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까도까도 비리 의혹…김민석, 최악의 '까도비' 후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까도까도 비리 의혹이 쏟아지는 최악의 '까도비' 후보"라며 "부채 먹튀, 뇌물 공여자와의 수상한 채권채무관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소득보다 많은 지출, 가짜 석사 의혹 등 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느 하나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SNS를 통해 말도 되지 않는 감성팔이 궤변만 늘어놓는다"면서 '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김 후보자의 숱한 의혹에 대해 '직접 물어봤더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라면서 인사청문 결과를 적격이라고 미리 결정해 공표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인사 배제 원칙’조차도 없애겠다더니, 심지어 인사 청문회도 대통령이 혼자서 다 진행하고 결론도 알아서 내리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제2의 조국이다', '전과자 주권 정부답다', '내로남불'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데, 대통령이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말라'며, 인사청문결과는 무조건 적격이라고 공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면서 "에둘러 이야기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커지니 민주당과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닥공(닥치고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민 눈높이는 아무 상관 없이, 그저 대통령 눈높이에만 맞추어 ‘명(明)비어천가’를 불러 대기만 하면 모두 해결되는 세상"이라며 "‘만사명통(萬事明通)’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와 재산 증식 과정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진행된다.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인천공항공사, 20일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학술세미나’ 개최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0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CS아카데미 1강의실에서 ‘제16회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학회 창립 9주년이자 공항공사 창립 26주년을 맞는 해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공항공사 임직원과 상주 기관, 협력업체 종사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헌신과 협력의 결과기도 하다. 이번 세미나는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항공안전’을 주제로 공항공사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인공지능(AI) 혁신 허브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특히 지난 2024년 말 무안국제공항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대한 심층 발표와 토론도 마련했다. 항공산업 전반에서 주목 받고 있는 배터리 안전 문제 관련 발제와 토론도 한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규모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UAM의 상용화와 드론 기반의 안보·산업 활용이 확대하면서 안티드론 시스템 등 관련 기술과 정책 현황 관련 점검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신동춘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산·학·연·관·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항공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기술적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재명 정부 정상외교 '시동'…공급망·전략산업 협력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멈춰 있던 정상외교의 물꼬를 텄다. 6개월 만의 해외 순방 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잇달아 진행하며 교역, 자원,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18일 대통령실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교역 확대와 자원 협력을 핵심 의제로 삼고 다자무대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과 전략 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외교가 재가동되면서 경제안보를 둘러싼 글로벌 협력 구도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이유로 귀국 일정을 앞당기면서 무산됐지만, 오는 24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과 한국 모두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실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에너지·조선·자원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경제 안보’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가운데, 비중국권 동맹국 간의 공급망 강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조치는 수출 중단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전략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은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해저자원 개발기업인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 TMC)’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TMC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심해저에서 채광하는 기업으로, 미국 정부의 ‘자원 독점 방지’ 행정명령 이후 주목받아 왔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투자로 탈중국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며 “TMC 역시 비중국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당사와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재편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이에 앞서 방산 핵심소재로 꼽히는 안티모니의 미국 수출도 본격화한 바 있다. 미국 내 수요처를 확보하며 판로를 넓힌 것은 물론, 미국이 강조해온 전략광물 공급망의 ‘탈중국화’ 흐름에도 부합하는 행보다. 재계 전반에서도 대응 움직임이 포착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조선, 에너지, 원자력, AI, 반도체, 모빌리티, 중간재 등 6대 전략 산업에서 한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경제단체들도 미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미일 등 경제 동맹국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를 구체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에너지와 자원, 방산, 조선 등 경제안보 핵심 분야가 향후 외교·산업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공교육 신뢰 회복·학교 현장 지원 방안 논의

수도권 교육감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18일 인천 송도 경원재 호텔에서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 교육감들은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등 5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여러 합의에 성공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고등·평생교육 재정 지원을 위해 별도의 교육재정 교부금 신설이 필요하며, 국가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지원을 의무하는 등의 내용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관련 법과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각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으나 작년 12월31일부로 일몰됐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정부 부담분 예산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만 올해 720여억원에 이른다. 또 이들은 피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환경 안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도 동의했다. 교원에게 중대사안이 생기면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의 조속한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권 보호, 2차 피해 방지, 공정한 심의 절차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오는 7월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해 전국적 사안으로 확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오피스텔서 추락한 반려견 “학대 흔적 없어”…내사종결 예정

