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3-07 20:56

與 시장후보 ‘경선 전쟁’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경선 룰이 결정됨에 따라 당내 인천시장 후보 3명이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7일 민주당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선 박남춘의원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등 3명은 민주당 당무위가 경선 룰을 결정한 5일부터 저마다 다른 셈법으로 본격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로 반영된다. 여성과 장애인은 25%의 가산을 받고,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 등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10%의 감산이 주어진다. 특히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1·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에 해당하는 박 의원은 경선에서 주어질 10%의 감산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선을 앞두고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벤치마킹해 인천 최초의 온라인 정책 쇼핑몰 ‘박남춘 1번가’를 개설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권역별로 지역 현안에 대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번 달 중순께 공식 출마 기자회견과 정책 발표로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로 치르겠다는 복심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은 안정적 국회 운영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를 제한하려는 민주당 중앙당의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경선 방식인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 있어서도 박 의원이 10%의 감산을 받게 돼 상대적으로 우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다. 경쟁자 중에서도 후발 주자에 해당하는 김 전 총장은 지난 6일 3천여명이 참석한 출판기념회를 통해 나름의 저력을 보여준 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께 예비후보 등록과 공식 출마 기자회견으로 세를 확장할 방침이다. 여성 출마자로 경선에서 25%의 가산을 받는 홍 전 구청장은 이미 검증된 여성 정치인으로서 가산점을 통해 더 큰 승산을 갖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홍 전 구청장은 3명의 경쟁자 중 유일하게 인천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숙박행정’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홍 전 구청장은 20일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지지를 받는 자신만의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무위에서 의결한 경선 룰은 9일 중앙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며 “공정한 경선 관리로 최적의 후보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8-03-07 20:56

인천 내항 ‘통합 마스터플랜’ 착수… 市·해수부·LH·IPA, 내달 수립

인천 내항 일원이 소음·분진, 환경피해 유발 장소에서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지역으로 재탄생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해 내항을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IPA)와 함께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까지 포함하는 여의도 1.5배 크기(약 4.6㎢)로 다른 지역의 항만재개발과는 차별화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질적 수준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적 경험이 풍부한 도시개발 전문가 및 컨설팅 업체를 참여시켜 투자유치 방안, 미래비전 및 컨셉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시는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용역’을 통해 내항과 주변지역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한 종합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와 LH, IPA와 용역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용역비 18억원을 분담(해수부 7억·LH 5억·인천시 3억·IPA 3억원)해 발주키로 했다. 시는 오는 4월 용역을 착수해 연말까지 관계기관과 지자체 및 지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기존 항만물류 중심에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새롭게 바꿀 계획이다. 인천 내항의 조속한 항만재개발을 위해 오는 2020년 1·8부두를 우선 착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항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인천 내항 전체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내항 일원 경제기반 도시재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고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도시관광 중심으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경제 주영민 기자 2018-03-07 20:56

스프링클러 설치 18%… 불나면 ‘무방비 학교’

“원래 학교에는 소화용 스프링클러 다 설치돼 있는 거 아닌가요?”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둔 박모(37ㆍ여)씨는 최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소화용 스프링클러(자동 물 분사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박씨는 제천 스포츠센터 등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불안감이 큰데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하니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영 찝찝하기만 하다.새 학기를 맞아 박씨처럼 “스프링클러조차 없는데 학교에 불이 나면 아이들은 어쩌냐”며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경기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학교 화재는 총 70건이 발생했고 부상자도 6명으로 집계됐다.교육부의 ‘경기도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학교 4천655개교 중 874개교(18%)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초등학교는 24%(309개교), 중학교는 36%(228개교), 고등학교 59%(281개교) 등으로 유치원의 경우 2천258곳 단 39곳(1.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어 화재 대피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피난 약자인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다. ‘화재예방ㆍ소화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지하 혹은 창이 없는 층 ▲4층 이상인데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학교 대부분은 4층 미만이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무엇보다 3층 이하의 건물은 소방관의 접근이 용이하고, 불을 피해 밖으로 떨어져도 중상은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미비한 게 현실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초등학교 4개교, 올해 2개교에 각각 8억7천만 원과 6억7천만 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게 전부다.수원에 사는 김모(45)씨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돕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제2의 제천 참사가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요즘 무상교복 등 무상관련 정책도 좋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공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는 ‘피난설비’가 아니라 ‘소화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치가 안 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신설 학교에는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학년 때부터 화재안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안전관리과는 “현재 학교별 아닌 학교 건물별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도태로 이후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경기뉴스 강현숙 기자 2018-03-07 20:54

