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처벌, 징역 10년으로 상향된다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된다. 또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방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는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는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주의 성희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징계 미조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 피해자를 밀착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 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예술분야 피해자에 대해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문화예술 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배치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는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3-08 17:45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신축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2020년 6월 개관

경기도교육청은 8일 ‘(가칭)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신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4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유앤피(대표 유영모)의 설계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일상생활 및 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전 체험을 통한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가칭)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83-1 일원이며, 대지면적 1만6천574㎡, 건축연면적 7천331㎡ 규모로 2020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체험 공간은 재난, 생활, 교통, 폭력ㆍ신변, 약물ㆍ사이버 중독예방, 직업 등 응급처치존 및 안전존과 시청각실(4D 영상관)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경순 시설과장은 “경기도학생종합안전체험관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경기뉴스 강현숙 기자 2018-03-08 17:44

임해규 예비후보, 500억 ‘학교 폭력 OUT’ 프로젝트 발표…상담교사 1천명 배치

6ㆍ1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임해규 예비후보가 8일 제1차 정책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정책 홍보에 나섰다. 임 예비후보는 8일 오전 10시30분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프레스데이를 통해 500억 규모의 ‘학교폭력 OU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1인의 전문상담 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1천여 명의 전문상담ㆍ진로진학상담 교사가 필요한데 임 예비후보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임기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임 예비후보는 “학교 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학년별로 배치된 상담관련 교사가 학생들의 진학에 따라 함께 학년을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상담을 함으로써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갈등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천여 명의 전문상담ㆍ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는 파괴력이 큰 제안”이라며 “상담사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소 5천만 원을 기준 삼아 대략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교육감이 된다면 가용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이를 위해 사용할 것이며 교육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OUT 프로젝트’ 일환으로 ▲교사 연구년제 확대 ▲학교보안관제 활성화 예산 적극 지원 ▲가ㆍ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회복 프로그램 지원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현숙기자

선거 강현숙 기자 2018-03-08 17:42

신규인력 충원 시 국민에 대한 서비스 목표 도입

앞으로 새롭게 충원되는 인력은 서비스 개선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행성과를 평가, 이를 인력관리와 연계한다. 또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협업정원’으로 지정해 전문 인력을 상호교차 파견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운영이 보다 효율화 된다.행정안전부는 ‘국정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 혁신’ 방안을 담은 ‘2018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서비스 목표제와 신규인력 평가제 도입에 따라 인력운영성과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해경·근로감독·교원 등 대규모 인력충원 분야는 ‘서비스 목표제’를 도입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개선실적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핵심 성과지표가 중점 관리된다.또 인력증원 요구 시 성과지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인력을 새로 충원하면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3년 평가기간 내에서 업무수요, 성과지표 달성 여부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이를 인력관리와 연동시킬 예정이다.정부는 협업정원제 도입 등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융합행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공동 해결하고, 부처 간 정책·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협업정원’이 도입된다.일자리·안전·통상 등 정책대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 인력을 상호 교차 파견하고, 해당 부처 직제에 업무 분야·파견부처·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상시적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또 인력 충원에 앞서 기능 감소·쇠퇴 분야는 신규기능으로 전환하고 지역 간 업무량 불균형 개선 및 기관 상·하 간 전환배치를 의무화해 올해 범정부적으로 46개 기관 2천400여 명을 현안 소요에 우선 재배치하고 2021년까지 중앙부처 정원의 5%인 1만 3천500명을 재배치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국민안전·혁신성장·정부혁신 등 국정과제의 성과창출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조직 효율화 노력이 공직사회 혁신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관리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3-08 17:40

[인천본사내방]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

인천본사내방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8-03-08 17:36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방분권 실현 공동보도 추진’

전국 24개 지역 유력일간지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보도를 추진한다. 또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 어젠다 중심으로 기획시리즈를 공동으로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중석 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과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을 비롯, 회원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제1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신협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칼럼이나 기획물 등을 동시에 보도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단체와 세미나 등의 공동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각 당 대표나 선대위원장을 공동인터뷰하고, 광역단체장 중심의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의 소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신협은 이날 서승현 경기일보 독자서비스 부장 등 회원사 우수사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했다. 한편 지난 2003년 언론 3단체에 가입된 전국 24개 지역 유력일간지 대표자로 구성된 대신협은 대정부 지역언론정책과 회원간 연대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사람들 김재민 기자 2018-03-08 17:35

경기도·도내 건설관련 단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모아

경기도와 도내 건설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2018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추진계획 8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한길룡 도의원, 정용식 건설국장, 도내 건설관련 10개 단체 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우선 첫 번째로 시설공사의 입찰 공고 시 증액 또는 삭감 내용이 담긴 계약심사 결과(조정내역서)를 게재ㆍ공개해 계약심사제도의 공정ㆍ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두 번째로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을 추진한다.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설계단가 현실화를 민ㆍ관이 함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회 위탁을 추진하며, 네 번째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기초지자체(고양, 안산, 의정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협조 ▲체불방지를 위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협약 추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상주 대상 건설규모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매년 도내 건설관련 단체에 대한 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수여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도내 지역업체 수주율, 지역 자재 및 장비사용 현황 등 도와 시ㆍ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등 추진 이행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흥 부지사는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효자사업이지만,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 시ㆍ군 등과 협력해 지역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03-08 17:28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양주지역 섬유소재 콜라보 상품으로 패션쇼 참가

