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전면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택시·버스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향후 개정해 택시·버스 승객 안전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6개월 후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 운전 일제 단속 방식으로 단속하지는 않으며,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된다. 단, 처벌 규정은 없다. 언덕 등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종전에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면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 이 조항은 이달 28일 바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양성반응…긴급 방역조치

돼지 농장에서 2년 만에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7시 40분께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 킷트 검사를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제역 유형 등 최종 결과는 이날 중에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셩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무에 사료를 먹지 못한다.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공기를 타고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6∼13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소 농가에서만 발생했으며,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 이후 약 2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의심신고 직후 26일 0시를 기점으로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하고 농장 내 사육돼지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의심 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는 이동제한과 임상 예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100% 살처분 정책을 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는 달리 구제역 감염 가축에는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발생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은 전두수,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구제역 백신 재고량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백신항체 양성률은 1∼2월 평균 소 96.6%, 돼지 84.1%를 유지하고 있다. 긴급 백신을 위한 백신재고량은 'O형' 1천585만두분, 'O+A형' 701만두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구제역 의심축 발생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아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초동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해당 농장 살처분, 출입차단,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소독 조치 등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하라"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김포시 소재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 준비, 이동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로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모친상으로 전날 오후부터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고 있으나, 구제역 의심축 발생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

수원시, 7월 대규모 조직개편·인사인동

수원시가 4월 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이 공포되면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4월 단행될 인사에서는 환경국을 제1부시장 산하에서 제2부시장 산하로 편제, 미술관사업소 신설, 군공항이전협력국 명칭 변경, 감사관 직급 상향, 도서관사업소 광교푸른숲·매여울 도서관팀 신설을 반영할 예정이다. 미술관사업소의 소장(4급),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장(5급), 감사기구 기능 강화를 위해 5급에서 직급이 상향 된 감사관(4급)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규칙 공포 즉시 외부 전문인재 영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4월부터 정식기구화되는 군공항이전협력국은 이전지원과(군공항이전과)·상생협력과(군공항지원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이 조정된다. 또 소통협력과를 신설해 군공항 이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권선구청장·영통구청장 3급(기존 4급) 직급 상향, 4급 농업기술센터 신설, 5급 인적자원과·생태교통과, 4개 구청 녹지공원과, 34팀 신설 등의 인사는 민선 7기 출범 후 7월 초에 단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5급 사무관 승진자는 사전 선발해 부서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고려해 조직개편 및 공로연수·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5급 결원 등에 대해서도 7월 초 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8과 42개 팀 247명의 정원이 증가하는 전례 없는 조직개편으로 대규모 결원이 예상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부담을 방지하고자 대부분 7월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안부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부서에 대해서는 4월 초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두 차례에 나눠 인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오늘도 마스크 쓰세요"…최악 미세먼지에 ‘잿빛하늘’ 계속

화요일인 27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잿빛 하늘'이 이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대전·세종·충북·광주·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권역에서도 오전과 밤에 '나쁨'∼'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전국 대부분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서울·경기도·강원 영서는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5.2도, 춘천 3.3도, 강릉 14.6도, 청주 7.6도, 대전 7.4도, 전주 7.7도, 광주 8.2도, 제주 10.6도, 대구 8.3도, 부산 11.8도, 울산 12.5도, 창원 9.9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15∼24도로 포근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서쪽 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강원 영동·경북·경남 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당분간 서해와 남해 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해·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먼바다 0.5∼1.5m, 남해 먼바다 0.5∼1.0m, 동해 먼바다 0.5∼2.0m다. 연합뉴스

北최고위급 방중설…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둔 북중관계 주목

정주호 김정선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4월과 5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26일 북한 고위급의 베이징 방문설이 파다하게 퍼져 주목된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때 이용했던 특별열차를 타고 북한 최고위층이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방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가 김정은 위원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3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잡은 뒤 첫 외국행으로 베이징에 깜짝 방문했다"면서 "김정은이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오래 머물지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확인해준 소식통들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신원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닛폰TV 계열 매체인 NNN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 북한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삼엄한 경비 속에 도착하는 모습을 포착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1량 편성의 열차가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고 덧붙였다. 이 방송은 해당 열차가 2011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했을 때 탔던 열차와 매우 유사하며 이례적인 경비가 실시돼 북한의 고위급 인사의 방중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NHK는 중국 인터넷에서 북한에서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열차 사진이 게재되고 시내 중심부의 경비 태세가 삼엄해지면서 북한 요인이 중국을 방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러한) 보도를 파악하고 있지만, 정보수집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확인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에는 주중 북한 대사관 번호판을 단 차량과 중국측 호위차량 행렬이 목격됐다. 특히 인민대회당 북문이 통제되고 조어대(釣魚台)도 기자들의 출입이 막히는 등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버금가는 삼엄한 경비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수십대의 승용차와 미니 버스 그리고 구급차가 엄중한 통제 속에 빠져나가는 것도 목격됐다. 베이징 현지에서는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의 방중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떠돈다. 김 위원장이 아니라면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또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고위급의 방중 목적과 관련해선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추진 흐름 속에서 북한이 북중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5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인사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특별 열차가 단둥(丹東)을 통과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북중 우호교가 보이는 단둥 호텔의 예약이 중단됐다면서, 이는 특별 열차의 동선 파악을 막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어제 오후 북측에서 기차가 단둥을 통해 넘어갔다. 단둥에서 통전부 인사들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25일 오후 11시께 단둥을 통해 넘어갔다는 소문을 전했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북한 인사의 방문은 북한의 핵 개발로 경색된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와 식량 및 투자 등 경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단둥 기차역에서 북한 고위 인사가 목격됐다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분석은 엇갈린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북한으로선 유리한 협상 국면 조성을 위해선 북중 관계 개선이 절실하므로 북한 고위층의 방중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관계의 복원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특별열차 편을 재가동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고소공포증이 있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다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이 굳이 항공편이 아닌 특별열차 편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 고위층의 방중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