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비핵화, 김정은 진정성과 실천의지 보여야 / 대북제재 돌파하려는 꼼수 아닌지 경계도 필요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획기적이다.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다. 5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했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도출해낸 ‘남북 3ㆍ5 합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북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도 명확히 했다. 이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남북정상회담도 조기 개최돼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시킬 것이다. 미국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거짓된 희망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대화의 진정성을 쉽게 믿을 것으로 낙관하긴 이르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여러 차례 핵 개발 중단 약속을 파기하고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특사단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미국 측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위기로 치닫던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북 성과에 높은 점수를 준다. 북측의 태도 변화가 반가운 한편 놀랍다. 북한이 ‘핵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돌파하려는 계산 때문은 아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면, 또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의지를 실천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핵심은 역시 ‘비핵화’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 과제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의지와 일정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은 남북 문제에 관한 한 정쟁 아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에서도 빈틈을 보여선 안 된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힘을 모으되 북에 대해선 끝까지 긴장과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3-07 20:48

[지지대] 장애인 감동드라마 ‘평창패럴림픽’

지난 2월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이 17일간 많은 감동과 화제를 남긴 채 지난 2월25일 폐막됐다. 그로부터 열이틀 뒤인 3월9일 또 하나의 감동의 축제가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이어진다. 바로 장애인들의 ‘감동 축제’인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개막된다. 1988년 서울 하계패럴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번 평창패럴림픽에는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해 6개 종목에 걸쳐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패럴림픽은 93개국 2천900여 명이 참가했던 비장애인올림픽과 비교해 규모면에서 4분의1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 가운데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선수도 있는 반면, 대다수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갖고 사는 사연 많은 선수들이다. 이들은 비장애인도 쉽지 않은 눈과 얼음 위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남다른 용기와 도전을 펼치는 것이다. 따라서 평창패럴림픽의 모든 경기는 승패와 결과를 떠나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감동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마늘 소녀’로 대변되는 여자 컬링 대표선수들의 감동과 역사적인 첫 남북 단일팀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투지, 스피드스케이팅 차민규ㆍ김민석의 ‘깜짝 메달’, 변방에서 이룬 윤성빈의 ‘스켈레톤 황제’ 등극, 이상화ㆍ고다이라의 아름다운 우정 등을 통해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동계올림픽의 열기와 국민적 감동은 불과 열흘도 안돼 국내 정세와 사회적 이슈에 묻혀 식어가고 있다. 더욱이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비장애인올림픽과 비교할 때 무관심에 가깝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장애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예측불가의 운명이다. 다만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온 장애 앞에 좌절해 불행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장애를 아름다운 도전으로 승화시키는 장애인 선수들의 경연장이 될 평창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8-03-07 20:48

[함께하는 인천] 청산해야 할 폐쇄적 교육관료주의

세상을 뒤덮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폐쇄사회였던 문화계, 정치계의 숨겨진 민낯이 드러났다. 폐쇄사회의 최고 권력자가 그 안의 여성들을 자기 맘대로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미투 운동이 부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닫힌 사회 속 권력이란 괴물’과 싸우는 중이며, 마침내 그 폐쇄사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중이다. 이제 교육계도 폐쇄된 관료중심교육에서 시대정신인 시민중심 교육으로 열려야 한다. 전문성을 빙자해 교육의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오만함은 청산돼야 한다. 교육감 후보가 청렴과 반부패를 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허나, 관료사회의 구조적 폐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패를 견제할 길을 학부모와 시민에게 차단한 채, 그저 입으로만 열린 교육과 청렴을 외치거나, 학부모와 시민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위선일 뿐이다. 민주적 교육은 관료중심이 아닌 시민중심 교육이다. 교육 행정은 학부모와 시민을 위한 서비스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는 관료중심 의식이 교육을 지배해 왔다. 이런 관료의식은 교육행정을 ‘관료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내리는 시혜(施惠)’로 보는 것. 즉, 학부모와 시민은 교육의 주인이 아닌 외부인으로 치부하는 반면, 교육 관료는 내부의 이익과 조직 보호로 똘똘 뭉치게 한다. 열린 교육과 청렴은 이청연 전 교육감처럼 교실 벽을 유리로 만든다고 되는게 아니라, 폐쇄적 관료의식을 버리고 미투 운동처럼 폐쇄된 내부 문제를 스스로 드러낼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인천에 필요한 교육감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교육관료 중심의 공고화된 폐쇄성을 부술 수 있는 교육감이다. 그러나 대부분 오랫동안 교육 관료를 해온 교육감 후보들이 스스로를 바꿀 용기가 있을까. 그들의 깊은 마음 속엔 학부모와 시민은 주인이 아닌 군림할 대상이고, ‘그들만의 리그’에 여전히 안주하길 바랄지 모른다. 전 교육감들의 잘못을 옆에서 줄곧 보고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이들이 자신이 교육감이 됐다고 갑자기 익숙했던 관료중심 교육을 바꿀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미투 운동처럼 교육계 문제 역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교육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용기와 희생에 의해 그 폐쇄성이 무너지고 열려 깨끗해지는 날이 올지 모른다. 학부모 모두가 바라는 청렴한 교육감. 하지만 부패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알고도 여전히 관료 중심의 폐쇄적 행정을 고수하고, 학부모와 시민의 견제 감시 시스템을 막으며, 입으로만 열린 교육과 청렴을 외치는 후보는 진보든 보수든 그 누구도 교육감 자격이 없다. 오랫동안 학부모를 위한다는 교육감 후보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저 권력을 얻기 위한 이용대상일 뿐, 교육의 진정한 파트너로 보는 교육감 후보들은 거의 보질 못했다. 교육감 선거를 석 달 앞둔 지금.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교육감후보들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

