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읍 축산농가 48곳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

용인시는 돼지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많은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하수·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용인레스피아’ 주변 24만 8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농가 등 해당 시설은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설개선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포곡읍 유운·신원리와 용일레스피아 주변은 두 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말 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기자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18-03-20 17:14

이천시 율면 산양리 주민들 ‘마을 땅 소송 취하하라’ 집회

이천시를 상대로 마을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한 율면 산양리 주민들이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항소심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20일 시청 앞 광장에 모여 ‘산양1리 마을 고유재산을 돌려달라’, ‘이천시는 사유재산 1심 판결 인정하고, 항소 취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시를 상대로 율면 산양리 354의 1번지 등 7필지 (2만 1천188㎡, 공시가 5억여 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대해 산양리 명의로 바로잡아 원시취득했으나, 이천시가 이 토지에 대해 적법한 취득 절차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천시가 점유 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 2016년 10월 25일 원고인 산양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시가 같은 해 11월 5일 항소장을 제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신둔면 도암리에서 같은 사례로 1심에서 패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6차 변론은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03-20 17:14

의정부경전철 2천200억 해지 시 지급금 지급 여부 내년 상반기나 결론 날 듯

의정부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 첫 재판이 오는 5월 15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천200억 원 규모의 의정부시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나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의정부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 첫 재판이 법원의 사정으로 5월 15일로 늦어졌다. 법원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 파산관재인 등 원고 10명은 지난해 8월 22일 의정부시를 상대로 2천200억 원의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운영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 3천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은 투입한 자본 중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2천200억 원을 지난해 7월 31일까지 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시는 “사업자가 스스로 도산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협약에 따른 해지가 아닌 만큼 해지 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지급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실시협약해지든, 실시협약상 해지든 해지이기 때문에 해지 시 지급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시 측은 법무법인 세종, 출자사ㆍ대주단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03-20 17:14

하남 ‘행정타운 건립’ 청원 8천500명 동참

하남시 하산곡동 미군공여지 캠프콜번(24만 1천104㎡) 활용 계획과 관련, 가칭 미군공여지 행정타운 추진위원회가 ‘행정타운을 건립하자’는 취지를 담은 청원서에 시민 8천500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군공여지 행정타운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유병욱ㆍ조중구, 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서를 발표한 직후 하남시민을 상대로 20여 일 만에 받아낸 연서명이다. 서명운동에는 하산곡ㆍ천현동 주민 5천여 명과 일반 주민 3천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진위는 보고 있다. 추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시민 연서명이 첨부된 청원서를 오수봉 시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청원서에서 “그린벨트법 개정 없이도 국방부와 협의만으로도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것은 시청사 확장 이전이 시급한 하남시로서는 매우 적절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인 미군공여지를 활용한 ‘하남시 행정타운’ 건립이야말로 장래 인구 36만 자족도시에 걸 맞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과 시민 편익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최근 충북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학교 이전 무산 선언 이후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 설문조사 등을 벌여왔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8-03-20 17:14

군포시의회,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산하기관 인사 즉각 중단하라!

군포시의회(의장 이석진)는 20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를 상대로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군포산업진흥원 직원의 채용 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문화재단과 진흥원의 채용에 관해 공고가 나기도 전에 퇴직공무원의 사전 내정설이 회자되는 등 불신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군포시는 검찰 수사 등으로 혼란에 빠져있고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상황으로 3개월 임기를 남겨 놓은 현 시장의 내정설이 분분한 인사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21일 모집 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며, 진흥원은 올 상반기 중 대규모 채용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 측은 “지난 2013년 문화재단 직원 채용과정 당시 채용된 인원의 상당수가 김윤주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었다”면서 “지난 악몽이 되풀이 될 상황이 재현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차기 집행부에서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정립된 이후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심사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적임자를 채용해야 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과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8-03-20 17:14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중소기업 활성화 위한 정책과제 발굴해 각 정당에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발굴한 정책과제를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에 건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이날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내 ㈜지티빈스 3층 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경기북부 중단협)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출범한 경기북부 중단협은 지난 1월 전체회의와 2월 실무위원회(2회)를 잇따라 열고 민선 7기 지방선거 대비 지역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건을 발굴했다. 발굴한 정책과제는 핵심과제 5건, 일반과제 9건, 공통과제 3건 등이며, 경기섬유원자재 물류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내 체험·교육시설 입지허용, 경기북부 비즈니스센터 건립, 외국인고용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 핵심 및 일반과제는 6·13 지방선거 유력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통과제는 중앙회 차원에서 각 정당의 정책책임자에게 전달해 당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 트랙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경기북부 중단협 김세민 회장은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아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며 “발굴한 17개 정책과제가 지방선거 공약으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북부지역 13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모여 각종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과 노동현안 등 지역 내 중소기업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다. 의정부=박재구기자