의정부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반려견이 떨어져 숨진 사건 관련, 경찰이 외부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추락해 숨진 반려견 웰시코기에 대해 부검한 결과 외부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락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반려견은 지난달 17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인도로 추락해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한 동물보호단체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고발장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112 신고만 접수돼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왔다. 견주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8시 귀가했으며, 오피스텔 내부 폐쇄회로(CC)TV와 현장 감식을 통해 반려견이 홀로 열린 창문 쪽으로 접근해 방충망을 뜯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해당 반려견이 과거 견주의 모친이 거주하는 집에서도 방충망을 뜯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의 부검은 수소문 끝에 김천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에서 진행됐고, 현장에서 발견된 뜯긴 방충망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상 견주가 외출한 사이 반려견이 추락한 것이 거의 확실해 견주를 입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5년 더 이어지는 '농업농촌진흥기금'…지속 가능한 운용이 관건

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민들은 앞으로도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 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천134억원에 달하는 만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회수율 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기금 운영 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금은 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도는 이 기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 이자 등 지원,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조성액보다 높은 집행액이 이어지며 2022년부터 잔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기금 조성액 589억여원에 집행액은 597억여원으로 마이너스 7억6천여만원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조성액 554억여원 대비 집행액 665억여원으로 마이너스 110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역시 잔액이 마이너스 17억여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조성액 411억여원에 집행액이 608억여원으로 예상돼 잔액은 마이너스 196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는 기금 대부분이 융자성 사업비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되는 만큼 안정적인 융자금 회수로 농업인과 농촌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 만큼 기금의 연장은 긍정적인 조치”라며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포골드라인' 바람 잘 날 없어… 이번엔 직원들 ‘입막기’ 보안서약 요구

김포골드라인SRS㈜가 서울 신림선 전동차 중정비 등으로 논란(경기일보 5월14·29일자 10면)을 빚는 가운데 직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하는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SRS㈜,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운영사 측은 최근 김포도시철도 위탁운영 8개월여가 지나 갑자기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법, 형법, 국가공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노조는 사측에 서약서 근거가 터무니없고 직원들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수 포함해 수정을 요구, 지난 16일 내용을 일부 완화해 수정된 보안서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서약서 작성 요구 시점이다. 골드라인 직원들과 노조 측은 최근 서울 신림선 중정비와 관련해 시의회의 집행부(철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6월5일) 직후로 시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서약서 내용도 문제다. 서약서는 ‘비밀 누설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적었다. 이적행위가 사전적 의미로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법률로 따지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은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에 언급이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화, 인터넷,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망에 관한 회사의 통제 정책 및 보안 조치에 동의한다’고 요구해 ‘통제 정책 및 보안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이 자체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실시간으로 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경우) 등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남선 변호사는 “보안서약서에 이적행위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인터넷, 이메일 등 통신과 관련된 통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찬연 김포도시철도 노조지부장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준법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이는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드라인의 인력과 운영 구조의 문제를 발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포골드라인SRS㈜ 관계자는 “서약서 작성이 다소 늦었다.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만 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안서약서”라며 “노조가 요구하는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 시는 골드라인의 안정적인 운행을 관리할 뿐 고용 등 노사관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신림선 중정비' 계약서엔 없다…김포골드라인 인력 동원, 계약위반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8580246 김포 골드라인 정비사들, 서울 신림선에 빼앗겼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20

용인 상하동 단독주택단지 도시가스 갈등…“실질 대책 찾아야”

용인 상하동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지연으로 불편(경기일보 4월24일자 10면)을 겪는 가운데 공회전만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자체의 지원으로 공급 기반을 갖춘 상태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1-32 공사가 상하동 614-3번지 일원에서 2023년 3월27일부터 2024년 11월29일까지 진행됐다. 시가 81억5천만원을 들여 총길이 472m, 폭 1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구간에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공급관이 매설됐다. 도·시비가 지원되고 가스 공급 주체인 삼천리도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기반은 갖춰졌지만 단지로 들어가는 각 배관 조성에 대한 협의는 공급 주체인 삼천리와 사용 주체인 각 가구 주민들의 몫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주민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내관을 공급관으로 바꿔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삼천리 측이 안전 관리 문제 등을 들며 거부했다. 결국 공급관 시공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상황에 주민들은 가구당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삼천리 측은 해당 부지의 토지사용 승낙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애초 도나 시가 실질적으로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심을 더 기울여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진척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지난달 2일 상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후에는 삼천리 측 및 지자체와 주민 간 추가로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의 경우 도가 주관해 지자체 및 가스 공급 주체(삼천리 등)와 조율을 거쳐 추후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반을 갖추는 배관망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시와 삼천리 간 사업 방향과 내용 등이 공유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 주체와 주민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체 간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천리 관계자는 “토지사용 승낙 문제가 해결돼야 논의가 가능한 상태인 만큼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삼천리 측과 협의 중이다. 모든 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삼천리 vs 용인 상하동 주민들, 도시가스 갈등에… 공급 지연 장기화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358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