오피니언 노현경 2018-03-07 20:4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성 폭력 반대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8-03-07 20:46

봄의 전령사 버들강아지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8-03-07 20:45

이기우 수원시장 예비후보, 수원소방서 찾아 안전대책 마련 주력

이기우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7일 정자동 소재 수원소방서를 방문해 수원시 안전 대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수원소방서 관계자의 미팅을 통해 소방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124만이 넘는 인구에 비해 경기도내 다른 시(고양, 성남, 평택은 각각 2개씩)와는 달리 소방서가 1개뿐이어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나 효과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에 같이했다. 특히 인구 117만이 조금 넘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소방본부 1개에 소방서가 4개, 소방인력이 947명으로, 수원시에 비해 소방서는 4배, 인력은 2배 이상(수원시 소방인력 416명,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원시는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에 ‘소방관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2천982명으로 전국 평균인 1천224명의 2.4배가 넘는 불명예스러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소방서 유치촉구 건의안을 수용해 수원시 소방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선거 이호준 기자 2018-03-07 20:42

한국장학재단, 수기 UCC 공모전 개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제10회 한국장학재단 수기ㆍUCC 공모전’을 개최, 8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수기·UCC공모전은 장학금·학자금 대출 수혜를 통해 꿈에 다가갈 수 있었던 이야기와 멘토링·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혜로 경험한 성장과 나눔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부문은 학자금 부문, 멘토링 부문, 기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부문별로 수기, UCC, 포스터 등을 접수한다. 학자금 부문은 재단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수혜를 받은 대학(원)생(졸업생 포함)과 학부모,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 또는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멘토링 부문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2017년도 멘토링 사업(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기부 부문은 지난해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기부재원 인재육성 프로그램(세계를 향한 꿈도전단, Realize Your Dream 등) 참여자 대상으로 수기를 접수한다. 접수는 한국장학재단 공모전 홈페이지(www.promotiondaum-dg.net)에 접속해 부문별 접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양식 업로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수기는 접수양식에 따라 A4 3~4장 이내(한글 2천 자 ~ 4천 자), UCC는 3분 이내의 재미있는 홍보 영상, 포스터는 100MB 이내의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수기와 UCC는 심사를 통해 부총리(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13편, 재단 이사장상 55편을 포함하여 총 115편(총상금 4천50만 원)을 선발하며 결과는 4월25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시상 및 포상은 5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수기·UCC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03-07 20:37

