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 지지부진… 인천 ‘해수청·항만공사’ 이관 시급

인천의 각종 해양 관련 정책에 인천만의 색을 입히기 위해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의 지방정부 이관이 시급하다. 현재 해양 및 항만 정책이 모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면서 인천시민의 의견 등은 외면, 항만 및 사업성 위주 개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핵심 인프라인 내항·남항·연안항·북항·신항 등 인천항을 비롯해 준설토투기장 등 해양·항만 정책 마련과 운영 모두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해수청과 IPA가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의 각종 해양 관련 정책에 인천의 지역 특색이 담기지 않거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해수청과 IPA가 굵직한 현안인 인천항 재개발은 물론 배후부지, 그리고 준설토투기장의 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다, 시의 해양 정책도 협의하는 과정 등이 오래걸리기 때문이다.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에 시작했지만, 사업 방식 등으로 인해 여러차례 무산 위기를 겪으면서 지지부진하다. 18년여가 지나서야 인천도시공사(iH)가 구원투수로 나서 사업시행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시동을 걸고 있다. 또 인천신항의 배후부지 등도 해수부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시의 산업 정책과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은 물론,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모두 인천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 항만 중심 개발,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만 이뤄지고 있다. 또 인천 곳곳에 있는 준설토투기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청라준설토투기장(17만4천㎡·5만3천여평)을 시작으로 영종 제1준설토투기장(331만6천㎡·100만여평), 영종 제2준설토투기장(416만3천㎡·126만여평) 등 모두 7곳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준설토투기장 조성부터 이후 개발까지 모두 해수부 주도로 이뤄지고, 시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 영종 제2준설토투기장에 추진 중인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도 단순 민간투자 방식의 부동산 개발로 전락했고, 이마저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며 좌초위기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해수청과 IPA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등 지방분권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인천의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를 토대로 인천해수청과 IPA의 지방 이양을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수청과 항만공사의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 시장의 발언은 이날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의 항만자치권 실현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특히 해양 정책과 항만 운영이 지역 산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해 있다”며 “이는 해양수산 정책의 종합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항만은 기업과 물류, 산업과 긴밀히 얽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항만을 운영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해양정책을 운영하는 분권형 구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민 금융 역량 ‘업그레이드’

경제 지식 습득과 경제적 자립 역량 향상에 경기도민의 관심이 증대(경기일보 5월16일자 2면)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도민 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제384회 정례회 3차 경제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교육의 실효성과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 모두 경제활동 속에서 삶을 이어 나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경제 판단을 위한 체계적 교육 기반이 부족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2024년 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60점을 조금 넘겼고, 중고등학생은 60점에 크게 미달했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도 성인 평균은 66.5점에 불과하고,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는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통신사 해킹과 같은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 스스로 금융 문제를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식을 갖추는 일이 절실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2019년 본 조례를 제정해 경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사업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도민 이해력과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틀을 전면 재정비했다. 먼저 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기존 연 2회 정기회의 또는 도지사 요구에 따른 임시회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경제교육과 관련한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를 소집해 즉각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공청회, 세미나, 공모전,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이는 위원회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이끌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맞춤형 교육과 콘텐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청소년과 군인 등 금융 이해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다양한 세대가 일상 속에서 경제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금융에 강해지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이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AI 어르신 든든지키미’…학대피해노인 재학대 ‘제로’ 성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서원은 지난해부터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을 통해 재학대 위험이 높은 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진행한 결과 재학대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사서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도내 노인학대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고 지난해 기준 노인학대 1천438건 중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학대 행위자의 다수는 배우자(731건), 아들(470건), 딸(158건) 등 가족 구성원이다. 재학대 발생 역시 2020년 120건에서 2022년 21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사서원은 가정 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학대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AI 스피커를 활용한 노인학대 재발 방지사업을 본격화했다. 특히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 기능은 학대 가해자에게 심리적 경고 효과를 줘 학대 유발 언행을 사전에 자제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학대피해 어르신의 불안감은 평균 59% 감소, 자기효능감은 30% 증가했으며, 우울‧고독감을 호소한 고위험군 18명에게는 총 10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5건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AI 스피커가 이를 즉각 감지해 119 연계가 이뤄졌고, 응급 구조와 후속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빠르게 작동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원예치료, 어르신 간담회 등 정서지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통합적 지원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추가되면서 총 6개 권역에서 150명의 학대피해 어르신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혜영 사서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하고, 노인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인의 존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돌아온 홍준표…"정치보복 말고 국민통합으로 안정됐으면"