의정부시 박재구 기자 2018-03-20 17:14

양주시, 시민 중심의 감동행정 100대 과제 선정

양주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열린혁신 감동 365 100대 실천과제’ 실천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시정운영 방향인 ‘감동양주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 추진을 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동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은 감동행정에 참여하는 열린혁신 감동 365 100대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에 걸친 공모전과 토론을 거쳐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혁신과제로 시민이 감동행정에 참여하는 사회혁신 11대 과제, 시민에게 감동행정을 펼치는 정부혁신 89대 과제를 선정했다. 100대 과제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와 현장에 기반을 둔 행정서비스, 시민과 소통ㆍ공감을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과제가 중심이다. 사회혁신 과제는 읍ㆍ면ㆍ동별 특색에 맞춰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될 ‘희망지킴이 우체통 사업’ 등 복지분야 3건, ‘도락산 등산로 정비’ 등 환경분야 3건, ‘시민이 만드는 보행안전길’ 등 안전분야 2건, ‘유양동 문화예술 벨트 조성’ 등 문화관광 분야 2건, 소통분야로 ‘하얀돌 소통밴드’ 등 모두 11건이다. 정부혁신 과제로는 시민들의 정책경험 가치를 향상시킬 7가지 정책 분야를 유형별로 선정해 주민과 공감하는 민원 서비스 32대 과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양주 실현 15대 과제, 안전한 양주를 위한 8대 과제, 시민을 위한 행정효율화 14대 과제, 시민의 행정ㆍ정보 이용 편의 극대화 9대 과제, 역사와 문화 스토리가 숨 쉬는 양주 5대 과제, 시민참여 강화 7대 과제 등 모두 89건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2018 열린혁신 감동 365 100대 과제는 시민이 원하는 시정,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시정,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드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선정한 감동시책”이라며 “전 공직자의 협업과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추진하자”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03-20 17:14

‘심우준 투런포’ kt, 시범경기 무패행진 SK에 일격

프로야구 kt wiz가 심우준의 결승 투런포에 힘입어 시범경기서 무패행진을 이어가던 SK 와이번스에 일격을 가했다. kt는 20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시범경기 SK전에서 선발 주권의 4이닝 1실점 호투와 ‘리드오프’ 심우준의 2점 홈런을 앞세워 5대1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10개 팀 중 유일하게 무패를 달리던 SK마저 물리친 kt는 5승1패가 돼 SK(4승1무1패)를 제치고 1위로 뛰어올랐다. 이날 경기는 SK의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과 kt의 ‘4선발’ 주권이 선발 맞대결을 펼친 가운데 kt는 ‘홈런 군단’ SK를 상대로 홈런 한방에 기선을 제압했다. kt는 3회초 1사 이후 9번 타자 박기혁이 중전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고, 이어 최근 kt 타자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방망이를 자랑하는 심우준이 타석에 들어섰다. 심우준은 호투하던 SK 선발 김광현의 2구째를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침묵하던 SK 타선은 4회말 반격에 나섰다. SK는 4회말 선두타자 최정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정의윤이 좌중간 안타를 쳐내 무사 1,3루 찬스를 잡았다. 후속타자 제이미 로맥이 유격수 병살타로 아웃되는 사이 3루에 있던 최정이 홈을 밟아 만회점을 뽑아내며 1대2로 추격했다. 6회초 1아웃 1,3루에서 황재균의 내야땅볼로 1점을 달아난 kt는 경기 후반 굳히기에 들어갔다. 8회초 대타 이진영의 좌전 안타에 이어 로하스가 좌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때려 이진영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 남태혁의 중전 적시타 때 로하스가 홈을 밟아 kt는 5대1로 달아났다. kt는 선발 주권에 이어 고창성(2이닝), 김사율(2이닝), 홍성용(1이닝)이 이어 던지며 SK의 강타선을 잘 봉쇄해 시범경기 5승째를 거뒀다.김광호기자

ktwiz 김광호 기자 2018-03-20 17:05

[단독] “교사가 성추행” 평택 한 중학교 ‘스쿨미투’ 일파만파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 A교사가 손과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SNS에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페이스북 ‘스쿨 미투(학창시절 성폭력 피해 고발)’에 A교사가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A교사가 억지로 손을 만지고,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나는 널 이렇게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는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냐”며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털어왔다. 또 같은 학교 B교사도 최근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 논란이 일어 해당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A, B교사를 19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최해영ㆍ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8-03-20 17:02

[단독]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회원 “수영강습중 성적 수치심”…대응 미숙 논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운동(MeToo)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수영강습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사의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센터 측은 성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해당 강사에게 구두로 전달한 뒤 ‘업무처리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뒤늦게 사과에 나서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수영강습을 받는 한 회원이 센터 측에 호칭에 대한 시정 요청과 성적 수치심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강습법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회원은 수영강습 중 강사가 회원에 대한 호칭을 ‘자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 ‘회원님’으로 시정해 줄 것과 물속에서 수강생을 보는 방법에 대해 ‘피드백 없이 장시간 자세를 관찰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센터 측은 이 같은 민원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강사에게 전달하는 등 민원처리 규정을 위반한데다, 전달 과정에서 강사에게 “강사 본인이 성추행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전달해 이를 오해한 강사가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하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접수된 민원을 감사평가해 민원 담당직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고, 문제가 된 해당 센터와 홈페이지에 “미숙한 대응으로 민원 당사자와 센터 회원에게 불편과 오해를 드리게 됐다”며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 해당 강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호칭 및 강습방법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에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성추행 등 직접적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민원처리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만 전달한 담당 직원의 실수’로 규정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라며 “향후 철저한 교육을 통해 교육 강습 방식 개선 등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18-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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