남북 화해 무드 경기도 남북 교류사업 기대감

남북이 4월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동안 올스톱 됐던 경기도 남북 교류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아직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등이 적용되고 있어 제한적으로나마 인도적 차원의 남북 협력사업이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사업에 266억 원을 들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북한 농촌현대화,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방역, 결핵환자 지원 사업 등이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 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단절됐다. 또 북한의 핵개발 시도 등에 따른 남북 관계 경색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과 맞물리면서 경기도 대북 협력 사업은 올스톱 된 상태였다. 도는 이번 정상회담 추진으로 남북 교류사업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남북 교류 사업을 준비 중이다. 대북제재 틀 내에서 인도적 지원 및 스포츠?문화교류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결핵치료제 지원,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ㆍ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은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소년 축구 및 양궁 등 스포츠 교류 확대와 중단됐던 개성 개풍 양묘장 조성,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도 조심스럽게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남측 접경지역에 또 하나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근거 법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파주·연천·김포·고양 등 접경지역에 최소 330만㎡ 규모의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기 위한 근거가 생긴다. 도 관계자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경기도 남북 교류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방적인 퍼주기식 사업이 아닌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되는 교류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03-07 20:37

“공원은 답답할 때 찾는 나만의 안식처”… ‘마음의 공원’ 저자 이주현

“당신의 공원은 어떤 모습인가요?”최근 마음의 공원(보통 刊)을 펴낸 저자 이주현이 나즈막이 던지는 질문이다. 저자에게 공원은 마음이 답답한 날, 우울에 뼈진 날, 고민이 많은 날이면 꼭 찾는 곳이다. 공원을 거닐고, 벤치에 앉아 쉬면서 마음속 짐들을 하나씩 내려 놓는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거닐고, 앉아 쉬었던 공원의 모습을 담은 에세이다. 공원에서 느낀 저자만의 감성과 생각들을 시와 에세이로 자유롭게 풀어놓았다. 저자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내게 있어 공원은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라면서 “내가 느낀 공원에서의 여유로움과 포근함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책을 출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책은 저자가 느낀 공원의 모습을 ‘꽃’ ‘벤치’ ‘비와바람’ ‘나무’로 나눠 보여준다. 저자의 집 근처에 있는 성남의 탄천부터 서울숲공원, 전라남도 담양 대나무 숲을 비롯해 네덜란드, 그리스, 남프랑스 등 해외 곳곳의 공간들도 담겨 있다. 모두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다. 출판 과정도 흥미롭다. 기획부터 집필, 편집, 출판까지 저자가 직접 독립 출판 방식으로 진행했다. 저자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독립출판을 한다. 도전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라, 독립출판 방식을 택했다”며 “출판사도 직접 등록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만큼 많이 뿌듯함은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에서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대로 걷고, 쉴 수 있다. 책을 통해 누구나 마음속 공원 하나 쯤을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시연기자

출판·도서 송시연 기자 2018-03-07 20:33

‘미투’ 들불처럼 번지는데… 공공기관 ‘남의 집 불구경’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파장이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등 공공기관의 성 관련 신고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시와 시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각 기관은 홈페이지에 성희롱 고충신고 게시판(인천시), 부조리 익명신고(인천교통공사), 청렴신고센터(인천환경공단), 성희롱·성차별 신고센터(인천시설공단) 등을 통해 성폭력과 관련된 신고 접수를 받는 내부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성 관련 신고 시스템은 일반 민원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명칭만 성 전문 신고 시스템일 뿐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 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신상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이날 현재까지 이들 내부망 사이트에 성희롱과 추행 등 성폭력과 관련된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다. 인천시도 2016년부터 성희롱 고충신고 게시판을 운영했지만, 이를 활용한 피해자가 거의 없는 것을 정도다. 시의 한 공무원은“이들 사이트 모두 비공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모를 신상 노출에 따른 소문, 사회경제적 압박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공무원노조가 지난해부터 ‘부엉이’라는 이름의 건의함을 설치, 성폭력 등 다양한 민원을 노조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차원에서는 현재까지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와 시 산하기관 모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대응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각 기관차원에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의 성범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미투 폭로가 나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구설에 휘말린 시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성범죄를 신고하는 내부망 사이트조차 없다. 성범죄 핫라인(HOT-LINE)을 이용하거나, 일선 학교는 보건교사 등에게 직접 신고·상담하는 채널만 있을 뿐이다. 성 관련 피해자가 믿고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라는 공간은 교사와 학생, 관리자와 일반교사, 관리자와 기간제교사 및 회계직직원 사이 성폭력 신고가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적이 많을 정도로 경직돼 있다”며 “특히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에게 신고를 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 관리자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비밀보장은 물론,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3-07 20:3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