미국 하와이에서 머물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하와이로 출국한지 38일 만이다. 17일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정치 보복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정했는가'라는 질문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을 이유로 해산될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대선후보 경선 할 때 내가 이미 한 이야기"라며 "(당시 내가) '대선에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하와이로 떠난 홍 전 시장을 데려오기 위해 '하와이 특사단'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특사단에게 "김대식 의원하고 하와이 왔을 때도 대선 지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한다. 그러니까 '대선에 꼭 이겨라'. 그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해산을 전제로 향후 맡을 역할이 있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됐다"며 말을 줄였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이른바 '5대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며 "그 당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할 말이 뭐 있겠나"라고 했다. 이후 홍 전 시장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항을 빠져 나갔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이후 지난달 10일 하와이로 출국했다. 이후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두고 당시 지도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 내기도 했다.

윤석열, 3차 소환도 불응…“경찰 조사 필요성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진술서와 의견서를 검토하고 19일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응답을 기다릴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대면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하거나,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절충안’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나흘 뒤 군 장성들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의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의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출범을 앞둔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검과 협의 절차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까지의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연달아 불응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9일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안성시, 돌발성 호우 대비 침수 우려지역 사전 점검 나섰다

안성시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성 집중호우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응은 지난해 7월 안성지역 평균 강우량이 419.2㎜로 올해 6~7월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른 조치다. 김보라 시장과 남상은 부시장은 17일 관련 국·과장 등과 죽산면 시내권 도심 상습침수 구간 등을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와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청소현장 등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이날 공직자들과 무더위 쉼터, 재해복구 현장인 죽산천, 구교천, 상시 침수 구간인 안성여고~안성고 주변 침수 우려 지역, 하수도 준설과 빗물받이 청소현장 등을 방문했다. 김 시장은 “2020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죽산천과 구교천 일원을 교훈 삼아 시설 안전 상태, 보완 필요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문제점을 파악했을 경우 즉시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해 이달 말과 다음 달 집중호우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성 호우가 빈발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빗물받이 막힘은 도로와 주택 침수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는 만큼 빗물받이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시민 동참을 이끌어 내라”고 강조했다. 시민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무더위 쉼터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시는 현재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도심 열섬현상 완화, 취약계층 집중보호, 마을방송을 통한 폭염 행동요령 안내, 노숙인 밀집지역 예찰 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를 빗물받이 집중 준설 및 정비기간으로 지정하고 1만1천여개에 달하는 빗물받이에 쌓인 토사와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집중 제거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어도어가 낸 가처분 인용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즉각 이의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립된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의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고심에서도 멤버들의 주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관련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에서 심리 중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린다. 이전까지 인사청문회 기간과 증인 출석 여부 등을 두고 대립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관련 첫 논의에 나섰다. 협의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논의에서 여야는 의견 차이로 인해 조율에 실패했지만 이날 오후 4시 재차 이어진 논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협의 후 이종배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부분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1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여야는 청문회 기간과 증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특히 청문회 기간을 두고 23∼24일 이틀간 실시하자는 민주당과 23∼25일 3일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섰다.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는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 강신성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서면 개인정보동의 또는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선 바 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야권에서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나, 없는 법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답해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봉 누가잡나…18일 운영위 앞두고 경기도의회 '폭풍전야'

운영위원장의 직원 대상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빚고 있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18일 열린다.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위원장(비례)이 아직 사퇴하지 않은 상태로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의사봉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파행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는 18일 오전 10시 제384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기도·도교육청 결산 및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누가 의사봉을 잡고 회의를 진행하느냐다. 아직 양 위원장이 사퇴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회의 진행 역시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 경우 민주당이 회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운영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스스로 물러났어야 하는 사람이 회의까지 진행한다고 나서는 건 부적절하지 않겠나”라며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위원장이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하면 도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의 성희롱 파문이 나온 뒤 사퇴를 촉구했던 도의회 민주당 역시 이미 여러차례 양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번 성희롱 논란과 언론탄압 등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도 4기 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정상화추진단’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초선 의원 등 56명의 의원을 초대한 뒤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거나 “김정호 대표의원과 대표단의 고생을 생각해주신다면 선거일 공고 이전에 출마선언 등의 행위는 전혀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