유망 디자이너 육성을 목표로 하는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가 양주지역 섬유업체와 1대1 매칭을 통해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제작,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2018 F/W 패션코드 전시회 및 패션쇼에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아인터내셔널, ㈜하나, 패션터치, 경승패브릭, 크리에이티브패브릭, 월드섬유, 호경, 무지개텍스, 명품섬유, 세종텍스텍 등 양주지역 섬유업체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디자이너 김주한, 문창성, 서광준, 여은영, 이정록, 김세진, 김현상, 송애리, 김무겸, 이현규, 전주현, 최보윤, 강동진, 고우리, 권오승, 김학선, 신동진, 이상봉, 장윤경 등 19명의 디자이너가 참가한다. 특히 BOHO 최보윤 디자이너와 대아인터내셔널(대표 양영창)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 개발한 PU원단으로 레인웨어를 제작, 뉴욕텍스월드와 파리 프레미에르비죵 전시회에서 3만 6천 달러를 수주했다. 또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유시온 김지영 디자이너(여성복)를 시작으로 오후 1시30분 싱클레어 이정록(유니섹스), 5시30분 네이비스튜디오 문창성 디자이너(남성복)가 패션쇼를 하고, 16일 오후 1시30분부터 데일리미러 김주한(여성복), 3시30분 로얄레이어 서광준 디자이너(남성복)가 2018 F/W 패션코드 패션쇼에 참가한다. 로얄레이어 서광준(남성복), 데일리미러 김주한 디자이너(여성복)는 오는 20일 오후 2시15분부터 UNDER THE DDP에서 2018 F/W 서울패션위크 제너레이션넥스트 패션쇼에도 참가한다. 양주=이종현기자

경기뉴스 이종현 기자 2018-03-08 17:28

개막전 패배 수원ㆍ인천, 이번 주말 대구ㆍ전북 상대로 시즌 첫 승 도전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개막전서 나란히 패배의 쓴 잔을 들이킨 수원 삼성과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번 주말 나란히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최근 안방서 열린 3경기서 단 1승도 챙기지 못한 수원은 시즌 초반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원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와 조별리그서 FLC탄호아(베트남), 시드니FC(호주)를 연파하며 단숨에 K리그 최강 전북을 위협할 후보로 급부상했으나, 지난달 21일 J리그 가시마 앤틀러스와의 ACL 조별리그 2차전서 1대2로 패한 뒤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어 지난 1일 K리그 홈 개막전서도 지난 시즌 한번도 진적이 없는 전남에 덜미가 잡혔고, 작심하고 나선 7일 ACL 3차전에도 중국 상하이 선화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현재 수원은 수비라인에서 센터백 매튜와 양상민, 골키퍼 신화용이 부상으로 전력서 이탈했고, 수비의 중심으로 활약한 조성진과 수비형 미드필더 김은선도 부상을 입는 등 수비라인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데얀과 바그닝요, 염기훈으로 이뤄진 공격진도 최근 3경기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며 조직력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수비수 이기제(2골)와 크리스토밤(1골)의 발끝이 더 매섭다. 다행히도 10일 오후 2시 대구 원정경기에 나서는 수원의 상대가 약체 대구FC이기에 첫 승 가능성이 높다. 대구도 3일 개막전서 포항에게 0대3으로 대패해 첫 승이 급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 수원이 우위에 있다. 수원으로서는 무엇보다 데얀과 염기훈의 발끝에서 득점포가 터져줘야 한다. 한편, 3일 시즌 첫 경기에서 홈팀 강원FC에 1대2로 석패한 인천은 이날 같은 시간 안방으로 ‘최강’ 전북 현대를 불러들인다. 최근 ACL E조서 3연승으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은 공ㆍ수에서 막강한 전력을 뽐내고 있지만, 측면 수비진의 오버래핑이 잦아 뒷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린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천은 문선민, 송시우 등의 빠른 발을 활용해 전북의 허를 찔러야 홈 개막전에서 ‘대어’를 낚을수 있다.김광호기자

축구 김광호 기자 2018-03-08 17:2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2018 경기도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 '경기우먼비즈페어' 개최

경기도 소재 여성 기업을 발굴ㆍ홍보하고 판로 확대의 접점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오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18 경기도 여성경제인의 날’을 기념, ‘경기우먼비즈페어’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수여성기업제품 전시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구매 상담회, 모범여성기업인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경기지역 여성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금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은 “이번 행사가 우수한 경기도 여성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매년 이런 기회를 마련해 더 많은 우수 여성 기업을 발굴, 판로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참가 및 관람 등에 대한 문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031-211-2235.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8-03-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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