문재인 대통령 “북핵목표는 비핵화…제재완화, 지금은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북핵에 관해 궁극적 목표는 ‘비핵화’이며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보수 정당 대표들이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며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질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야 대표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핵 폐기가 최종목표인데 단숨에 핵 폐기로 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쳐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도록 합의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비핵화 입구는 동결, 출구는 완전한 비핵화라든지 막연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필요한 건 보다 구체적 협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우리 대북특별사절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에도 “선택적·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춰진 게 아니냐고 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급한 낙관도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안될 거야, 그냥 저쪽에 놀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번 특사단의 발표문 이후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취임 1년도 안 돼서 하는 첫 정상회담인데 예방주사 겸해서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압박에 대해선 “우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추가제재를 별도로 하고 있어, 우리가 임의로 풀 수 없는 것”이라며 “남북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제적 제재 공조가 이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자 ‘천안함 폭침’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서는 “김 부위원장에 대해 구체적 책임이 확정된 게 없는데 포괄적 책임만으로 대화를 안 할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선택된 데에도 “우리는 ‘6월 지방선거로부터 간격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고 4월말 정도가 좋다고 한 건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3-07 20:50

美 캘리포니아 주의회, 전쟁영웅 ‘김영옥 고속도로’ 명명결의안 발의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3개 주를 관통하는 5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재미교포 ‘전쟁 영웅’ 故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딴 ‘김영옥 고속도로’로 명명하자는 결의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전쟁영웅 김영옥 대령’의 저자인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 6일 본보 월례회의 강의에서 “한인 1.5세인 최석호 주 하원의원(공화당)과 샤론 쿼크 실바 하원의원(민주당)은 지난달 말 김 대령을 기리기 위해 한인 밀집 거주지인 오렌지카운티북부 지역의 5번 고속도로 구간을 ‘김영옥 대령 기념 하이웨이’(Colonel Young Oak Kim Memorial Highway)로 명명하는 내용의 결의안(ACR 188)을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을 딴 인터체인지는 있었지만 고속도로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미국에서 한인의 이름을 탄 최초의 고속도로가 된다. 한 이사장은 “결의안이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경계 남쪽의 도로 인근 지점에서부터 91번 프리웨이 교차점까지를 ‘김영옥 고속도로’로 명명하자는 내용과 함께 고속도로 양방향 각 1개씩, 총 4개의 표지판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한인사회는 결의안이 오는 9월 15일 이전에 상ㆍ하원에서 표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주 교통국은 민간단체의 기금을 받아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친계가 인천, 모계가 수원인 김영옥 대령은 세계 제2차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웠으며, 미국ㆍ프랑스ㆍ한국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을 받았다. 또한 1972년 대령으로 전역한 이후 한인건강정보센터·한미연합회(KAC)ㆍ한미박물관 등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등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을 높이산 MSN 닷컴은 지난 200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영옥 대령을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6인’에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평택에 들어서는 주한미군사령부 건물 하나에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기자

사회일반 김광호 기자 2018-03-07 20:50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 여성인권활동가 남궁이랑씨 “미투 없는 사회가 여성인권”

“‘Me too(미투)’, ‘With you(위드유)’가 아닌 ‘Me First(미 퍼스트ㆍ나부터)’가 돼야 합니다” 최근 여성 성범죄 폭로로 여성 인권회복에 일조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여성 성범죄 근절, 인권신장에 힘쓰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이 활발하다.그중 남궁이랑 여성인권활동가(20ㆍ여)는 경기도내에서 성에 대한 학습과 교육을 병행하며 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페미니즘 관련 기획공연을 펼치는 등 올바른 성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남궁 여성인권활동가는 “여성 성범죄 근절은 ‘성희롱도 농담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아는 이들이 목소리를 먼저 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여성 성범죄 근절과 인권신장은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나 성범죄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 없다”며 “‘미투’ 운동으로 여성들이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고 사회적으로도 성 범죄 근절 분위기가 흐르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되고 인권의 문제로 보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범죄 근절,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의 올바른 인권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남궁 여성인권활동가는 “유럽의 경우 페미니즘 교육이 정규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 어릴 때부터 성폭력, 성평등 개념을 확립하며 자라온다”며 “한국에선 꿈같은 이야기”라고 토로했다. 이어 “‘미투’ 운동은 단순히 성범죄 고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인권 신장이 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일선에서는 성 개념, 페미니즘 등의 기본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미투 운동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용기를 내는 여성들의 목소리다”라며 “그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나부터 여성 성범죄 근절, 인권 신장을 위해 더 노력해 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허정민기자

