 외관공사를 승인받아놓고 무단으로 400억원대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풀려진 공사계약으로 이자도 272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 총 공사비는 법원 조정 기준 최소 681억원에서 최대 723억원에 이른다. 42억원 공사 승인이 무려 18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공사비 문제는 E4호텔에 유치권 제약으로 이어지는 만큼, iH가 E4호텔 정상화를 위해선 이 공사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시가 민간사업자 A업체와 공사계약을 맡은 B업체 등의 재무제표 및 공사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A업체의 수입과 B업체의 실적에서 최소 수십억원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이미 공사가 이뤄져 있던 부분까지 포함시켜 공사계약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히 시는 A업체와 B업체의 대표이사가 수년 동안 두 업체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특수 관계에 의한 이 같은 과다한 공사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는 또 A업체가 권한을 남용해 B업체에 고의적으로 과다하게 공사를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A업체가 지난 2014년 E4호텔 건립 공사를 중단 시키고, 이후 감리 등이 없는 상태에서 1년 넘게 무단으로 공사가 이뤄진 정황도 발견했다. 앞서 B업체는 2020년 1월 A업체를 상대로 422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월 강제조정을 하려 했다. 하지만 소송의 보조참가자 신분인 iH는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이 같은 조정에 대한 불수용 결정을 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고의의 과도한 공사계약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H에 이들 업체에 대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또 시는 B업체가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A업체에서 받아야할 공사비는 당초 공사계약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iH에 소송의 보조참가자 신분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특수관계 민간사업자가 공사대금 등을 부풀리고, 고의적 공사대금 미납을 통해 유치권을 인정받아 iH의 공익자산을 빼앗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당시 공사 현장에 있던 iH 관계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사를 했고, 공사 중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단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사비는 법원이 인정한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기는 만큼, 부풀려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재표 상 B업체의 공사 실적 차이가 있는 것은 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고, 소송이 끝나지 않아 최종 미수금 등의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 시점에 따라 호텔과 레지던스로 나뉘에 각각 감리사를 뒀다”며 “이 같은 시의 감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이뤄진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차라리 iH가 고발을 하면, 무고로 맞대응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H 관계자는 “금액 상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공사가 이뤄진 부분이 있고, E4호텔 문제가 장기화한 만큼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4-10-17 18:36

‘박용철 강화군수 당선’…여야 한동훈·이재명 리더십 탄탄

여야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각각 텃밭을 지켜내며 ‘황금분할’을 이뤄냄에 따라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 지역이었던 금정구청장과 영광군수를 확보하면서 거대 양당의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는 득표율 50.97%를 차지, 득표율 42.12%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를 8.8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특히 강화군수 선거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와 함께 최근 격화된 남북갈등과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씨 폭로 등으로 여당 텃밭임에도 쉽지 않을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예상을 뛰어넘은 셈이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로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던 금정구청장 선거도 윤일현 후보가 61.03%(5만4천650표)로 압승하면서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처럼 전국 단위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에서 승리한 한 대표와 조국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호남 텃밭에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이 대표는 이번 주말 정국운용 구상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대표는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제기되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통령실이 이날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고 언급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당정이 재보선 관련 메시지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에 있는 곡성5일장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비록 낙선했지만 감사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호남을 첫 방문지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강원도 평창군의 한 고랭지배추밭을 방문해 배추 수확 현장에서 농민들과 만나는 민생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 정당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고, 원내 1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양동작전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7 18:31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 첫 공판…교사측 무죄 주장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장애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7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측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 변호인은 무죄를, 검찰은 원심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1심 당시 이 사건 관련 전문 심리 위원회의 2차 의견을 전달받지 못한 채 선고를 받은 바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1심 과정에서 제출된 녹취록, 진술 등이 사실과 달라 사실오인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A씨측과 검찰 측은 재판부에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구두 변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 둔 녹음기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교육적 의도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그로부터 2년 후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는 이날 오후 항소심 공판 전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씨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0-17 18:28

유정복 인천시장, 연평도 긴급 방문…북한 도발 속 안보태세 점검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북한의 도발 속에서 지역 안보상황 점검을 위해 서해 최북단 연평도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감안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평도는 북한과 불과 10여㎞ 떨어진 서해의 전략적 군사요충지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등 남북 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이날 유 시장은 연평도 추모비와 위령탑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했다. 이어 국토의 끝 서해 최북단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 최근 북한 동향과 안보상황을 보고 받고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유 시장은 연평도 대피소를 찾아 비상식량, 담요, 비상약품 등 필수 비치 물품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발전기 및 난방기 등의 대피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앞서 시는 올해 각 대피소에 위성전화기를 설치, 비상상황 시 통신 대책을 마련했다. 또 대피 주민들의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바닥 전기난방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연평도 어민들의 조업 현장을 직접 방문, 조업 상황을 점검하면서 어민들의 불편 사항을 듣기도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차별 쓰레기풍선 부양이나 소음방송 송출 등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0-17 18:25

“담임 하기 싫어요”…담임 교사 6명 중 1명 ‘기간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으로 인해 담임 교사를 맡는 기간제 교사가 많아지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천970명 중 3만6천760명(15.6%)이 기간제 교사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는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지만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2020년 12.2% ▲2021년 12.9% ▲2022년 14.8% ▲2023년 15.6%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 지자체는 부산(21.3%)이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15.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처럼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나는 데에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교사 기피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고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정규교사 선발 인원도 덩달아 줄어 기간제 교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5만5천822명으로, 2019년 4만1천198명 1만명 이상 늘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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