사회일반 허정민 기자 2018-03-07 20:49

엽총으로 돌변 가능한 마취총 ‘관리 허술’

최근 안산 지역에서 마취총에 엽총 탄환을 넣어 멸종위기 동물 5마리를 사살한 사건이 일어나 마취총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A씨는 안산시 단원구 새방죽1길 일대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큰기러기 5마리를 사살했다.경찰은 A씨가 큰기러기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마취총에 엽총 탄환을 넣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일부 마취총의 구경이 엽총 탄환의 굵기와 같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마취총이 엽총처럼 살상력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취총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엽총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 후에도 반드시 반납하게 돼 있다.그러나 마취총의 경우에는 수의사 자격증 소지, 소, 사슴, 말 등을 사육해 총기가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증명서가 있으면 경찰서에 보관하지 않고 항상 개인 소지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마취총 관리와 비롯해 엽총 탄환도 제도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수진 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장은 “총포상이 마취총 소지자에게 엽총 탄환을 파는 일이 암묵적으로 비일비재하다”며 “총포상을 비롯해 마취총 관리도 현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엽총은 5천63정, 마취총은 83정이다. 구재원ㆍ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8-03-07 20:49

[사설] 환상의 팀워크로 GM사태 극복을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에도 컬링 여자대표팀은 온 국민의 영웅으로 연일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비인기 종목이었음에도 폭발적인 열기를 끌어낸 이유는 5명의 선수가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경기 중에 ‘영미~’를 다양한 톤으로 외치며 소통하고 힘을 합쳐 강호들을 연파하며 소중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런 환상적인 팀워크가 필요한 곳이 인천이다. 한국GM이 자유 시장에서 단순한 수익의 논리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철수를 언급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 지원금을 요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노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초기 GM 요구에 정부가 혼선으로 당황하면서 사태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인천지역사회도 매우 흔들렸다. 정부부터의 팀워크가 발휘되지 못한 듯했으나 다행히 정부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3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다. 인천도 사태 초기 상황을 파악치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만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한다는 안일한 태도는 지적받아 마땅했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 있는 한국GM 사태는 우리 인천의 기반산업으로 인천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평창올림픽에서 ‘영미~’를 통한 팀워크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듯이 적극적인 소통에 시가 앞장서야 할 때다. 그저 상충된 입장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구성해 발휘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과거 2000년 대우자동차 부도 때 미숙한 대처로 헐값에 매각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전 시민이 앞장서 지원한 소중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거대 자본 기업의 횡포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정부가 파악한 한국GM의 사태의 본질은 정확한 경영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은 GM본사의 한국GM을 상대로 한 고리채 장사와 노조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강경한 이해갈등이다. 정부가 ‘3대 원칙’을 제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인천의 모습은 아쉬운 점이 많다. 지난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시민간담회는 지역 4당 의원이 참석했으나 각양각색의 입장만 강조하며 존재감 내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소통의 첫걸음으로 시작한 간담회가 팀워크를 해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물론 첫술에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참여하는 자세부터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모두가 우리 컬링대표팀의 팀워크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3-07 20:48

[사설] 北 비핵화, 김정은 진정성과 실천의지 보여야 / 대북제재 돌파하려는 꼼수 아닌지 경계도 필요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획기적이다.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다. 5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했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도출해낸 ‘남북 3ㆍ5 합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북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도 명확히 했다. 이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남북정상회담도 조기 개최돼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시킬 것이다. 미국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거짓된 희망일 수도 있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나 대화의 진정성을 쉽게 믿을 것으로 낙관하긴 이르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여러 차례 핵 개발 중단 약속을 파기하고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특사단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미국 측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위기로 치닫던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북 성과에 높은 점수를 준다. 북측의 태도 변화가 반가운 한편 놀랍다. 북한이 ‘핵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돌파하려는 계산 때문은 아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면, 또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의지를 실천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핵심은 역시 ‘비핵화’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 과제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의지와 일정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은 남북 문제에 관한 한 정쟁 아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에서도 빈틈을 보여선 안 된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힘을 모으되 북에 대해선 끝까지 긴장과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3-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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